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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제'드러난 김관영 호…고위공직자 비위·회전문 인사 '집중 질타'

전북도의회, 자치행정국 행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출석 질의
“인사시스템 점검 필요"·"중징계 인사위원회 감경 이해 안돼”
“재발방지 위해 솜방망이 처벌 안돼”·"온정주의 탓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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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사진 오른쪽)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공직기강해이문제 질의에 대해 답하고 있다./조현욱 기자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공직자들의 잇딴 비위문제와 관련,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2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자치행정국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강태창 의원(군산1)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갑질, 성적발언, 폭행, 비위 등 발생으로 공직윤리가 실종됐다"며 "도 차원의 인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수개월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인사위는 경징계 처분(감봉 3개월)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갑질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은 과하고 정직은 사실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암시하며, (기업유치지원실장 같은)임기제공무원의 경유 규정상 강등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사위원들이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1항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강등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비위가 계속되는 것은  한때 한솥밥을 먹은 동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온정주의때문에 여럿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전임 비서실장이 전북도 중앙협력본부로 자리를 옮겼고, 전 대변인도 부설기관장으로 이동했다"며 "전 소통기획과장도 산하기관장으로 복귀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설이 있다. 이런 것이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 살 도려내듯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쳐야만 활발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최근 공직기강에 대해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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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직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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