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전북 탄소산업 예산 526억에서 391억으로 감소세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탄소중립 정책 약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도내 중소기업, 대기업 성장과 달리 R&D 지원 축소 등 호소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청년 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전북이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으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13일 도내 탄소산업계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벽에 직면해 있다. 현재 산업 구조상 대기업이 원천기술과 핵심 소재를 담당하고, 중소기업이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이후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가 약화되며 중소기업 대상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흥원이 산업부와의 정책 협의 외에 지역 특화 R&D 제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정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에 구축된 다양한 탄소 관련 인프라도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연구기관들이 보유 장비의 운용을 위해 기획하는 R&D 과제가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첨단 장비와 기술 개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기술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비가 도입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는 일부 기관의 R&D가 대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초래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사)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은 비 R&D 사업과 지역 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조례에 근거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 탄소산업 관련 예산(국비 포함)은 2022년 526억 원에서 2023년 508억 원, 2024년 391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예산으로 책정돼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탄소중립 정책 후퇴와 화석연료 사용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도 가중돼 도내 탄소 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청년 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도내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와 성장 전망 부족으로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창업 의지를 가진 청년들마저 초기 자금난으로 좌절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정책과 R&D 기능을 분리하고, 전북도 차원의 첨단소재연구소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장비와 기술 개발 현실을 개선하고, 국내 기술력을 고려한 장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지역 공공기관 의존에서 탈피해 탄소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성도경 (사)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전북은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했지만, 지역 산업 생태계는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변화의 기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