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과 남원이 왜 최적지인지 입증하기 위해 13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가 기대 이상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장에는 영·호남 국회의원과 도내 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행사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석은 800여 석으로 입장하지 못하거나 서 있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연대와 지역사회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남원이 경찰교육에 특화된 지역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말과 분석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남원은 객관적으로 입지 조건이 최상위인 곳으로 후보지 중 면적도 가장 크다.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부지가 평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성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원은 화랑이 무술을 연마하고 남원 의총이 있어 공직자들이 호국심을 키우는 고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경제성은 물론 정치적 화합의 의미에서 남원만한 곳이 없다.”

이춘석-“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성사되면 오로지 국민의힘의 몫으로 돌리겠다. 그만큼 이 현안은 영호남은 물론 여야 화합의 상징이다.”

안호영-“이렇게 여야, 영호남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 저는 이 떄문에라도 남원이 꼭 될 것이라 본다.”

한병도-“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한다. 행안위에서도 이 문제를 유심히 보는데 남원이 국가 재정을 아끼는 최적의 대안이다.”

김윤덕-“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교육기관 부지를 찾기란 어렵다. 그런데 남원은 거의 모든 것을 갖췄다.”

신영대-“지금 국가살림이 어려운데, 유치의 가장 큰 요건은 국가재정을 아끼는 방향이 돼야한다. 남원에 건립하면 땅을 사고 산을 깎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원에 경찰학교가 오면 동서가 교류할 수 있다. 영호남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대안이다.”

박희승-“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국가기관이 많이 이전해야 한다.”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 기조발제

“지방분건과 지역상생 실현 관점에서 제2중경 입지를 고려해야한다. 남원은 제2중경의 조건 다섯 가지를 모두 소화한다고 보는데 대규모 실습이 가능한 부지, 지역의 애정, 경찰 내부 선호도, 부지개발 신속성, 영호남 지역 교육생 교통접근성과 편리성이 바로 그것이다.

△패널 토론(좌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강기홍 서울과술대 행정학과 교수- “남원 제2중경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과 지방자치분권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공립 기관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서 그 당위성이 매우 높다. 입지 선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제2중경은 단순한 인력 배출기관을 넘어 현대 치안환경에 맞춘 종합적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안 거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한정민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책국장-“중앙경찰학교 소재지인 충북 충주에선 지난 8월 12일 지역 택시업계의 수익감소를 이유로 교육생들의 카풀과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주변 식당은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교육생의 자가용 이용 금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남원은 전북도민은 물론 영호남민들이 모두 교육생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편익에서 유동인구를 고려한다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여부다.”

김경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남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대구)연대했다. 이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정치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남원은 토지 매입비, 공사비, 운영비를 절감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남원시는 사업대상지의 99%가 국유지다 반면 아산시는 45%, 예산군은 35%에 불과하다. 향후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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