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전세사기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구속 기소'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수백억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물주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은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타인의 명의로 매입해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174명에게 보증금 130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범행을 시작했다. 리모델링 업자였던 그는 매입한 구형 빌라를 직접 리모델링 한 뒤,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그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늘려갔으며, 빌라 19채와 오락실 교회 건물 등도 매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청년들로 알려졌으며, 모든 빌라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당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19명이었으나, 현재 검찰은 17명에 대한 범죄 사실과 피해자 61명, 피해액 105억 원 등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