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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7:04
(Thu)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법안에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 해결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인 옴부즈만은 또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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