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전북정치권 환호

이재명 사법리스크 숨돌려
법원 “위증 고의 없다”판단
전북정치 일제히 환영 성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수 있었던 당내 지배구조 역시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를 둘러싼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두 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증인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표가 김 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납득이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후 법원을 나오며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그는 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했다.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이 대표 체제에서 배지를 단 전북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이들은 특히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등 표정관리에 힘썼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으며,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이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검찰의 마녀사냥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라는 내용의 짤막한 게시물을 남겼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