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이재명 대표 무죄는 사필귀정"

"정적 죽이기 중단하고 살리는 정치 복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선고와 관련,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사필귀정"이라며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민주당 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은 26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미 국민적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며 "이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간 민생은 뒤로한 채 증거없이 기소폭탄을 남발, 6번이나 기소하는 등 야당 대표를 향해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다"며 "이 무죄 판결은 이러한 정치적 사법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직 산 하나를 넘었을 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과 수사가 남아있기에 민주당과 도당은 어제 판결을 계기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