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의 길목, 다시 입시철이다. 이 계절이 오면 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실 다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학교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을 뜻하는 기초학력은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를 통해 통계를 내고, 이를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학력신장 공약을 내건 교육감들의 정책도 대부분 기초학력 향상에 집중된다. 하지만 정작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학력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른바 명문대 합격생 수를 비교한 평가지표를 들어 학력 신장을 강조한다. 결국 입시성적을 문제삼는 것이다.

교육청 대신 지자체가 학부모들의 요구에 직설적으로 응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으뜸인재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했다. 지역 중‧고교생 가운데 소수의 성적우수자를 뽑아 모아놓고 외부 학원강사를 초빙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순창군이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숙형 공립학원 옥천인재숙은 공교육의 본질과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지자체 교육사업의 모델이 됐다. 이후 전북에서는 으뜸인재육성사업과 연계해 김제 지평선학당과 임실 봉황학당이 설립됐다.

이처럼 소수의 학생을 뽑아 수도권 전문학원에 위탁해 입시교육을 하거나 아예 공립 입시학원까지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의 지자체 인재육성사업은 숱한 논란을 불렀다.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그 토대다. 농촌지역에서는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까지 보태지면서 더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인재육성사업은 갈수록 확대‧강화되고 있다. 남원시는 시장 공약사업인 ‘남원 인재학당’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6년 개관해 전국 최고의 공립학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북에서는 순창·김제·임실에 이어 4번째다.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150억원의 기금도 확보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자체의 공립학원 운영 명분은 더 강해졌다.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립학원 설립 계획이 잇따라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교육기관을 외면한 채 한 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 전문 입시학원에 위탁해 수월성교육·입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자체와의 교육협치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선 8기 출범 2년이 넘었는데도 으뜸인재육성사업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통·협력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도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당장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두 지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다. 몇몇 지자체가 교육청을 제쳐놓고 직접 교육사업을 수행하겠다며 수도권 유명 입시학원과 손잡고 공립학원을 세우면서 지역사회 교육행정의 주체와 교육목표가 둘로 갈라졌다. 교육협치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교육청도 지자체의 공립학원 운영에 대해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선 8기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소리 높여 외친 교육협치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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