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 내년 전북도 예산안 216억 원 삭감

도교육청 예산은 133억원 깎아…13일 본회의 거쳐 확정
올림픽 관련 조직 운영 예산 5억 원도 원안 가결 후 상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본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2일 “전북자치도는 기금을 포함한 10조7020억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4조5599억원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상정된 예산안은 도의 10조7281억원(수정안) 중 261억원, 도교육청은 4조5732억원 중 133억원 씩이 삭감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13일 제41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도 예산안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29억원, 의용소방대 다기능 순찰차 구입 1억2000만원 등 68건 258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에선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50억원, 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 4억원 등 52건 133억원이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예결 특위는 또 올해 도 추경예산안 9조3796억원과 도교육청 4조6187억원(4억원 삭감)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예결특위는 또 도 예산안 중 정부세수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내년도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다음 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와 협의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2036년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TF조직의 운영과 홍보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5억원 예산도 원안대로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도의회에서는 도의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제대로 된 의원 전체에 대한 설명과 협조에 대한 논의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했기에 관련 예산의 귀추가 주목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올해 본예산 300억원, 추경예산 700억원을 포함 3번째 도의회와 적절한 협의없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 등 심사는 특히 2년 연속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며, “2025년도 본예산 집행 시에는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