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파괴하는 폭동세력, 엄벌해야

용서받지 못할 법치주의 파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에 대한 불복은 말할 것 없고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판사를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앞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이 벌어질 법원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 이들 극력 행위자들을 붙잡아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들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정치권과 종교계 인사들도 발본색원해 냉정한 법의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은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작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면 내부를 활보하는 등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 사태로 경찰 40여 명이 다치고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번 폭력사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추종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2021년 1월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것과 빼닮았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자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50일 동안 거짓말과 책임 전가, 버티기로 일관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2년 8개월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정도로 법을 짓밟는데 앞장선 것이다. 또한 자기 정치에 골몰하는듯한 변호인과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격인 전광훈 목사 등 조력자들의 책임도 이에 못지 않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극단적인 선동으로 막대한 슈퍼쳇(후원금)을 챙기는 극우 유튜버들도 과격행동을 부추겼다.

이같은 폭력행위는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다. 수사 및 사법당국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