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벼 재배면적 1만 2000ha 감축 '산 넘어 산'

정부, 쌀 공급과잉에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전북은 15%↓)
당초 농가별 의무 감축이었으나, 반발로 지자체에게 맡긴 상황
논은 습한 특성상 벼 외 작물 재배 제한적, 대체안에 골머리
전략작물직불금 확대했지만 배수시설 등 영농기반 선확보 과제

정부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논 특성상 대체작물 재배가 제한적인 데다 영농기반도 미흡해 도내 농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농업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기로 했다. 전국 쌀 생산량의 15.2%(전국 3위)를 차지하는 전북은 1만 2163ha의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다. 정부는 당초 개별 농가에 의무 감축을 추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 자율 감축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 없이 책임만 전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익성으로 대체작물로 주목받는 콩조차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전국 콩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파종부터 수확, 선별까지 우수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열악한 배수 시설이 걸림돌이다.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 투자에도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벼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4~5배 이상의 영농 기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논은 습하고 물이 자주 고이는 특성상 대부분의 작물 재배가 어렵다. 도는 옥수수 등 여러 작물 재배를 시도했으나, 배수 등의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정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ha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깨를 전략작물로 추가했으나, 현장의 재배 여건상 한계가 뚜렷하다. 신규 지정된 밀은 동계작물이라 벼 대체 작물로 부적합하며, 깨는 배수에 취약해 재배 확대가 쉽지 않다.

수확 이후의 판로 확보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콩 수매량은 6만 톤의 수준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시장 가격이 정부 수매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매 물량이 급증하나, 제한된 수매량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농가 설득에 방안이 마땅치 않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며 "전략 품목 육성을 고민하고 있으나, 수매와 가격 하락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