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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vs 민주당 양경숙, 지역 현안 치적 놓고 ‘신경전’

전주 삼천동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12억 원)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본인이 정부와 접촉해 예산을 따온 사업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의 사업은 전주시 삼천1동 주민센터 및 삼천2동 공영주차장,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예산으로 12여 억원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두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1동 주민센터는 완산구청장, 삼천1동 동장님의 제안을 강성희 의원이 직접 받고 추진한 사업이며, 삼천2동 공영주차장은 보좌관이 시청 사업부서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 내용과 예산 등을 검토한 사업”이라며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역시 시청 해당부서와 함께 재난안전사업으로 함께 찾아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경숙 의원측은 “강성희 의원측의 주장은 지역예산 확보 프로세스에 대한 복잡함과 여러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관점에서만 작성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건도 우리 의원실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한 건으로 지난 10월 10일 전주시청 예산과 실무담당자로 부터 4건의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1페이지씩 정리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안부 교부세과 담당 실무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통해 진행했으며, 특히 12월초 (특교세가)확정될 예정이라는 답변도 먼저 들었다”면서 “지난 5일 아직 전주시에 (특교세 확보)통보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담당자로부터 확정 내용을 미리 통보받았고 이 기쁜 소식을 지역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교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역구 및 현역 의원들에게 지역을 위해 쓰라고 배정되는 예산인 만큼 두 명 의원의 주장이 모두 맞을 수 있다. 여기에 특교세 확보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까지 치적 싸움에 가세할 경우 현역 의원 3명의 ‘금배지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강성희, 양경숙, 정운천 의원 등 3명은 모두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0 17:32

정운천 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전주을 당협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00여 명의 인파 속에 열렸다. 정 의원의 신간 ‘벽을 넘어서’ 출판기념회는 지난 9일 전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참석해 정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노력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찬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정운천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많은 성원 바란다”고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수불모지인 전북에 내려와 정치 생활을 하며 느낀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이 책에 담아 새롭게 출간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희망의 밀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0 17:32

이낙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 제시 필요”신당 창당 연일 시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며 때가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딱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시험도 3년째 똑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럴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이 답은 어떠세요’라고 제3의 답을 제시해서 골라달라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답 없다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혔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위기 핵심이 정치위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뜻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0 17:07

완주군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군단위 최고

완주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해 평가한 지방자치경쟁력 지수에서 전국 군단위 1위 인증을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완주군은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분석 결과 종합경쟁력 부분 전국 1단위 인증서를 받았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연보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공식통계자료 등을 전수 분석해 지자체별 종합경쟁력을 수치화한 지표다. 평가는 경영자원(300점), 경영활동(300점), 경영성과(400점) 등 3개 부문의 지표를 합산하여 지자체별 경쟁력을 10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완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약 40점이 오른 종합점수 535.4점을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군단위 평균(443점)과 전북도 평균(469.2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군은 지난해 전국 순위 10위였다. 완주군은 군단위에서 2위 지자체인 기장군과 15.6점의 큰폭의 점수차를 벌려,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그동안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완주군처럼 수위권 내에서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며, “완주군은 도시인프라, 산업인프라, 보건복지, 문화교육 등 총체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를 통해 완주군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자자체임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지난해 10위에서 1위로 순위가 수직 상승한 것은 민선8기 완주호가 성공적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12.10 16:54

익산 선경·더조은사회적협동조합, 연합 발표회 개최

익산지역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2곳이 컬래버로 활동 발표회를 열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선경사회적협동조합과 더조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8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몸짓 나비일레라 Ⅱ’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창 뛰어놀며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1년간 준비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남중·더조은·미소·비젼·오산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50여 명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과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수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즐기며 건강한 성장을 기원했다. 김이남 선경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익산지역 사회적협동조합 연합은 앞으로 15개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연대해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고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려 한다”면서 “익산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익산지역에는 사회복지협동조합 형태의 지역아동센터 모임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정부 권고에 발맞춰 개인 센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3.12.10 16:54

"새 사업자 찾기 불발"⋯수렁 빠진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이하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 토지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기존 민간사업자(사업시행자)와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던 군산시가 최근 새 사업자 찾기에도 실패하면서 앞날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꼬일 대로 꼬인 이 사업을 놓고, 시도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재공모를 통해 계속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지만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2곳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A사가 자금 문제와 함께 기간 내에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그 동안 시와 A사는 재원조달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사업추진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다가 지난 8월 극적인 조율이 이뤄지면서 뒤늦게나마 탄력을 받은 듯 했다. 당시 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올 11월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지만 허상에 불과했다. 결국 원 민간사업자와 계약해지라는 초라한 결말과 함께 새 사업자 선정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발로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는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를 확정하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 270여 억원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이유에서다. 산자부 측에서는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에 대한 국비를 올해 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기존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에 이어 시간도 쫓기게 되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또 다시 공고를 낼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러지 못해 매우 어려워진 실정'이라며 "현실을 반영해 재공고 또는 사업 중단 등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 1599억 원(국비 275억 원‧도비 95억 원‧시비 129억 원‧민간 1100억 원)을 들여 새만금산단 일대(19만 7824㎡ 규모)에 수출 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3.12.10 16:53

무주군 설천면, 농한기 '찾아가는 마을 복지상담소' 주민 만족

무주군 설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지영)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을 복지상담소'가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운영되는 이동상담소는 주민들의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복지전담팀이 내년 2월 말까지 설천면 관내 45개 경로당을 순회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설천면 복지전담 팀원들은 어르신 대상 보건·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개인별 특성‧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복지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건강 기초 검사와 그에 맞는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파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을 비롯한 어르신 맞춤형 건강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지영 설천면장은 “농한기 때 경로당 이용률이 가장 높은데 이때가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찾아가는 마을 복지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과 공감에도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복지 이해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체감도 또한 극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3.12.10 16:53

무주군, 신규공무원들 집걱정 덜었다

무주군 신규공무원들이 해마다 겪어오던 거처마련의 고충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이 지난 8월부터 적상면 적상산로 일원에서 리모델링 중이던 제2 공무원 후생관 공사를 모두 마쳤다. 공사가 마무리된 무주군 제2 공무원 후생관은 원거리 거주 신규공무원들에게 거처를 제공해 근무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조성한 것으로, 378㎡ 규모의 2층 건물을 리모델링(층별 8개실)했다. 1인실 16개로 조성된 후생관의 1개 실 규모는 16.875㎡(5.1평)로 원룸형 빌트인 세탁기와 냉장고 등의 집기를 갖추고 있다. 시설관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주차장도 장애인용 1면을 포함해 총 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입주 정원은 16명(남자 8명, 여자 8명)으로 이중 현재까지 11명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입주자는 관사 운영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등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 임채영 군 재무과장은 “무주 지역의 특성상 신규자들이 발령을 받아 왔을 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거처를 찾는 게 사실 힘든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무주읍 인근 적상면 지역에 후생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무주
  • 김효종
  • 2023.12.10 16:53

디지털 기술로 '마음 돌본다'⋯우울증 치료기, 임상시험 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시장 진입에 한 발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 연구팀이 개발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오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21년부터 내년까지 총 369억 원이 투입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과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다.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돼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서준혁
  • 2023.12.10 16:51

익산시의회, 주택임대차 피해자 지원 추진

익산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주택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익산지역에서도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이 정부 지원책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착안, 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이 보증금 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경감함으로써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 및 분쟁 사례와 피해 사례·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홍보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익산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3.12.10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