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2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먼 미래 군산시 계획인구는?… 2040년 ‘26만 4000명’

군산시가 오는 2040년까지 계획인구 26만 4000명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현재 인구 25만 8264명(9월 기준)보다 5700여명이 많은 수치다. 군산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도시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및 전략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20년 단위 계획이고 도에서 승인한다. 이에 앞선 2021년 9월, 시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을 거쳐 지난 5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었고 9월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 10월 15일 승인내용을 최종 공고했다. 주요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공간 범위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수립하는 새만금 사업지역을 제외한 667㎢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인구는 종전 45만 명에서 26만 4000명으로 설정했다. 계획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에) 현실성 없는 개발 및 확장을 담기보다는 압축‧재생 방향으로 전환해 합리적 안을 세웠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앞으로 개발 가능 물량인 시가화 예정 용지가 종전 61.5㎢에서 4.3㎢로 줄어든 반면 보전 용지는 292㎢에서 320.2㎢로 늘었다.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동지역) 5지역 중심(산업단지‧옥구‧대야‧임피‧고군산군도)에서 새만금과의 발전 축을 고려해 산업단지 기능을 부도심으로 강화한 1도심(동지역) 1부도심(산업단지) 4지역 중심(옥구‧대야‧임피‧고군산군도) 체제로 개편했다. 생활권계획은 기존의 4중(도심‧서부‧새만금‧동부) 4소(옥구‧고군산군도‧대야‧임피) 생활권에서 새만금 등 현재 여건 및 미래 잠재력을 고려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3중(도심‧혁신성장‧내륙정주) 6소(중앙‧남부‧산업단지‧고군산‧대야‧임피) 생활권으로 세부적 기능을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내륙과 해양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자립도시 군산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립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15일부터 30일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군산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 및 자료제공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게재될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10.15 11:08

노벨 경제학상 '국가간 불평등' 연구 아제모을루 등 美교수 3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아제모을루는 튀르키예 태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존슨도 MIT에 몸담고 있으며, 역시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로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벤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해왔다. 특히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국내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립과학원은 "수상자들은 무엇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지에 대한 혁신적 연구에 기여해왔다"며 "제도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진전 방향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돼왔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7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았다. 10일 문학상은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처음으로 수상했다. 11일 평화상은 반핵 운동을 펼쳐 온 원폭 생존자 단체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히단쿄)에 돌아갔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천만원)가 주어진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4.10.15 08:00

中, 5개월만에 대만 포위훈련…랴오닝 항모 전단도 배치(종합3보)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나온 '양국론'을 문제 삼아 14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대만을 에워싸는 6개 블록 형태로 펼쳐졌으며 중국군 군용기 125대와 함께 항공모함 랴오닝호 전단도 배치됐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5시(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14일 동부전구는 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섬 북부·남부, 섬 동쪽에서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군함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고, 각 군 병종이 합동 돌격할 것"이라면서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 도모 행동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震懾)"라고 강조했다. 리 대변인은 오후에는 중국 최초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항모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중국 해경도 이날 오전 류더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해경 2901·1305·1303·2102 편대가 대만 주변 해역에서 순찰한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섬을 통제하는 실제 행동"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인접한 중국 동남부 푸젠성 해경은 이와 별도로 대만 관할인 둥인다오(東引島)와 마쭈다오(馬祖島) 부근 해역에서 검증·식별, 선박 승선 검사, 통제, 퇴출 등을 포함한 '종합 법 집행·순찰'을 실시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날 훈련이 지난 10일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한 라이 총통의 건국기념일 기념 연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대만 인근에서 역대 하루 최대인 125대의 중국군 항공기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군 함정 17척을 탐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군은 훈련 실시 발표 이후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렸다. 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14일 동부전구는 '연합 리젠-2024B 연습'의 각 과목을 원만하게 완료했다"며 "전구 부대의 일체화 연합 작전 능력을 전면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구 부대는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훈련과 전투 준비를 지속 강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행위를 단호히 좌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은 2022년 이래 네 번째다. 중국군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만을 둘러싸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작년 4월에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당시 미 하원의장 회동을 이유로 재차 대만 포위 훈련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20일 라이 총통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취임 사흘 만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대만 포위 '연합 리젠-2024A 연습'을 했다. 이날 CCTV가 공개한 훈련 배치도를 보면 2022년 8월, 작년 5월 훈련 영역 중 일부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새로운 장소를 '개척'하는 형태다. 전개 병력과 대만 주요 도시의 거리도 차츰 가까워지고 있다. 올해 5월 훈련 당시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본섬에서 24해리(약 44.45㎞)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훈련 개시 발표 직후 "비이성적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국군 상시 전투대비 시기 돌발 상황 처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병력을 보내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라이 총통은 "나는 국경일 연설에서 대만은 중국과 방역 등 영역에서 협력하고 평화·공동번영을 추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자신의 발언이 '독립'이 아닌 '협력'에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 사회 기대에 부응해 대만과 함께 국제적 책임을 지고 지역·세계의 평화·안보·번영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 역시 "라이칭더 총통이 국경일 연설에서 중국에 선의를 표명하며 평화·안보·번영을 함께 지키자고 호소한 무렵, 중국은 고집스레 군사 훈련으로 대만 인민을 협박하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한다"며 "세계 각국이 권위주의적 중국 확장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민주 대만을 지지해주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도 우려를 표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제력을 보이라고 촉구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일본)가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교도 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대만 포위훈련 개시 이후 방위상과 외무상을 만나 자신이 주장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라며 외부 비판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날 대만의 사설 예비군 훈련기관인 '헤이슝(黑熊·흑곰)학원 관계자 2명이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라며 처벌·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국제
  • 연합
  • 2024.10.14 21:43

노벨 경제학상 '국가간 빈부차' 연구 아제모을루 등 3인(종합2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튀르키예 태생인 아제모을루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 2005년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는 등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온 경제학자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존슨은 현재는 MIT 교수이다. 역시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로 미국 시카고대 교수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제적)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벤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해왔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다른 국가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국가 간 빈부의 격차는 왜 좁혀지지 않는지에 천착했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정치·사회 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들은 한때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식민지 시대 당시 도입된 제도에 따라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식민지 시절에 가난했으나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점차 부를 일궜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남았다는 점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립과학원은 "수상자들은 무엇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지에 대한 혁신적 연구에 기여해왔다"며 "제도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진전 방향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이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년)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추천도서로 꼽은 바 있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권력과 진보'를 공저했다. 지난해 발표한 이 책에서 이들은 기술의 발전이 번영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엘리트층의 경제·사회·정치적 선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후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쁘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학회에 참석하고 있던 아제모을루 교수는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연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더 권위주의적인 성장"은 종종 더 불안정하고 덜 혁신적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교수는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놀랍고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최근 연구가 "기술에 대한 통제, 특히 최첨단 신기술에 대한 것"이었다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포용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또한 "진정한 포용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돼왔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7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았다. 10일 발표된 문학상은 한국 소설가 한강에게 주어졌다. 한국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사상 처음이다. 11일 평화상은 반핵 운동을 펼쳐 온 원폭 생존자 단체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히단쿄)에 돌아갔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천만원)가 전달된다.

  • 국제
  • 연합
  • 2024.10.14 21:40

서거석 교육감 일본 방문…전북 학생 국제교육 협력 성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5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전북 학생들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 교육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관서지역(오사카·교토·나라) 한국교육원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도쿄도(東京都)교육위원회,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KOTRA 도쿄무역관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교육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2일 일본 사이타마 수퍼 아레나에서 열린 한류박람회에서 KOTRA 도쿄무역관 및 ISCO 혁신전략센터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본 현지 기업에서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됐다. KOTRA와 ISCO는 해외 취업 지원 및 일본 현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연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11일 도쿄도교육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서 교육감은 도쿄도교육위원회의 글로벌인재육성부장 노부오카 신고와 함께 양 지역 간 국제교류수업 확대와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또 교육감과 방문단은 이날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IB(국제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월드스쿨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일본은 2013년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200여 개의 초·중·고에서 IB 후보 및 인증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는 일본 공립학교 중 첫 번째 IB 인증학교로, 일본의 다른 IB 인증학교가 일본어로 수업하는 것과 달리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유일한 학교다. 도쿄도립국제고는 IB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일본 내외 명문학교 진학률 상승을 견인하고, 교사들 역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과 도쿄도립국제고는 향후 전북지역 고등학교의 국제 공동 수업과 IB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전북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14 18:52

‘제1회 전북자치도 부안 브리지 팀 토너먼트 전국대회’ 16~17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브리지협회(회장 전성호)가 오는 16일과 17일 부안관광호텔에서 ‘제1회 202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브리지 팀 토너먼트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2개 섹션에 걸쳐 총 20개 팀 선수와 지도자 등 120여 명이 출전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북자치도브리지협회의 조기 안착을 위해 역할을 했던 한국브리지협회 김혜영 부회장이 직접 선수로 나선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며느리인 김 부회장은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브리지 혼성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브리지협회 오혜민 회장도 김 부회장과 함께 팀을 이뤄 이번 대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브리지 전도사로서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주게 된다. 전북자치도브리지협회는 이번 대회가 전국 브리지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브리지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호 회장은 “전북자치도브리지협회가 창립 이후 짧은 시간에 전국대회 유치를 비롯한 조기 안착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브리지협회와 서울브리지협회의 지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통해 전북은 물론 한국브리지 역사의 중심에서 브리지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10.14 18:52

[리스펙, 로컬]개발·보존, 현대·전통 그 사이⋯매력적인 도시가 살아남는다

도시의 경쟁력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에 있다. 개발과 보존,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의 매력은 배가 된다. 일본의 가나자와, 요코하마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긴 호흡과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가나자와의 국제 명소 '21세기미술관'⋯공원이야? 미술관이야? 일본 가나자와시는 전주시를 연상케한다. 에도시대 제4의 도시가 될 정도로 번성했던 가나자와는 전쟁이나 대규모 천재지변을 겪은 적이 없어 옛길, 옛집 등 에도시대 역사가 지역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 금박, 옻칠, 도자기 등 전통공예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인구 45만 5000명의 가나자와에는 도시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가나자와성,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 에도시대 목조건물이 즐비한 히가시차야가이 등이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그리고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시청사 사이에는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명소인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이 있다. 2004년 개관한 이곳의 연간 방문객은 200만명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미술관 방문객 1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45만명의 인구, 200만명의 미술관 방문객. 사람들이 중소도시 가나자와의 미술관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은 '공원'과 같은 미술관을 표방한다. 실제로 지난달 찾은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앞 잔디밭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방문객이 나들이를 나온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미술관은 인구 감소로 폐교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들어섰다. 미술관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였다. 이를 반영하듯 미술관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된 공간' 형태를 띤다. 미술관은 원형 구조로 정면이 없다. 출입구 또한 동서남북 4곳으로 어디서든 편히 드나든다. 미술관 외벽을 통유리로 설계한 것도 이러한 개방성을 의도한 것이다. 미술관은 건축가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했는데, 세지마 가즈요가 2010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미술관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은 아르헨티나 출신 현대미술가인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수영장'이다. 이 작품은 수영장 바닥을 유리판 두 장으로 막은 뒤 그 사이에 물을 채워 넣은 것으로, 지상과 지하가 물로 연결된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예약자만 수영장 아래로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데, 주말 예약(하루 800명)은 오픈 5분이면 매진될 정도다.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의 요시토미 토모히로 홍보전문원은 "우리는 공원과 같은 열린 미술관을 지향한다. 이는 건축 설계에서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 배치 또한 미술관 설계 단계부터 계획했다. 미술관 외곽은 무료존, 중앙은 유료존으로 무료존에서도 미술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1세기미술관의 인기 비결에 대해 "이곳에 예술계 거장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린 사람들이 즐길만한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작가의 이름을 몰라도 좋다, 재밌다고 느끼도록 말이다. 그것이 미술관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외관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미술관이 되고자 노력한다"며 "가나자와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때 미술관 참관 수업을 해야 한다. 그때 미술관 관람 무료 표를 줘서 부모님과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콜렉션 전시장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나자와는 개발만큼 보존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 요시다 히로마끼 과장 보좌는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의 기본 이념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며 "가자나와항과 가나자와역 인근은 개발하고, 시청 인근은 보존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나자와는 경관 보존을 위해 1968년 전통환경보존 조례를 제정하고 히가시야마히가시, 테라마치다이, 가즈에마치, 우타츠야마를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했다. 일본의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는 모두 127곳으로 한 도시에서 4곳 이상 지정된 곳은 가나자와, 교토, 야마구치가 유일하다. 가나자와는 전통적 건조물에 대해 외관을 유지하며 수리할 경우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일반 건조물을 세울 때도 주위 건조물과의 조화, 지구 전체 풍경과의 통일을 중시한다. 1994년에는 오래되고 작은 길거리를 보존하는 코마츠나미 조례를 제정했다. 무사 옛집 원형이 보존된 사토미쪼 마을, 상인이 많이 살던 신쪼 구역 등 9곳이 이 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항구의 미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성공 비결은? 정책 일관성! 요코하마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30㎞ 떨어진 항구도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모든 자원이 도쿄에 집중되며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요코하마는 고민에 빠졌다. 도쿄의 위성도시로 남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요코하마시는 도심부 강화사업, 뉴타운 건설사업, 고속철도(지하철) 건설사업 등 6대 사업을 발표했다. 도심부 강화사업의 일환인 미나토미라이21은 그렇게 등장했다. 우리말로 '항구의 미래'라는 뜻의 미나토미라이는 요코하마 도심부를 분단하는 자리에 있던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를 이전해, 요코하마역 지구와 간나이·이세사키초 지구를 일체화하는 작업이었다. 옛 조선소 부지와 바닷가를 매립한 부지에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미래도시를 만드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토지 정비 1800억엔(1조 6340억원), 항만 정비 300억엔(2720억원)으로 추산된다. 1983년 착공한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지난해 기준 연간 방문객은 7730만명, 사업장은 1930개, 종업원은 13만 4000명이다. 닛산자동차 본사가 도쿄에서 미나토미라이로 이전했고, 한국의 삼성과 LG 등도 미나토미라이에 R&D센터를 건립했다. 사단법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의 후루키 사무국 차장은 "미나토미라이는 지역 전체를 캔버스 삼아 새 미래를 그려나간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계획보다 두 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오히려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며 의도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나토미라이21은 간척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루키 차장은 30년 넘도록 개발된 미나토미라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교체되더라도 업무지구라는 미나토미라이의 개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게 주효했다. 그 사이 버블경제, 리먼쇼크 등 위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을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미나토미라이는 역사적 자산 활용, 스카이라인 형성 등도 큰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일례로 미나토미라이에서는 조선소 부지에 범선 니혼마루를 전시하고 있다. 붉은 벽돌의 세관 창고는 쇼핑몰(아카렌카), 기찻길은 산책로로 활용했다. 또 미나토미라이는 바다에서 육지까지 천천히 높이가 높아지도록 바다 인근은 60m 이하, 육지 인근은 30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제한하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KPF 디플로마-로컬 저널리즘 과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4 18:50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 추세...청년층 경제난 반영

국민연금 체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20대 체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 수는 21% 감소했으나,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체납자 수는 2019년 141만 3842명에서 2023년 111만 7338명으로 줄었다.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같은 기간 7만 5538명에서 8만 1447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전체적으로는 19.9% 감소했으나 29세 이하에서는 7%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만 472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8%를 차지해 2019년 5.3%에서 크게 늘었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비율도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해 올해 상반기 5.3%를 기록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4 18:5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음식물처리기 AS불만도 높아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약 전,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에 따라 무상 AS기간, 초기비용,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다르기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비교 선택한다. AS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S 관련 불만 후기, 평판 등을 조회하여 서비스 진행이나 부품 수급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설명서에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사용방법, 1회 음식물 투입량, 음식물 처리 작동시간,투입 금지 내용물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충분히 읽고 숙지한다.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 보증 내용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하자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10.14 18:49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새만금 SOC 재검토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에 대해 성토하는 '하소연의 장'이었다.(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장에서 13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김관영 도지사와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김 지사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 검토로 8개월 여간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체됐는데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3개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잃어버린 8개월'이라며 전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국토부와 총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난도질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국감 자리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발굴한 19개 개선과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까지 책임 주체가 너무 많다"며 "막연한 비전을 넘어 명확하고 체계화된 비전을 세우고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도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질 중이다"고 답했다. 대광법 개정과 동서 3축 고속도로 조성 등 전북 교통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북은 대광법뿐만 아니라 올해 기재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도 소외됐다"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 전주시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데도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같은 기준의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처럼 예산 지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영호남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과 전주,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성이 국토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외국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인데 반해 국내기업은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이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0.14 18:49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새만금 신공항 신속 추진...전북과 충북이 힘 합치자"

지지부진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확대와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와 여당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당의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활주로를 다른 신공항 건설처럼 30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새만금 신공항이 환황해권 비즈니스 물류허브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선례를 제시하며 전북과 충북의 협력을 강조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공항이 난립했지만 수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불거진 사태였다. 청주국제공항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최근 이용객 증가로 올해 흑자공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과 충북이 협력해 새만금 신공항이 청주국제공항과 더불어 경기 남부권의 여행객 수요를 담당할 수 있다"며 "국내선, 국제선의 수요를 창출하는 노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0.14 18:49

이춘석 국회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하지 말아야" 반대 입장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해수 유통은 하지 않는게 맞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 중 자신의 질의가 끝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주변 용지보상과 보상기간 연장 등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기에 사실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개발의 취지는 원래 그런 상황이고, 그래야 내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해수유통을 한다면 사실상 새만금을 막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자꾸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하는 순간 전북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군산하구쪽은 해수유통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해수유통을 한다면 해당지역 일부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원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수유통을 시킬 경우 충청권에서 주장하는 해수유통에 대응할 논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충청권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다면, 해당 지역에 하구둑을 설치하고 그 곳만 유통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4.10.14 18:48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공개지지 ‘반발’, 한병도 “공정하게 경쟁하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놓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남원유치 논리에 대한 유감을 표하자 한병도 국회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과 영호남이) 선을 넘었다. 전북의 유치 희망은 이해하지만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의 기자회견은 영·호남 도지사 6명이 동서화합 논리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남원이 최적지라고 공개지지 하자 반발한 것이었다. 김 지사는 이어 “동서화합과 남원 유치가 무슨 관계인가. 대한민국이 동서화합만 있나.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있고 충청권이 있다. 이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치논리로 접근할게 아니라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치논리로 흘러간다면 충남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경찰행정 집적화는 아산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현재 이곳은 경찰병원 건립이 예정됐고, 경찰대학을 비롯한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후보지 선정 발표도 나기 전,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해서 충남 유치를 청탁한 사람이 바로 김 지사”라며 “윤석열 정권을 좀먹는 게 하는게 바로 이런 행위들이며, 부정한 일을 하고도 제 잘못을 모르고, ‘뭐가 잘못이냐’라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말로만 ‘공정과 상식’ 그만하고 경쟁하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원칙에 따른 부지 선정에 노력해주고 남원시, 아산시, 예산군 세 지자체도 치열하게 경쟁하되, 뒤에서 전화하고 청탁하는 반칙과 부정은 지양하자”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4 18:32

늘⋯한결같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직장 내 부당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르며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마다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면서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렴 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변화가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농진청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 역시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진청은 국감을 비롯해 수 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음주 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논란이 됐다. 특히 상급자들의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비합리적 업무 지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행태는 농진청 본청뿐 아니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전반에 걸쳐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고나 주의 수준의 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징계가 감경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는 조직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진청은 갑질 방지와 성희롱 예방, 장애 인식 개선, 아동 학대 방지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노조 측에서는 편파적인 감사 방식이 오히려 부당 행위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재의 '소극 행정'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농진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됐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매년 제기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조직 내 갑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팀을 통해 갑질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 중이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14 18:10

묻지마 폭행에 성폭행 시도까지..검찰 "무기징역 내려달라"

심야시간 대학로를 돌며 여성 2명을 묻지마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28)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 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피해자들은 신체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약 8시간이 지난 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4 18:09

이춘석·김윤덕·이성윤 의원, 국감서 지역구 대신 전북 현안 챙기기 '빵빵'

더불어민주당 이춘석(4선·익산갑), 김윤덕(3선·전주갑), 이성윤 의원(초선·전주을)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꽉 막힌 전북 현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이름 붙인 만큼 민생보다 정부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치중돼 있는데, 이들 의원은 당론과 지역구 민생에 대한 질의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전북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소선거구를 챙기는 소지역주의적 행보를 벗어던지고, 전북 전체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철도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질의와 단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을 꿰뚫는 어록을 다수 남겼다. 이 의원은 14일 전북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진짜 컨트롤타워’ 개념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다. 또 다선 의원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만금 사업과 철도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예리하게 진단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요구도 이 의원이 꺼내든 문제다. 이제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는 착공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제대로 된 거점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계획된 활주로 2500m로는 턱도 없다는 사실을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해 입증하기도 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문제와 사통팔달이 된 충청과 철도 노선이 효율적인 영남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호남지역의 현실도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모두 짚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음을 입증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첫 삽은 커녕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적인 문화체육 분야 공약으로 확장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 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에 불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과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법사위는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임위로 보통 정치적 문제들이 첨예한 논쟁거리다. 이 의원은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챙길 전북 현안은 과감하게 챙기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사법기관 이전을 균형발전 측면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고, 전주가정법원 설립 역시 수요에 맞춘 법률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법사위에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하면서 초선임에도 자신이 다뤄야 할 지역 현안에 충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4 18:05

녹색 창의성(Green Creativity),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촉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속가능성의 강력한 힘은 바로 녹색 창의성이다. 이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제품 및 프로세스의 개발을 말한다. 생태적 의식과 인간의 독창성이 혼합된 것으로, 개인과 조직이 생태적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으로 창의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오염 등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다. 친환경 제품 설계부터 공급망 혁신, 순환 경제, 심지어 지속가능성 목표에 맞춰 기업 문화 재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술적 발전과 디자인 사고를 모두 활용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지구의 경계 내에서 운영되는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한다. 전통적 의미의 혁신은 오랫동안 효율성, 비용절감, 품질개선과 연관되어 왔으나 녹색 창의성 맥락의 혁신은 이제 기업의 새로운 차원으로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녹색 창의성이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다.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이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등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는 또한 소재 과학의 혁신을 주도하며, 기업은 생분해성 포장재, 저탄소 시멘트,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등을 설계한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담도 줄여준다.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에 녹색 창의성을 도입하면서 환경의식이 강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친환경 브랜드와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는 재활용 소재와 윤리적 공급망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아웃도어 의류로 잘 알려져 있다.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솔루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삼아 자동차 산업을 재정의 했다. 또한 제품 혁신을 넘어, 기업의 내부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순환 경제’라는 개념은 기존의 ‘생산-소비-폐기’ 모델에서 보다 재생적인 접근 방식으로 패션에서 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산업을 변화 및 혁신하고 있다. 녹색 창의성은 환경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농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면서 수백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녹색 창의성에 투자하는 기업은 경쟁 우위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에 이를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속가능한 기술과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투자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높을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장기적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존 사업 모델에 깊이 빠져 있는 관성도 문제다. 유럽 그린딜, 파리기후협정, 다양한 탄소가격 책정 메커니즘과 같은 글로벌 규제는 기업이 혁신하거나 뒤처질 위험을 감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천연 자원에 대한 압박은 심화될 것이며, 녹색 창의성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더욱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생태 애호가만을 위한 틈새시장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단순히 지구를 더 푸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 성장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1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