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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북 실물경제⋯생산 줄고 소비 늘고

전북지역 실물경제 상황을 드러내는 각종 지표가 '불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과 수출이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하며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8월 전북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생산은 3.7% 상승했다. 전북 제조업 생산은 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다 7월 반짝 반등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하며 부진한 내수 상황을 반영했다. 수출 상황은 더 암울하다. 8월 전북 수출은 5억 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0% 감소했다. 장기간 마이너스를 이어가던 수출도 7월 플러스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 품목의 경우 동제품(-58.3%), 건설광산기계(-50.8%), 자동차(-30.0%) 등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수요는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요 가운데 민간 소비인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증가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 착공 면적은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건축 허가 면적도 같은 기간 대비 79.4% 증가했다. 8월 기준 전북 미분양 주택은 2946가구로 전달(3053가구)보다 107가구 줄었다.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또한 195가구로 전달(198가구) 대비 3가구 감소했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주택 매매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익산과 군산이 하락하고 전주는 상승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10.10 17:52

재산이 적다고 상속세신고를 안해도 될까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기본공제로서 5억을 해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망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이 크지 않고 공제금액보다 작다면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는 편이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감정가액이 존재하여 해당 금액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여 상속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대상인 토지의 시가가 10억원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인 경우 상속받고 5년쯤 지나 15억원에 양도하게 될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신고를 안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10억원으로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양도세가 절감되는지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미신고시 양도차익은 9억원에 양도세는 대략 3억원인데 반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세금은 대략 1.5억원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추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차이가 두배 정도 납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을 양도할 의도 없이 계속 보유목적이라면 감정평가비용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양도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상속세신고를 해보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10 17:30

지방의원 후원금에 쏠린 우려

지방의회 의원도 지난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정책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정책 발굴 등 생산적 의정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런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순 없지만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 지위로 볼 때 이해충돌 논란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우려된다. 심심찮게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그간 행적에 비춰 보면 후원금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스스로 이 같은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됐던 후원회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된 것은 이들을 제외한 정치자금법이 차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000만원, 시군 의원 3000만원으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 규정을 둬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도의원 40명 중 10여명 정도가 이미 후원회 설립을 마쳤고, 시군 의원의 경우 한자리수가 고작이다. 회계 책임자와 후원회 대표, 정관 등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금 자체가 부담스러워 일단 관망세 기류가 뚜렷하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뛰어난 정치 역량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과 신인에게 후원회 결성이 사다리 역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도 30명의 도의원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갖고 있으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더욱이 연간 5000만원 넘게 의정활동비를 받는 이들에게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겸직도 모자라 후원금 모금까지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불씨는 더욱 커진 셈이다. 공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의사 결정에 부정 소지를 없애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다. 극히 일부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꼼수는 법으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원 스스로 청렴 의지를 갖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최선이다.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들 의원과 맞서기란 쉽지 않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다른 공공 부문 근무자에 비해 7배가 넘는 수치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 한 곳은 응답자의 37%가 경험한 시의원과 엮인 부정부패를 털어 놓기도 했다. 이처럼 역학 관계의 문제점이 누적돼 의원들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강행했다. 이 같은 모럴 해저드의 상황을 막기 위해 촘촘하게 만들어진 투명성 제고의 견제 장치도 결국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후원금 모금이 그들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10.10 17:30

이승엽 감독과 윤석열 대통령

가을 야구시즌이다. 하위팀에 업셋 당하거나 포스트시즌 문턱에서 탈락한 팀들은 “감독 나가”시위대와 만난다. 이숭용 감독은 사상 최초의 5위 결정전에서 3-1로 앞서다 8회말 3점 홈런 한방으로 3-4 역전패 당했다. 그때는 9월 ‘41타수 1피안타’ 기록의 마무리 투수를 기용하지 않았다. 최종결정은 감독이었고 김광현 기용은 결국 5분 만에 패배로 돌아온 ‘시즌 마지막 승부수’였다. 냉혹한 승부 세계의 예외는 없다. 리더십 심판의 주기는 더 빨라졌고 팬들의 눈높이는 더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의 권력은 더 조급해지고 더 높아진 국민 수준에 맞추고 있을까? 최근 악화일로의 ‘김건희 리스크’는 임계점이 멀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매직’과 ‘뚝심’의 감독도 있다. 준플레이오프 명승부를 펼친 염경엽 감독과 이강철 감독이다. 두 감독의 공통점은 정체성이다. 뚜렷한 자신만의 ‘색깔 있는 야구’다. 그들은 자신의 야구 철학과 소신 그리고 개인과 팀 특징과 강점의 극대화를 통해 ‘이기는 야구’를 추구한다. ‘염경엽표 야구’는 공격야구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도루 실패가 게임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되었음에도 그는 “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또 뛰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뚝심의 공격야구다. “3 타자가 다 초구치고 죽어도 뭐라 안해요”라며 포스트시즌 최초 3 타자 연속 초구 아웃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내가 하던 야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 패배에도 2차전에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도 염 감독은 모든 경기에 똑같은 타순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강철 야구는 직관과 집중력이다.특히 그의 투수 교체 타이밍은 “예술의 경지”라는 평가를 듣는다.이 감독의 직감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핵심이다.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 감독은 ‘10게임 1할3푼의 타자’를 기용했고 그는 선제 투런 홈런으로 화답했다.“오늘 훈련 때 괜찮아 보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승엽 감독은 정체성 혼란의 위기 속에 있다. 그는 ‘번트왕 된 홈런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팀은 올 시즌 리그 2위의 희생번트를 기록했다. 작전 야구의 스몰 볼이다.여기에 불펜 과부하의 ‘혹사 논란’까지 뒤따른다. 올해 이 감독은 ‘와일드카드 업셋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시즌 상대전적에서 12승 4패로 압도했던 팀에 ‘18 이닝 무득점’을 기록하며 2연패를 당했다. 포스트시즌에서 그는 3전 전패다. 팀의 ‘사상 최초의 7 시즌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은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이승엽 감독의 팀은 전통적으로 강공 중심의 ‘빅 볼’야구다. 이 감독이 2년 연속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지만 “감독 나가” 시위를 만난 이유는 분명하다. 정체성 논란이다. 여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니 설상가상이다.정체성이 흔들리는 팀은 암흑기에 들어선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까! 2022년 3월 사람들이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까!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의 정체성은 ‘상식과 공정’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의 정체성은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의 미션을 잃어버린 정체성 혼란의 권력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깡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깡으로 벼랑 끝에 선 승부가 가능했고 그는 결국 승리했다. 윤 대통령은 깡을 스스로에게 제대로 써야하는 상황으로 몰린다.예상보다 쎄고 기대보다 높은 강력한 처방이 불가피하다.가족과 부부의 논란은 결국 대통령의 문제로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다. ‘부부의 세계’ 이후 대통령의 승부수는 남은 임기다.지금까지의 실점을 일거에 만회하고 나아가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만의 무기다.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5개 팀은 내년 시즌 준비에 바로 들어간다.미래는 준비와 반성부터 시작이다.11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임기 후반의 국정쇄신을 향한 성찰과 대안모색의 시간이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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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0 17:30

지역살이 그리고 먹고사니즘

올 초 퇴사를 하고 나니 휴대전화가 조용해졌다. 좋으면서도 씁쓸한 기분,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 얼떨떨하고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나는 K-장녀 아닌가. 가뜩이나 혼자 산다고 걱정이 많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고, 앓는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잘 뿌리내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동시에 드디어 ‘나도 지역의 일자리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군. 한 번 겪어보자!’ 하는 괜한 책임감과 출처 없는 용기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일을 구하게 된 건 취업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다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하던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전화 올 곳이 없는데 누굴까 하며 받은 전화 덕분에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다. 바로 지역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인 중도입국 아동들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일이었다. 중간지원조직에 근무 당시 이주 여성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 후 지원 기관에 방문 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관계들이 쌓여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자격이 필요한 일이었다. 일과 병행 가능한 수준에서 관심 분야 자격증을 준비했고 그 일과 관련된 지역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관계자와 소통했던 경험을 통해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아마도 크고 복잡한 도시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이 귀하고, 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농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정보와 기회는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공정성은 도시나 지역이나 똑같다. 얼마 전 한국어 강사를 병행하며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추천을 받아 지원했으나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자격을 갖추고 경쟁력을 만들고 업무의 특성과 맞아야만 기회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물론 도시와 같은 근무 조건을 기대한다면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는 화려한 조건들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나의 상황과 관심사를 기억하고 관심 분야의 일을 시작해볼 기회를 받았다는 점이 감사했다. 사수와 동료의 도움으로 함께 일을 하던 체계에서 프리랜서로 홀로 일을 해보는 경험도 소중했다. 나에게 맞는 업무 체계는 무엇인지 비교해볼 수 있었다. 새로운 분야의 일을 통해 앞으로 삶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소비 습관을 다시 점검해보게 됐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처분했다. 불안정한 수입에 맞추려면 지출을 다이어트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살이를 이어갈 수 있다. 완주살이 7년 차를 앞두고도 아직 처음 해보는 일이 한가득하다. 왜 불안하지 않겠냐마는 이젠 피할 수 없는 불안은 수용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기회를 주는 지역살이의 장점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러고 보니 이 청춘예찬의 지면 역시 일을 하며 맺은 다양한 인연을 통해 받은 연락이 시작이었다. 달리 보면 보이는 것들과 그런 시선을 키워준 지역에서의 삶에 새삼 감사하다. 조아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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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0 17:29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을 기대하며

전례 없던 추석 폭염이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인 가을이 찾아왔다. 청명한 날씨를 만끽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감동, 즐거움을 찾고자 다양한 축제를 찾아 나서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축제가 지역민의 단결, 화합 또는 종교적 색채를 가진 단편적 행사였다면 현대사회의 축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장르를 불문한 다채로운 내용이 영화제, 뮤직페스티벌, 지역축제, 대학축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 관광 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성공리에 치러진 축제가 지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 행사가 실패했을 때 치르는 대가 또한 만만치 않다. 전북지역도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뼈아픈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새만금 잼버리라는 성장통을 겪은 전북은 또 한번의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외 한인 경제인 간 교류 촉진과 투자유치의 장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국제행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며, 특히 잼버리대회로 인해 실추된 전북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중요 행사이다. 세계 각 국의 한인 최고경영자들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회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북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전통의 맛과 멋을 선보일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적 영감으로 무엇을 선사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비즈니스의 한 영역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한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신사업 발굴, 시장 개척, 사업 확장에 있어 ‘새만금’은 새롭고 차별화된 비즈니스적 영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공사는 지난 8월과 9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인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였으며, 새만금 사업지역의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선보였다. 박람회를 통해 기업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계획도시임을 적극 홍보하였고, 내방객들과 기업인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10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수변도시는 이러한 기업 투자수요의 배후도시로서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업무와 주거, 여가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직(Work), 주(Live), 락(Play)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단순한 배후 주거단지를 넘어 입주기업과 정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규제 완화와 생활 인프라 시설 도입 등 모두가 살기 편한 매력적인 도시이자,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하여 자족 생활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갖춘 새만금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다가오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단순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넘어 재외동포 경제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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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0 17:29

전북서 제조량 4배에 달하는 SRF 사용된다

전북지역 고형연료(SRF) 사용량이 제조량(지역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2면) 전북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용량이 높았고,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였다. 이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전북지역으로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타지역보다 크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규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북은 약 14만 6000톤 가량의 고형연료 원재료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11만 8000여톤의 고형연료가 생산됐다. 그에 비해 사용량은 47만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은 397%에 달한다. 지역별 제조량은 경기가 99만 1560톤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17만 6973톤, 경북 13만 4812톤, 충남 13만 137톤, 전남 12만 4753톤, 전북 11만 8858톤 등의 순이다. 사용량의 경우 충남이 51만 6843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북 47만 2031톤, 경기 32만 6090톤, 울산 9만 4464톤, 충북 8만 9414톤, 인천 8만 7401톤 등이었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북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가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397.15%, 전북이 397.13%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25% 수준이었다. 경북은 지역에서 100의 고형연료가 생산되면 지역 내에서 25개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은 고형연료 생산량 대비 4배에 달하는 고형연료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역으로 대규모 유입,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SRF는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연료화한 것으로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연료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4배나 많은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SRF의 취지 자체에 위반된다”며 “SRF를 사용하는 공장을 관리하고, 총량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10.10 17:05

전주시, 팔복동 업체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 '불허'…소송 불가피

전주 팔복동에 건립하려는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두고 전주시가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시와 업체간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A업체는 지난달 20일 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종이 제조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로, 인근 주민들은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을 들어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 주거생활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근 이같이 결정하고 10일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SRF 사용 불허와 관련해 "A업체가 지난달 시에 제출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과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불허가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합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A업체는 시가 요구한 '주민 수용성 검증'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 지역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에서 요구한 형식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전주 덕진구청은 주민 반대여론 등을 검토해 A업체의 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업체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 승소했다. 이후 올해 2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다음달이면 해당 시설 공사가 완료된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시가 SRF 시설의 환경·제도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적극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주민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주민설명회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적극 피력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8년 불거진 주원전주 소각장 건설 관련 소송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업지역에 신규 소각시설 등의 진입 차단 등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방침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최초 결정한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불합리한 공장입지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변경결정 당시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은 불허용도로 유지했다"며 "내년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각시설 등 입지가 제한돼,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전주
  • 김태경
  • 2024.10.10 17:01

여행 만족도, 전북은 만년 8위인데⋯대전은 '빵' 터지고 강원은 첫 1위

전북이 여름 휴가 여행 만족도에서 8위를 기록하며 올해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0일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연례 여름 휴가(6∼8월) 여행 만족도 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8위로 나타났다. 전북은 만족도, 추천 의향을 비롯해 여행 자원 매력도·환경 쾌적도 등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평가 받은 결과 1000점 만점 중 690점을 받았다. 2016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와 공동 5위를 기록한 후 2017년부터 계속 8, 9위에 머무르면서 만년 8, 9위 신세로 전락했다. 같은 기간 전남이 평균 4위에 머문 것과 비교되는 순위다. 여름 휴가지 점유율은 11위로 여행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올해 조사에서 선방한 지역은 강원과 대전이다. 강원은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나 매번 제주도에 밀렸다. 그러나 올해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며 제주도 대체재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양과 질 측면에서 제주도에 압승을 거뒀다. 재미없는 도시로 통하던 대전은 반전의 역사를 썼다. 한 번을 제외하고 꼴찌를 기록했으나 올해 여섯 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대전을 '살잼(살거리와 재미의 합성어)·먹잼(먹거리와 재미) 도시'로 바꾼 데에는 성심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빵 하나가 대도시를 살린 격이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도 "천혜의 자연환경보다 반듯한 먹거리, 살거리 하나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성심당처럼 먹·살거리를 비롯한 특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당일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가 아닌 야간 관광 등 숙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연구원도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계절 누구나 편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관광 자원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통한 더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10.10 16:36

몸집 키우는 조국혁신당…전북서 민주 패권 브레이크 걸까?

태동한지 한 달 만에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로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를 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사실상 일당독주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 전북 지방자치의 다당제 정치를 만들어낼지 관심사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및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은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정호영·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다. 전현직 의원들과 별개로 당원 600여 명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날 입당식은 1차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은 추가로 2차 입당식을 준비하는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속속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 호남 패권을 쥔 민주당의 독주에 조국혁신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 전북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내 1위를 차지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지칭하는 지민비조가 통한 것으로 지민비조의 기운이 향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전북 내 일당독주 민주당의 행보에 피로감을 느낀 비민주당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의 잠재력을 보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22대 총선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투표로 승부했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천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가치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하되 선거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차기 지방선거는 당과 인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결과 여부도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년 넘에 이어진 일당독점 체제를 깨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지방자치의 정책과 공약으로 앞다퉈 실현해 나간다면 이는 지역 발전은 물론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지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10 16:19

전북 현대 박재용·송민규 ‘2024 K리그 퀸컵’ 대표팀 응원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박재용과 송민규가 ‘2024 K리그 퀸컵’에 출전하는 ‘제스트(Zest)’의 선전을 기원했다. ‘제스트(Zest)’는 ‘스페셜 W리그’의 초대 우승 팀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리는 ‘2024 K리그 퀸컵’에 전북 현대 여자 축구팀 대표로 출전한다. 전북은 지난 5월 도내 여자축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아마추어 여자축구 대회 ‘스페셜 W리그’를 개최했으며, 총 10개 팀이 출전해 18경기를 치러 우승 팀을 가렸다. 전북은 이 대회 우승팀에게 클럽하우스 훈련, 전북 현대 선수단 스페셜 코칭, 유니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했으며 ‘2024 K리그 퀸컵’의 출전권을 부여했다. 전북은 ‘제스트(Zest)’가 대회 참가를 위한 예열을 마칠 수 있도록 아마추어 선수들의 꿈의 구장인 전북 현대 클럽하우스에서 특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박재용과 송민규가 지난 9월 14일과 10월 5일에 각각 스페셜 코칭을 실시해 선수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지난 9월 박재용은 ‘제스트(Zest)’ 선수들에게 기본 패스와 연계 플레이 등을 비롯해 선수들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세심한 지도를 실시했으며, 지난 5일 최종 훈련에서는 송민규가 일일 코치로 참여, 패스훈련과 미니게임을 하는 등 마지막 담금질을 보탰다. 훈련에 참여한 제스트(Zest) 주장 장예린(전북대 수의학과 3학년)은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선수들이 직접 지도해주고 함께 축구를 한다는 게 꿈만 같고 정말 행복하다. 저 스스로 축구에 도전하고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 우승한 팀이다. 전북 현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경기에 임해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축구
  • 강정원
  • 2024.10.10 16:05

292명 생명 앗아간 서해훼리호 참사… 오늘 추모 위령제 엄수

‘제31주기 서해훼리호 참사 추모 위령제’가 부안군 위도면 진리 연못 끝 위령탑 앞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원,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 유가족, 위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1993년 10월 10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위도 파장금항을 출항해 육지로 향하던 중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회항하려고 뱃머리를 돌리던 중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승객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다. 당시 희생자 중 전북 부안군 위도면 주민 60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 희생이 제일 컸다. 또, 군 장교 10여 명, 위도면으로 낚시를 온 관광객들이 희생됐다. 올해로 31주기를 맞은 추모위령제는 당시 참사로 숨진 원혼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안군이 1995년 사고해역이 보이는 위도 진리마을에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10월 10일 위령제를 열고 있다. 신명 위도 위령탑보존회장은 “올해도 위령제를 준비하지만,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는 유족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위령제가 다소 약소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의 참사에 대한 교훈을 다음 세대에 알리고 모두가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 할 수 있도록 매년 엄숙한 마음으로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안타까운 해양사고로 인해 평생 상처로 남을 대형 참사가 부안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부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홍석현
  • 2024.10.10 15:51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언제쯤 본궤도 오르나?

공사비 문제와 문화재 발굴까지 갖가지 문제로 터덕거렸던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이 11월 착공과 함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되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6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사업비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사업 지연으로 인근 상권도 무너져 주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지역에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 일원(옛 옥토주차장)에 건설 중인 전주독립영화의집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영상문화 복합공간이다. 침체된 전주 구도심의 상권을 회복하고, 영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독립‧예술 영화 위주의 전용 상영관과 후반제작 시설, 시네라키비움(도서‧기록‧박물관) 등을 갖춘 공간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사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지역 영상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거점 기능을 수행해 ‘영화의 도시, 전주’ 위상을 확고히 할 영상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시는 267억 원을 들여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있는 옥토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2022년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준공 날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독립영화의집은 당초 2024년 10월이 준공 목표였지만 이후 2025년 12월, 2026년 9월로 계속 늦춰졌다. 그러는 사이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총건립 비용은 당초 590억 원에서 최근 72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문화재 발굴로 주차장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만들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2023년 3월부터 1년 동안은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시간을 모두 쏟았다. 다행히 현재 감리 발주 및 시공사 선정 등 필수 행정 절차 이행은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독립영화의집 착공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2026년 9월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 등 설계 과정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착공‧준공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시공사만 선정된다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고, 계획대로 2026년 개관이 가능하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 설명과 달리 사업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필요한 예산 720억 원 중 국비 159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까지 확보한 국비는 59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 선정 등 필수행정 절차에 대한 변수도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국비는 내년과 내후년에 확보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10.10 15:34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 수립…윤대통령 "최고단계 파트너십"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현지시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양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2024년) △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하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내년에는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발족한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도 담겼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도 규정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1991년에는 '전면대화관계', 2004년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며 협력 수준을 강화해 왔다. 아세안은 그동안 11개 대화 상대국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 국가와만 수립한 상태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10 15:26

전영수 교수 "인구 변화 주목⋯블루오션 시장이 열린다"

"파도가 일 때는 서핑을 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파도만 기다리지만, 서핑을 하기 위해선 파도가 아닌 바람을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구 위기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8일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강연자로 나선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 변화와 미래 기회'라는 주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저출생·고령화가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 방식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의 공통적 특징인 성장 악화, 재정 악화 외에도 인구 악화를 겪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 유지선(2.1명)을 한참 밑돈다. 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에 진입한 유럽연합(EU)의 합계출산율(1.7∼1.8명)보다도 낮다. 전 교수는 "앞으로 인구는 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전 교수는 인구 감소 폭을 완화하며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의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서울 쏠림 현상'을 꼽았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우수 인재가 몰리며 경쟁 심화와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밀도 공간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연애, 결혼 기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금융은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로, 초고령사회의 최대 수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신탁 상품 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 그는 유연 직장, 평생 싱글, 노후 대비, 은퇴 반발 등을 생애주기별 10대 이슈 트렌드로 꼽으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 안에 이러한 인구 변화(제품 및 서비스) 트렌드를 하나만 연결해 풀어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끝으로 "인구 변화에 따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수정하는 뉴노멀이 올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상식은 달라졌는데 제도는 그대로라면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람들
  • 문민주
  • 2024.10.10 15:04

원광대병원,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1000례 달성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1000례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전북 최초로 3차원 지도화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작한 원광대병원은 2021년 500례 돌파 이후 올해 9월 누적 1000례를 달성했다. 심방세동은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질환으로 최근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며 뇌졸중과 심부전의 주요 원인으로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기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극도자 절제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 방법이 도입되고 장비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치료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병변 조직을 고주파를 이용해 제거하는 시술로, 지방에서 단일 기관 1000례의 시술 건수를 달성한 것은 선도적인 성과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특히 시술 건수뿐 아니라 경과 측면에서도 낮은 재발율과 매우 적은 합병증을 보이고 있어, 고령이나 많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실이라는 평가다. 고점석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이러한 성과는 병원의 정책적인 시설·인력 투자와 함께 순환기내과 직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라며 “특히 부정맥 시술의 경우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 인력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 부정맥 팀은 많은 시술 경험과 지속적인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어느 부정맥 센터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원광대병원을 믿고 선택해 주신 많은 환자분들과 환자를 의뢰해 주신 지역 의료진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지역의 환자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송승욱
  • 2024.10.10 14:52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군산서 2년새 60억 원 피해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해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됐고, 범죄에도 연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계좌임을 입증해야 하고, 돈을 인출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9회에 걸쳐 현금 약 5억 원을 인출, 범인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 범인에게 건네줘 피해를 당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면 후 현금 5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는 군산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다. 군산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71건으로 피해액만 3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98건에 25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나 증가했다. 범죄유형은 자녀납치 빙자,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 사칭, 신용카드 명의도용, 택배물 반송 빙자, 저금리 이자 대출을 미끼로 한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 등이다. 과거에는 은행‧검찰‧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면 최근에는 친구 및 가족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범죄는 구제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은 물론 가정의 행복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군산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이례적으로 경찰서장이 나서 시민 피해 예방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까지 발표했다. 김현익 서장은 서한문에서 “시민들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다액의 큰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저금리 이자 대출 등을 미끼로 현금 송금이나 계좌이체 요구 시 피싱범죄임을 판단하시고, 112 등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군산경찰 역시 보다 안전한 군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는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금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메신저로 보내는 경찰‧검찰‧금감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임을 명심할 것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직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할 것 △수사기관·금융기관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할 것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의심부터 할 것 △가족 부상·납치 전화 시 반드시 112신고 등 주변 도움부터 요청할 것 등이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0.10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