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26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금요수필]아름다운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거짓말이 아름답다니 언어도단이다.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다. 거짓말에 속고 속이는 아귀다툼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피해를 입혔던가? 반드시 없어져야할 거짓말이다. 특히 우리 사회 현실에서 지도자들이 내뱉는 황당한 거짓말은 생각하기도 싫다. 그런데 아름다운 거짓말도 있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짓말이다. 90평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감동하면서 거짓말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거짓말이 역설적인 말 같지만 때로는 참 훈훈하고 정답고 눈물 겨울 때도 있다.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실생활에서 아름다운 거짓말을 접하게 되었다. 어느 학교에 열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는데 제자 가운데 비록 성적은 중간 정도이고 IQ는 높지 않지만 눈망울이 총명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부모님은 귀한 아들이라 공부 잘하기를 고대했다. 그런데 아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는 뒷전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를 불러 타일렀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성적은 별로인데 네 머리로 조금만 노력하면 우등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렴" 하고 타일러 보았다. 그랬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할 수 있고 말고"라고 긍정적인 의지를 심어주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공부에 열중하더니 놀랍게도 몇 달 뒤에는 정말 우등생이 되었다. 예전 보릿고개 시절 어머니들은 거짓말쟁이었다. 양식이 부족하여 겨우 밥을 지어 담다 보면 엄마 밥은 없았다. 그러면 엄마는 낮에 먹은 것이 체했는지 가슴이 답답하여 밥을 굶었다. 그리고 모처럼 생선이라도 밥상에 오르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비위가 상해 생선을 못 먹는 다며 맛있는 가운데 도막은 아버지나 아들 몫이고 꼬리나 머리는 딸 차지였다. 그 때는 정말 소화가 안 되고 어머니는 생선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들딸들이 자라서 생선을 사 드리니 잘 잡수신 것이었다. 거짓말도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남을 속이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남을 위한 아름다운 거짓말은 꼭 필요하다. 수천만 원의 돈을 몰래 놓고 가며 모른 척하는 의인(義人), 가난한 집 현관에 쌀 포대를 놓고 살며시 사라지는 거짓말쟁이, 손자 먹이려고 반찬 남기고 많이 먹었다고 하신 할머니 등 얼마나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거짓말인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떠오르는 게 없으니 나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욕심쟁이였다. 그저 내가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아끼고 숨기고 허욕을 부린 것들만 생각난다. 왜 진즉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하지 않을까? 선의의 거짓말이 성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결국 결과 보다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도가 중요하다. 자신의 방편을 위하여 선의를 참칭하는 것은 결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겐 피해를 주거나, 선의로 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겐 전혀 선하지 않거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그냥 나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길남 수필가는 초등 교장으로 정년하고 행촌수필문학상. 대한문학작가상, 은빛수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논두렁 밭두렁> 외 6권이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10.12 16:48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2)원인-무분별 개발, 방문객 지갑만 노리는 관광지화

전주한옥마을은 29만㎡ 부지에 700채가 넘는 한옥이 조성된 전국 최대 규모 한옥촌이지만, 그 명성에 비해 정작 역사는 100년이 채 안된다. 1911년 일제가 전주부성 성곽을 모두 철거하자, 전주천 인근에 살던 일본 상인들이 전주부성 안이었던 중앙동·다가동 상권 일대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났고, 1930년대 이후 기존 거주민이었던 한국인들은 이들을 피해 풍남문 밖 교동·풍남동 일대로 이주해 한옥촌을 형성했다. 역사학계에선 이것이 ‘팔작지붕이 늘어선 곡선 형태의 근대 한옥’이 가득 찬 전주한옥마을의 기원이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한옥마을은 대부분 유리로 만든 창문과 여닫이문, 화장실까지 실내에 갖춘 근대 한옥이 대다수다. 태조로 일대엔 일본인이 남긴 일본식 가옥도 상당수 혼재돼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한옥촌이라기보다는, 근대 한옥과 일본식 가옥이 공존하는 근현대사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간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옥마을의 보존은 뒷전에 두고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부르기 위한 상업지구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2년 본격적인 한옥마을 관광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방문객이 늘자 시는 각종 지자체 행사도 대부분 한옥마을 내에서 진행할 만큼 '1000만 관광지' 명성 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충경로 등 인근 구도심을 제외하고 전북대학교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한 이 곳에만 연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됐다. 관광화 성공으로 한옥마을 건물 임대료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옥 전체를 사들이거나 임대물로 내놓는 부동산업자들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일제시대 이래로 한옥마을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부동산업자에 집을 팔기 시작했고 점차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먹거리 위주 점포와 저가 중국산 한복 임대업 및 전동차 대여업이 거리를 채우게 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실제 전주한옥마을이 걸쳐 있는 풍남동 정주 인구는 2003년 이후 20년간 44%(2917명)가 줄었고, 한옥마을에 주소지를 둔 인구 역시 2008년 2339명에서 올해 903명(38%)으로 감소해 10명 중 6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을 떠난 상태다. 특히 한옥마을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 50여 곳 상가 중 48곳(94%)의 건축물대장에 2012년 이후 주택용에서 카페와 잡화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력이 기재돼 있기도 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한 주민보다 돈벌이를 위한 상인만이 이곳에 남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한옥마을 상업화로 인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수혜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집중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특히 이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내는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중앙 정부로 79%가 귀속된다. 지자체는 나머지 21%만 거머쥘 뿐이라 시가 얻는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상 한옥마을 방문객 수 증가로 인한 관광 특수는 지역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주요 상권의 건물 입대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한옥마을 전주향교 인근에서 20년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한 고 모 씨(64)는 "단골이었던 동네 주민이 다 떠났고 태조로 쪽으로만 관광객이 몰리니 오히려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높은 경제 효과를 위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기념품 쇼핑시설이나 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전주한옥마을은 입장료를 걷는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 치우친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2 16:48

전주시,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전주시가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시민과 소통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회장 김진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투표를 통해 SNS 운영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참가해 올해로 7번째 상을 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전주시 공식 인스타그램(@jeonjucity), 페이스북(@jeonju.kr), 블로그(blog.naver.com/jeonju_city)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해 왔으며, ‘좋아요’, ‘댓글’, ‘조회수’ 등으로 평가하는 SNS 활성화율이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 대비 상위권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시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실시간 기상 정보’와 전주의 옛 사진을 활용해 과거·현재·미래 비전을 담은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이고 시정을 더 쉽고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는 ‘SNS 릴스(짧은 영상)’ 콘텐츠는 회당 평균 1만 5000건이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전주의 우수 기업을 전국에 소개하는 ‘기업탐방’, 전주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마을 이야기’, ‘신중앙시장 반찬 골목’, ‘동문 전집 거리’, ‘전주 사투리 버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김형미 시 홍보담당관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전주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SNS를 활성화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친근한 콘텐츠로 민선 8기 시정을 알리고 상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10.12 16:16

손자병법 전쟁론

중동지역의 전쟁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을 박격포로 공격한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이에 전쟁 경보를 선포하고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 여기에 하마스를 옹호하며 공격 작전에 끼어든 시아파 헤즈볼라,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뒤에서 도와주는 이란, 이스라엘을 옹호하며 항모전단 전진 배치와 합동 군사작전을 예고한 미국, 이스라엘과 수교보다 이슬람 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사우디의 복잡한 계산, 전쟁에는 많은 국가의 정치와 이익이 연결되어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War is a continuation of politics)’이라고 프로이센의 전쟁 이론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정의한다.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 전쟁은 감정이나 이유 없는 무력 충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치적 이익과 계산이 깔려 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을 벌이는 일도 푸틴과 러시아 권력의 정치적 계산과 이익이 숨겨져 있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다. 전쟁을 통해 누군가는 권력을 강화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유지한다. 뇌물 혐의로 궁지에 몰려 있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을 것이며, 하마스 지도자이자 팔레스타인 총리인 이스마일 하니야는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다음 대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쟁을 통해 피해를 보고 힘든 사람들은 민간인과 노약자들이다. 전쟁은 전쟁의 주체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나 전쟁의 공포를 떠드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동양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민의 생사(生死)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大事, 대사)이라고 정의한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망하고, 국민이 죽을 수 있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손자병법> 시계(始計) 편 첫 구절에서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함부로 벌여서도 안 되고, 전쟁이 나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쟁은 자존심도 아니고, 남의 평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서 물자와 인명의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손자의 졸속(拙速) 이론이다. 못나도(拙) 전쟁은 빨리(速)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농토는 황폐해지고,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고, 백성들은 가족과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는 불행을 겪어야 한다. 춘추시대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전쟁의 비극이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不戰勝)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한다. 칼은 칼집을 떠나는 순간 이미 칼의 가치는 떨어진다. 칼에 묻은 피를 닦아야 하며,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의 원한도 감당해야 한다. 비싼 무기는 사용되는 순간 그 가치는 하락한다. 비싼 돈을 주고 무기를 사고 유지하는 것은 방어력을 높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기는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높게 사용한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게임기 안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쟁을 마치 게임인 듯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은 벌어짐과 동시에 모든 윤리는 정지되고, 인권과 정의는 소멸한다. 오로지 승패를 위한 처절한 싸움만 있을 뿐이다. 남북한이 대치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용기가 없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절제는 용기의 가장 높은 가치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시대에 불똥이 한반도에 튀지 않기를 바란다. /박재희(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10.12 15:10

결혼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될까?

7월에 있었던 세법개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0년동안 변함없었던 증여공제의 변동을 일으킨 혼인증여공제의 신설입니다.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주었지만 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물가상승 및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2년 이내에 결혼할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양가에서 받게 되면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증여세 구조보다 약 200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확대의 한도 기준은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부모가 마련해주는 정착지원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통해 증여세부담을 줄여서 결혼장려 및 출산효과에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자산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동안 세금 없이 보증금 정도의 금액은 증여를 해왔습니다. 국세청도 그 정도 수준의 증여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음지에서 행해졌던 혼인에 대한 지원을 양성화한 의미로 실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3억원으로 늘어난 증여의 한도가 오히려 부자감세를 복돋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일정 부분 억눌려 있던 세대간 부의 이동이 혼인을 빙자해 상속처럼 이어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혜택은 자산상위 1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의 부를 이전해줄 수 있는 부모의 수가 한정적이라 적정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혼인계획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관심있게 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3.10.12 15:10

왜 너의 인생을 그런 방법으로 결정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매체(플랫폼)들은 나에게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을 선사해 주었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참고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무언가를 직접 겪어보기 전에 유의할 사항을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영상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이러한 매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졸업한 학과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학 중인 학과 후배들에게 취업, 창업, 진로 등 선배로써 전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필자는 IT응용시스템공학과를 다녔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은 IT 관련 학과임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등의 분야도 전공으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던 재미있는 과였다. 따라서 졸업자들이 취업한 업무 직렬도 다양하다. 다만 후배들은 대다수의 선배들이 걷고 있는 길 외에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대다수가 아닌, 소수지만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는 선배로써 진로의 다양성과 다양성 속에서 선택한 낯선 길에 대해서도 전했다. 올해는 어떤 주제로 후배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볼까 고민하며, 연락이 닿는 대학생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눈 이야기가 오늘 필자가 말하고자 마음먹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대학생 후배들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다. 요점은 인생사에 있어서 본인들 나름의 중요한 선택들을 필자가 말한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택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한다? 예를 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 사이에서 사기업을 배제하고 공기업만 파는 경우, 공기업을 배제하고 사기업만 파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각자 사람마다 업무적인 성향이 다르고, 안정적으로 오래가느냐, 안정적이지는 않아도 더 큰 수당을 받으며 이직, 창업 등의 경로를 찾느냐 등의 가치관도 다르기에 이해는 된다. 하지만 배제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다양한 SNS, 구인구직 플랫폼 등의 매체에서 좋지 않은 얘기만 했기 때문이라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같은 흔한 카더라의 얘기들을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속의 타인의 얘기가 솔깃하게 들릴 수 있고, 마치 스스로가 원래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처럼 만들기도 한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금 사회에서 크게 잘못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팩트가 아닌 누군가의 주관적인 주장을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경험의 폭을 스스로 좁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미 세상에 만연해진 확실한 팩트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세상은 경험해 봐야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필자 역시도 직접 부딪혀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른 영향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부딪혀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직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적은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무한히 흘러넘치는 정보의 바다에서 그저 허우적대며 눈앞의 것만 보며 급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수영하며,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걷기를 바랄 뿐이다. / 박지석 온라인 창업전문 하보HaBo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3.10.12 15:09

전북지역 아파트 공급부족 사태 막아야

주택공급 차질로 2∼3년 후에는 전북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22만1394㎡로 지난해 74만4803㎡에 비해 70.3%나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6만9744㎡였던 공동주택 건축허가 면적은 올들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아파트 건설 시장에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상황은 심각하다. 수도권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고,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시장의 위기를 반영해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 및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흡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지역은 당연히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없다. 오는 2026년까지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수요는 9000여 세대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 건설 추세를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 극심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폭등 현상까지 나타나 주거여건마저 더 악화된다면 지역소멸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의 노력도 요구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지방보다는 여전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0.12 12:50

전북 응급 소아환자 갈곳이 없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과 이로인한 인구소멸, 특히 지방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소아환자는 담당 의사가 없어 소중한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응급 소아환자를 위한 특단의 보건의료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 농도인 전북의 경우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엊그제 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지적을 하면서 거듭 보건의료 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강력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 분석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가 없었다. 응급의료 최대 관건은 골든타임 확보여부인데 군 단위인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는 말할것도 없고 시 지역인 김제조차 소아 응급환자가 갈 병원이 없다는 거다. 지난해 전북에서 소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이는 전북의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2022년 전북에서 병원의 거부로 18세 미만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된 경우는 총 16건(1∼4차 합계)이었고 올들어서는 8월 기준 12건에 달했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1건으로 연평균 12.8건의 재 이송이 발생했다. 기가막힐 일은 51건의 재 이송 건수 중 1차 재 이송 도중 소아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수가 6건이나 됐다. 자칫 길거리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소아환자 재 이송 원인은 전문의 부재가 첫 손에 꼽힌다. 지난해 소아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9.8분이었으나 전북의 경우 23.8분으로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경우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0.12 11:20

익산 서동생가터에서 중국 남북조시대 발행 동전 발굴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 정비 중에 중국 남북조시대 발행 동전이 발굴됐다. 국내 최초 발견으로 익산이 백제 국제교류의 중심지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중국 북주(北周)시대에 발행된 동전인 ‘오행대포(五行大布)’가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373-16 일원 ‘서동생가터’에서 출토됐다. 이번에 출토된 ‘오행대포’는 북주의 3대 황제인 무제(재위 572∼577)때인 건덕(建德) 3년(574)에 주조한 화폐로 백제가 남조 뿐만 아니라 북조(북주)와도 활발히 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백제무왕(서동)과 관련된 탄생설화지인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오행대포’가 발견됨에 따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백제왕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한번 입증했다. 시와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부터 서동생가터 발굴조사·정비, 서동생가터(축실지) 재현, 역사경관 회복을 위한 마룡지 및 용샘 수변 정비, 탐방로 및 전통 정원 조성 등 유적정비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발견은 두번째 성과다. 앞선 지난해 1차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 2기, 굴립주건물지 3동, 구상유구(溝, 도랑) 1기, 조선시대 기와가마 5기 등 16기의 유구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진행 중인 2차 발굴조사에서는 뚜껑 덮인 ‘직구단경호(곧은 입에 목이 짧은 항아리)’ 토기가 굴립주건물지(땅 위나 땅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 만든 건물) 초입부 구덩이(길이 104cm, 너비 91cm, 깊이 34cm)에서 출토되었는데, 토기 내부에 ‘오행대포’ 5점이 ‘+’자 형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땅의 악한 기운을 누르고 선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묻은 지진구(국가의 중요한 건물 등을 지을 때 땅의 신에게 빌기 위해 매납하는 물건이나 제기)로 추정된다. 13일 발굴 현장 공개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문화재연구원(063-241-5897)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문화재청과 함께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익산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연계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화폐로는 1971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묘지석과 함께 출토되었던 중국 한 대(漢代)의 ‘오수전(五銖錢)’이 대표적이었다.

  • 익산
  • 엄철호
  • 2023.10.12 10:55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출범

익산시민 통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민사회단체가 출범한다.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창립식이 13일 오후 5시 익산시 인북로 120(기아자동차 3층)에서 열린다. 갈등과 분열의 도시 익산을 사랑과 평화도시로 바꿔보자는 목적에서 출항하는 시민사회단체다. 위원회는 명예 이사장 및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고 공동 이사장 체제로 출범하여 부이사장 약간명과 10개 분과 위원장 중심으로 20여명 안팍의 이사진으로 꾸며지고, 정회원 50명, 준회원 50명 등 총 150여명 정도의 회원 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앞서 열린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종완TV방송 박종완 대표와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이 공동 추대됐다. 박종완 대표는 1992년 노태우 정부 임기말 백제문화권 특정에 공주∙부여는 포함 됐으나 익산이 제외되자 익산백제문화권 포함 청원 운동을 이끌어 마침내 익산을 백제문화권에 포함시키는 등 익산백제문화의 초석을 다진 익산문화의 산중인 이다. 이재호 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의 익산문화원장으로써 근본적인 익산문화 재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익산문화원 회원 배가 운동, 각종 문화강좌 개설 등 익산문화원이 전국 최고의 문화원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사람들
  • 엄철호
  • 2023.10.12 10:17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대동보건진료소 인근 소양면 신원리 답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임야) - 본 건은 암곡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태양광발전소, 휴경지 및 농경지와 야산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표고 300 내지 400m, 경사도는 25도 내지 30도 정도의 지형 부정형의 남서향의 급경사 임야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재해복구를 위해 토석이 채취된 상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다. 김제시 교동(전) - 본 건은 김제문화예술회관 남서측 도로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김제시 외곽으로 도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돼 있으며 주변환경은 대체로 보통인 편이다.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하다. 동측으로 약 25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중간 부분으로 소폭의 도로가 소재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3류, 중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답) - 본 건은 대동보건진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시외곽 농촌지대로서 주변환경은 한산하다. 소형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김제시 만경읍 외곽지역으로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하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은 등고 평탄한 답으로 이용중이다. 남측으로 2~3미터의 인접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10.11 21:52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전북교육청, 어울림학교 늘린다

전북교육청이 어울림학교 활성화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도교육청은 현재 139개교인 어울림학교를 내년에는 147개교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내년엔 기존 시·군 내 공동통학구유형에서 시·군 간 경계를 허물어 광역형 어울림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출산율의 감소와 ‘이촌향도’로 인해 농촌지역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현재 도내학교 전체 768개교 중 310개교인 40.4%가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어울림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울림학교는 지난 2014년 동일 시·군내에서 수용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1개교에 대해 규모가 큰 학교와 공동통학구를 지정해 작은 학교로의 학생 전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 농어촌 작은 학교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형태로 어울림학교를 확대∙운영했다.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을 배치했다. 여기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예체능∙진로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매년 교육공동체 만족도와 학교 변화 등의 어울림학교 운영 관련 자체평가에 따른 성과 공유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확산 및 추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어울림학교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만족도> 결과 전체 5점 만점에 최저 4.12에서 최고 4.89의 만족도 결과가 나왔다. 어울림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의 변화> 부분에서는 4.08에서 4.87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공동통학구형은 4.49에서 4.89의 결과가 나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도내 학생수는 20만3148명에서 18만 3615명으로 9.6% 감소했지만 어울림학교를 운영한 125개교의 경우 8.5% 감소율을 보여 어울림 학교가 학생수 감소율 완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어울림학교 운영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방지해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학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성 발달로 작지만 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0.11 19:19

지방시대 4대 특구,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이 그것이다. 이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동향 파악과 치밀한 전략,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특구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4대 특구 도입을 통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4대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발빠른 대처인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정부에서 아직 정책 방향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이중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 지정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도 관련된 만큼 이와 잘 연계하면 유리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중앙정부와 전북도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진 후 보복 조치로 전방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다른 예산이나 국가사업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4대특구사업 선정은 이를 돌파할 좋은 기회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0.11 19:11

공무원 1명이 자립준비 청년 80명 넘게 관리? 전북 사회복지체계 확충 시급

전북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1명 당 관리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도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보호자나 가족없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야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특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가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체제 상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의 사회복지체계 확충 및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 자립지원 전담인력 정원은 9명, 자립준비 청년은 721명으로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자립준비 청년 수는 80.1명이다. 이 같은 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전국에서 전담인력 1명당 전담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99.5명)이었으며 이어 경북(84.9명), 전북(80.1명) 순이었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75.7명), 경남(74.0명), 제주(73.3명) 울산(71.0명) 등이었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8월 기준 전북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7명으로 이들이 721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한다고 보면 사실상 전담인력 1명당 103명의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수십 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는 자립준비 청년의 각종 지원 업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당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간 1대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를 우선한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이용자 수는 모두 253명으로 이 중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3, 4등급)의 이용자는 8명에 불과해 해당 제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립지원 대상자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돼 각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원활한 심리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1 18:22

지난해 전북서 병원거부로 소아환자 119 재이송 16건

지난해 전북에서 소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된 사례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18세 미만 소아 환자 119구급대 재 이송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북에서 병원의 거부로 18세 미만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된 경우는 총 16건(1∼4차 합계)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2건의 재 이송 건수가 있었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를 보인 지역은 경기 95건이었다. 이어 서울 39건, 대구 20건, 전북 16건, 충북·제주 각각 1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1건으로 연평균 12.8건의 재 이송이 발생했다. 특히 51건의 재 이송 건수 중 1차 재 이송 도중 소아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수는 6건으로 확인했다. 4년간 발생한 소아환자 재 이송 원인으로는 전문의 부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상부족과 주취자 등이 각각 7건, 1차 응급처치 6건, 의료장비고장 1건, 기타 18건 등이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소아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9.8분이었지만 전북의 경우는 23.8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소아 환자가 병원에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전국 평균보다 멀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소아(18세 미만)환자 현장에서 병원도착 거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병원 도착 거리는 12.6km였던 반면 전북은 15.1km로 전국 평균보다 약 2.5km가 멀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3.10.11 18:22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전주도, 한옥도, 심지어 마을도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이 고유 정체성이 실종된 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성만 남은 유원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옥마을엔 일제시대 형성돼 오늘에 이른 마을 고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우후죽순 난립한 길거리 음식 점포와 전동차 및 시민‧종교 단체의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 원주민조차 대부분 이곳을 떠난 탓에 '오버투어리즘'(상업화로 지역 주민의 삶이 침범 받는 현상)의 대표 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이 제시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옥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4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전주한옥마을 초입. 풍남문 광장부터 경기전‧전동성당까지의 300m 남짓 거리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종교적 문구가 적힌 깃발 등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주민 이 모 씨(64)는 "저런 현수막이 한옥마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 이미지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옥마을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 과자인 탕후루나 대만에서 온 닭날개볶음밥, 유래를 알 수 없는 닭꼬치와 십원빵 등 다양한 국적의 길거리 음식 천지였다. 또 한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조한 한복대여점과 점집 및 오락시설이 즐비했고 이곳의 종업원들은 방문객을 붙잡으며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또 10m가 안되는 좁은 폭의 한옥마을 차로는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차가 가득했다. 2인용부터 많게는 8인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동차는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인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한옥마을 청연루 입구에서 '차 없는 거리' 표지판을 든 채 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한 관계자는 "전동차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종종 차량 운전자들이 '왜 저건(전동차) 되고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항의하곤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근대 한옥 700여 채가 자리한 고즈넉한 주거지, 전주한옥마을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관으로 단순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슬럼화된 한옥마을의 건물을 매입해 박물관, 서예관을 짓고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닦으며 관광지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당시 31만 명이던 관광객은 매년 폭증해 2022년엔 1129만 명까지 급증했다. 경제적 수익도 쏠쏠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3년 한옥마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총 31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번창한 만큼 그림자도 짙고 긴 모양새이다. 상업시설에 밀린 원주민이 마을을 떠난 탓에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잃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상업지구로 전락하면서 '1000만 관광지'의 명성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나라 음식 판매를 허용하고 전동차 대여업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후자를 택한 셈이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보다 개발에 치우친 시의 정책을 두고 지역 사회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김선예 씨(27)는 "한옥마을에 외지인이 많이 찾을수록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니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한 반면, 한옥마을에서 기념품 상가를 운영하는 양모 씨(44)는 "전국 관광지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기존 주민들은 다 떠났고 부동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외지인뿐이다. 먼 미래를 봐야지 당장의 수익만을 좇으면 안된다"고 혹평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1 18:22

같은 대선공약인데 “전북 금융중심지 부산과 차별 심각”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기류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기금 특화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선상에서 약속한 지역 대표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쏟는 애정은 사뭇 달랐다. 전북정치권은 특히 “같은 현안임에도 부산에 비해 전북이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때와 같이 “지역 차별은 없다”면서 “전북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는 다르다. 반드시 전북 도민들을 실망시키기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실상을 볼 때 “부산과의 차별은 결탄코 없다”던 박 금융위원장의 답변 역시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론 금융중심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과 부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산은 부산이전에 대해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노조(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며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도 했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 대책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정 논리를 어필하고, 관련 의견도 많이 제출했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하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하지 않았냐고 한 격”이라며 “제가 물은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공약과는 별개로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반영도 안 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은 산은 이전을 법 개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정과제에서도 배제되고 최근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상황이다”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금융정책에 지역차별은 없다”며 “(전북과)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그렇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고사하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인력 양성하겠다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금융위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계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저는 (이 부분을)차근차근 따져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달라. 협의하겠다”며 “전북도가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전북도가 새로 발주한 용역의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도가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시점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금융위원장 재직기간에 비춰볼 때 2025년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재직해 있을지도 불확실한 시기다. 도가 새로 발주하는 용역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용역에 비해 큰 차별성이 있어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0.1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