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아파트 공급부족 사태 막아야

주택공급 차질로 2∼3년 후에는 전북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22만1394㎡로 지난해 74만4803㎡에 비해 70.3%나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6만9744㎡였던 공동주택 건축허가 면적은 올들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아파트 건설 시장에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상황은 심각하다. 수도권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고,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시장의 위기를 반영해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 및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흡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지역은 당연히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없다. 오는 2026년까지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수요는 9000여 세대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 건설 추세를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 극심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폭등 현상까지 나타나 주거여건마저 더 악화된다면 지역소멸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의 노력도 요구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지방보다는 여전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