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담배 그리고 지구와 온실가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출몰하던 옛날 옛적 상상속의 이야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17C 무렵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남녀노소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호랑이도 담배를 필만큼 담배가 기호품으로 널리 보급되던 시절을 비유하기도 한다.하지만 담배의 유해한 성분은 폐암발병 증가 등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정부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의 확대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온실가스 문제도 담배와 같은 행보를 걷고 있지 않나 싶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으로 지구촌은 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중병(重病)을 얻어 세계 도처에서 극심한 홍수와 가뭄, 생태계 파괴, 식량감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나라와 가정에 부가 축적되는 신호로 여, 반색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결과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멍에를 썼다. 국제사회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구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인식하에 이의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의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확정한 이후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올해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 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은 최소하면서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산활동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국가거래소를 통해 기업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또한 온실가스 개선사업에 투자하여 감축한 양만큼 배출권으로 상쇄가 가능하므로, 저탄소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은 물론 새로운 사업기회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이브리드자동차(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으로 나누어 구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국내산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1년으로 조정되어 시행할 계획이다.그리고 위와 같은 국가차원의 정책 못지않게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국민 개개인의 실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전제품 사용 후 플러그 뽑기, 겨울철 내복 입기, 자원 재활용 등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는 한명이 실천하면 티끌에 그치지만 전국민이 실천하면 국가목표 감축량의 19% 감축이라는 태산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한 모범적인 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