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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원 근무 개선안 '실효성 의문'

학교 경비 노동자들을 교대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전북도교육청은 8일 △휴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또는 2교대제 운영 △주 1일명절 3일 휴일 보장 △법정 최저임금 보장 △휴게실 설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내놨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24개 학교가 유인 경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66명이 경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유인 경비 체제인 224곳 중 2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은 42곳에 불과해, 대부분(182곳)의 경비 노동자들이 1년 내내 혼자서 학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휴일이나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그러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도에도 불구하도 실제로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혼자서 근무하는 182개교 경비 노동자들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월 131만6000원 수준이다.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었고, 경비원 등이 포함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주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경비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은 4689원이었다.올해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도록 바뀌었고, 최저 시급도 5580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같은 조건일 경우 단순계산으로 약 156만6000원이 이들의 월급이 된다.하지만 만일 1인 근무에서 2교대제로 바뀔 경우 이 임금의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생활 여건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또 학교들이 아예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경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할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임금 보전 대책과 고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학교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옮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두 마리 토끼는 못 잡겠더라면서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서 휴일에 한한 무인시스템 도입이나 파트타임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해고를 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09 23:02

"동학농민군 유골 방치, 관계기관 다툼 탓"

속보=정읍시가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안치돼 있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을 황토현 전승지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2014년 12월 15일자 4면) 9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 유골이 20여년 가까이 안장지를 찾지 못한 이유가 관계기관들의 다툼과 정부의 무관심 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8일 공개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사업 추진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1996년 일본 훗카이도 대학에서 보관 중이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1구를 반환받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안장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반환받은 유골 측면에는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 사토 마사지로로부터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 함께 발견된 문서에는 1906년 9월 20일 전남 진도에서 채집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업회는 당시 반환받은 유골을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뒤 2002년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정읍 황토현에 안장하기로 하고, 2004년 사업예산 3000만원(도비 1800만원기념사업회 1200만원)을 확보했다.하지만 이후 망자의 고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장지를 두고 진도군과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그러던 지난 2014년 8월 이견을 보여 왔던 관계기관 등은 유골을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안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합의는 실제 안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정읍시가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이 두 차례에 걸친 심의위원회 결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계획과의 관련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현재까지 이 유골은 전주역사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감사원은 이 사업은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장사업이 신속히 추진완료되도록 다수 유관 기관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기념사업회의 업무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유관 기관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을 지도감독해 안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5.01.09 23:02

전북銀 "대전 금융시장 잡아라"

지역을 연고로 한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 지역에서 JB전북은행을 필두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중부권 금융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특히 지난 2008년 지방은행 최초로 대전에 입성한 JB전북은행은 현재까지 점포를 8개로 늘린데 이어 3개 지점 추가 신설을 계획하고 있어 대전을 제2의 거점지역으로 장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대전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며 지역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하나은행으로 5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이어 KB국민은행이 3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NH농협 26개, 우리은행 5개 등 시중은행이 하나은행을 견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방은행 최초로 JB전북은행이 지난 2008년 11월 대전 둔산동에 지점을 낸 이후 올 1월 현재 8개 지점으로 확장해 시중은행을 견제하고 있다.특히 JB전북은행은 올해 안에 세종시 1곳과 대전 2곳 등 모두 3곳의 지점을 추가 개소할 계획으로 연내 대전 금융권 점유율 10%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JB전북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부산은행이 2014년 11월 중부권 금융 장악을 목표로 대전충청지역의 첫 번째 점포인 대전영업부를 개설, 출향기업과 소상공인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JB전북은행과의 각축을 예고하고 있다.JB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이 자신들의 거점이 아닌 대전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대전에 지역을 연고로 한 지방은행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각 시중지방은행들은 대전의 민심을 얻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폭을 넓히고 각종 이윤과 혜택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등 대전시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JB전북은행 관계자는 대전은 충청도를 상징하는 도시로 이곳에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곧 세종시 등 중부권 전체를 영업권으로 삼을 수 있다며 시중은행과 각 지방은행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역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 곧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이강모
  • 2015.01.09 23:02

[새해 새 아침]윤재호 건설협 전북도회장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2015년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미래의 성장 산업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윤 회장은 우선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구검토해 입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건설업체도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또한 건설공사 물량 확보를 위한 일거리 창출에 진력하겠다며 특히 대형 국책사업에 전북지역의 건설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도내 장비 및 자재 활용 등으로 도민의 삶이 동반 향상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윤 회장은 전북 건설산업의 발전이 전북 발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낙후된 전북지역에 대한 SOC사업비의 확대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지원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회장은 건설산업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건설인 인재 육성사업과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2015년에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1.09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대학생 취업 기회 확대

혁신도시의 대학생들이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할수 있는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혁신도시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완화하면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지난해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들어갈 정부권장정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관계부처가 모여 혁신도시 대학생들의 고용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 등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지역 대학생 채용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에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실제로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 김윤덕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75개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비중은 2012년 2.8%, 2013년 5%, 2014년(7월 말 기준) 6.8%로 집계됐다.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인근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5.01.09 23:02

옛 KBS전주 부지 '거북바위' 운명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KBS전주방송총국 옛 사옥 자리에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면서 전주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거북바위의 존치 및 주변 경관 침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10월 46억원에 KBS전주방송총국 옛 사옥을 매입한 (주)이애프씨는 부지 2만6955㎡인 이 자리에 79.2㎡(24평)와 108.9㎡(33평) 면적의 아파트 197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2일 전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이애프씨는 서울 소재 무영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주)이애프씨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께 착공해 2017년 하반기나 2018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아파트 건축 부지내에 위치한 거북바위가 갖는 역사성과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주변 경관 침해 여부 등의 걸림돌이 있어 건축 심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예로부터 중요한 지역을 지키는 수호자로 일컫는 4마리 신성한 동물 중 하나인 거북을 상징하는 거북바위는 기린(기린봉), 용(용머리고개), 봉황(소재지 불확실)과 함께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로 전주의 역사성을 대변하는 바위로 인식되고 있다.이 때문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거북바위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우석대 역사교육과 조법종 교수는 거북바위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주를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술조사를 통한 지방기념물 지정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주)이애프씨 관계자는 거북바위는 존치한 채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고 이미 설계 의뢰도 이를 반영해 진행중이라며 15층 규모의 고층 문제도 심의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KBS전주방송총국 옛 사옥은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에 철거 신고(11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된 뒤 현재 철거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거북바위는 존치된 상태다.

  • 사회일반
  • 강현규
  • 2015.01.09 23:02

전북 여성경찰 '10년 새 두 배'

여성의 사회진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사회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여성 경찰관 수는 지난 2004년 160명에서 2014년 303명으로 증가했다. 도내 총 경찰관 수 대비 여경 비율도 같은 기간 약 3.6%에서 6.6%로 10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또 2004년 단 1명도 없던 간부후보생경찰대학 출신 여경은 현재 도내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통계조차 없는 1990년대 이전에는 여경이 거의 없었다는 게 고참 경찰관들의 전언이다.경찰관은 매년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 100m 달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에 대해 실시되는 체력검정은 연령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성적별로 1~4등급이 부여돼 인사 참고자료가 된다. 여경도 당연히 체력검정 대상에 포함돼 자체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는다.지난 2013년 1월 임용된 최연지 순경(26여)은 업무 특성 상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데 유사시 어떻게 나와 피해자를 지킬지 늘 상상한다면서 삼단봉을 휴대하고 체력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최 순경은 경찰이 여성들에게 생각만큼 어려운 직업은 아니다면서 경찰관이 될 지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주저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순경은 이날 2015년 전북지방경찰청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조만간 경장에 오른다.한편 광복 후 첫 여경은 1949년 4월 18일 서울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한 최옥진 당시 순경이다.

  • 경찰
  • 이영준
  • 2015.01.09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내달 초부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박성일 완주군수는 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애초 1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버스파업 여파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 2월초부터 버스요금 단일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를 위해 오는 13일 김승수 시장 박성일 군수 박현규 전주시의회의장 정성모 완주군의회의장이 함께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2월초부터 시행되면 완주지역 시내버스 104개 노선, 217대의 시내버스 요금이 전주시와 동일한 1200원으로 단일화된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운주면 대둔산과 고당리 피묵마을 주민은 7100원에서 1200원만 내면 돼 5900원(83.1%)의 버스요금을 절약하게 된다. 또 봉동 제촌마을 2400원(66.6%), 구이 원백여마을 2000원(62.5%), 화산 상호마을 4390원(78.5%) 등 오지마을 버스요금이 대폭 인하돼 완주군민 전체적으로는 연간 30억원 정도 버스비용 경감효과를 보게 된다.시내버스 지간선제는 올해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범 운행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권순택
  • 2015.01.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