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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첫날 비온뒤 가을바람 '쌩쌩'…수도권 낮기온 하루새 5도↓

10월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1일 비가 내린 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겠다.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1일 늦은 새벽 인천·경기북서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엔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호남, 오후엔 경상서부와 제주까지 확대되겠다. 중부지방과 호남은 오후와 저녁 사이 비가 멎겠으나, 제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 1일 비는 강수량이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 제주(2일까지 5~40㎜)를 제외하면 대체로 5~10㎜ 또는 5㎜ 내외로 많지 않겠으나, 비가 그치고 기압골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되겠다. 전국적으로 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이 14~21도, 낮 최고기온이 20~28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의 경우 낮 기온이 20도 내외에 머물면서 하루 새 5도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20도와 21도, 대전 17도와 23도, 광주 19도와 24도, 대구 18도와 27도, 울산 17도와 28도, 부산 20도와 28도다. 기온은 2일 더 떨어져 평년기온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일부는 2일 아침 기온이 10도에 못 미치겠으며 강원산지는 5도 이하에 머물겠다. 해발고도가 1천m가 넘는 강원산지는 2일 올가을 첫얼음이 얼 수도 있다. 1일과 2일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까지 불어 '추위'를 부추기겠다. 기온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데 찬 바람까지 불면 체감 추위는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제주산지는 1일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90㎞(25㎧)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니 강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주해안에 당분간, 남해안에 1일부터, 동해안에 2일부터 너울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2일부터 해상의 파고까지 높아지면서 너울이 더 거세게 밀려오겠으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1일 새벽 서해중부바깥먼바다와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를 시작으로 서해먼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제주북부앞바다·제주서부앞바다·제주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다. 2일부터는 동해상과 나머지 남해먼바다·제주해상도 풍랑이 거세겠다. 한편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30일 오후 3시 '매우 강'의 세력으로 대만 타이베이 남쪽 약 510㎞ 해상을 지났다. 끄라톤은 대만 남서부에서 상륙해 대만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통과 후 세력이 약해지고 지향류를 타지 못하면서 징검다리 연휴가 끝날 때도 북위 30도 선을 넘지 못하고 제주 남쪽 먼바다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날씨
  • 연합
  • 2024.09.30 18:04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종합2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께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어진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구청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와 관련된 별다른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용산구청의 상황 대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 초기 상황 대응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허위 기재된 내용 역시 보도자료 앞뒤 맥락에 비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등 참사로 인해 경황이 없는 실무진들의 실수가 있었거나 오류를 검증 못한 상태에서 작성 배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유족에게)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30 18:01

전북교육청, 제3기 교육거버넌스 위원 11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제3기 위원 11명을 모집한다. 거버넌스위원회는 당연직 3명, 공무원 5명, 도의회 추천 3명, 외부 위촉위원 11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40명 중 11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교육거버넌스 위원으로 위촉되면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기관·민간단체별 또는 교육분야 사업별 관련 업무 제도 개선,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관계의 제도화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며,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공개모집 위원은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주 3명, 익산 2명, 군산 2명,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 진안 무주 장수 각각 1명씩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기구다”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30 17:40

정읍 칠보 남천사 추향제 봉행

정읍시 칠보면 남천사에서 지난달 30일 '추향제'가 봉행됐다. 추향제는 지난 2008년 춘·추향제를 끝으로 사실상 명맥이 끊어졌으나 지난해 6월 출범한 '안의·손홍록 선양사업회' 박영일 회장과 추진회 회원들의 노력과 도강 김씨(道康金氏) 문중이 뜻을 함께하며 다시 이뤄졌다. 이날 추향제에는 김영수 정읍문화원장과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안형 물재 안의 선생 후손 등이 헌관으로 참석했고, 후손과 (사)정읍문화유산연구회 회원 등 100여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거행됐다. 남천사는 원모당(遠慕堂) 김후진(金後進), 물재(勿齋) 안의(安義), 한계(寒溪) 손홍록(孫弘祿), 은계(銀溪) 김만정(金萬挻) 4분의 위폐를 모시고 있다. 1676년 향촌 유림(儒林)들이 세운 남천사는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26년 중건됐다. 전북자치도 문화자료 제154호이다. 한편, 김후진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장성(長城)에서 의병을 모으고 양곡을 거두어 선조가 있는 의주(義州) 행재소(行在所)와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민여운(閔汝雲)의 군진(軍陣)에 보내는 공을 세웠다. 안의·손홍록은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태조 어진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이안(移安)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 김후진, 안의, 손홍록은 실천적 선비였던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인들이다.

  • 문화재·학술
  • 박은
  • 2024.09.30 17:08

제12회 정읍사문학상 대상 이숨 시 '정읍' 선정

제12회 정읍사문학상 대상에 이숨(경기·57) 작가의 시 '정읍'이 선정됐다. 30일 정읍문학회(회장 김철모)는 백제가요 정읍사의 문향을 기리며 참신한 문학인 발굴을 위해 공모한 제12회 정읍사문학상 응모작품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제12회 정읍사문학상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문인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79명의 작품 813점(시 651점·수필 162점)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대상에는 이숨 작가의 시 '정읍'이 뽑혔다. 최우수상은 김일산(서울·81) 작가의 수필 '바람개비'가 우수상에는 김정랑(서울·55) 작가의 시 '박쥐'가 올해의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대상작품 이숨 시인의 시 '정읍'에 대해 "시가 고요하고 잔잔하면서도 그 내면에서 느껴지는 간절한 소망이 두드러진다"며 "언어의 절제력은 물론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것을 지키려는 정읍의 마음을 천천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또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일산 수필가의 '바람개비'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의 바람개비를 떠올리게 된다"며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어린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그려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정랑 시인의 '박쥐'는 정읍사문학상 공모 취지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다"며 당선을 축하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각 300만원(대상),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정읍시와 협의해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읍문학회는 정읍지역을 기반으로 2001년 결성되어 24년 동안 문학기행, 문화탐방 등을 추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동인지‘정읍문학’을 엮어내고 있는데 올해로 24번째 문집을 엮고 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9.30 16:59

국회 찾아간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현안 적극적인 지원을"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 정치권에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의원들과 ‘2024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협의회다. 이 자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학력 저하 등 위기에 처한 전북교육의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을 통해 전북을 살려내자는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 교육감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이어서 학령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개정,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 특례 등 새로 마련한 교육특례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향 평준화된 통합모델과 관리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원택 위원장 등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신장으로’ 라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전북 교육력 향상을 통해 전국 최고의 교육 명문 전북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는 사실상 같은 문제다”며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연 3~4회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30 16:55

정부 "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위원 13명중 7명 의사 추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예컨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9.30 16:32

"이태원참사는 인재"…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종합)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이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께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30 16:30

윤대통령 "축구 국대팀 감독 선발 의혹, 진상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9.30 16:09

전북자치도, 2024년 공공비축미 9만 9631톤 매입...역대 최대 규모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4년 공공비축미 총 9만 9631톤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매입량인 9만 3295톤보다 6336톤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국적으로 55만 5555톤(조곡)의 공공비축미가 매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 매입량은 전국 물량의 17.9%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정부가 농가의 소득 보전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매입은 농가의 편의를 고려해 산물벼와 포대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산물벼는 11월 30일까지,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전국 단일가로 적용된다. 매입 대금은 벼 수매 직후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출하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정된 날짜에 지정된 매입장소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벼멸구 발생 등의 어려운 재배 환경을 극복하고, 벼 수확에 힘써주진 농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해 도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30 15:37

전북 2025년 생활임금 1만 2014원, 1.7% 인상...전국 3번째

전북자치도가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014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01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만 926원에 해당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23일 노동계,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됐다. 2024년 기준으로 전북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1만 2760원), 경기(1만 1890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도내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도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매년 인상해 왔다. 지난 5년간 전북 생활임금(시급)은 2019년 9200원, 2020년 1만 50원, 2021년 1만 251원, 2022년 1만 835원, 2023년 1만 1458원 등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으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30 15:16

파산직전 지방의료원 방치할 일 아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빈사 상태를 넘어 파산직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의사 부족은 물론, 재정난의 누적으로 인해 일부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올들어 의료공백이 장기화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의료 소외지역의 마지막 파수꾼인 공공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0~2023년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들의 누적 진료비 적자는 무려 2조 96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료원은 이 기간중 860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으며, 남원의료원은 650억 원의 누적 적자로 신음하고 있다. 2023년 군산의료원은 약 200억 원의 적자가 났으며, 남원의료원 170억 원, 진안의료원 35억 원의 적자가 났다. 결국 지방의료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기준 군산의료원의 부채액은 약 172억 원에 달하고 있고, 남원의료원은 약 379억 원, 진안의료원은 약 16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나름의 활약을 했던 지방의료원은 결국 빚에 허덕이는 형국이다. 단순히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감소했는데 이후에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2019년 80.5%에서 지난해 6월에는 46.4%로 떨어졌다. 환자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져 지방의료원 35곳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총 3156억 원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부족은 이용률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북지역 한 지방의료원 원장은 “과거엔 내과, 외고, 소아과, 산부인과를 주요 4과라고 했는데 옛말이 된지 오래”라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결국 지방의료원이 민간 병의원이 못하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9.30 14:58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위험 예견할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30 14:53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지역소멸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공멸”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호·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특별법 개정에 호남은 물론 영남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기로 하면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협력회의는 서울 여의도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영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전략을 논의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별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하면서 결국 호남과 영남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호남과 영남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현안에 적극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부권이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싹튼 셈이다.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7개 시도지사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92명 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호·영남 지역구 의원은 90여 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지역 출신을 합치면 총 182명의 국회의원이 호남, 영남과 인연을 맺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 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호·영남 시도지사 8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서명했다. 이들이 채택한 주요 안건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 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총 8개다. 이어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도 공동협력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지원에도 협력한다는 약속도 명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민생 전반의 문제점이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30 14:51

제4회 장수 트레일레이스 27일부터 사흘간 성황

제4회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가 장수군 일원에서 27일부터 29일 사흘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수러닝크루(대표 김영록)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 20K-349명, 38K(P)-543명, 38K(J)-403명, 70K-161명, 100K(울트라)-162명 등 총 5개 코스에 국내·외 1,618명의 선수가 참여해 장수군의 천혜의 자연 속을 달렸다. 100K 울트라 코스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2개국의 선수들이 참여해 국제 대회로 인정받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대회 수상자는 △100K 울트라 코스에 조계훈 선수-14시간 42분 14초, 박지영 선수-17시간 50분 56초의 기록으로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또 △70K 코스는 심재덕 선수-9시간 19분 58초, Chisato Kario 선수-11시간 38분 15초 △38K-J코스는 김수용 선수-4시간 31분 56초, 박수지 선수-5시간 15분 59초 △38K-P코스는 박형근 선수-4시간 30분 55초, 이새별 선수-5시간 22분 17초, △20K코스는 오혜성 선수-2시간 6분 54초, 신기해 선수-2시간 33분 55초의 기록으로 남·녀 우승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새롭게 도입된 100K 울트라 코스는 장수종합경기장을 시작으로 승마로드-와룡자연휴양림-팔공산-신무산-봉화산철쭉군락지-백운산-장안산-장수논개활공자-동촌고분군-의암공원으로 이어진 코스 중 약 16km의 백두대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마련됐다. 또한 메인 행사장인 장수종합경기장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공연이 펼쳐져 활력을 더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주관인 청춘마이크 사업 ‘J로컬스타 전라-제주권’의 공연이 이어졌다. 여기에 장수군 농특산물 판매업체 등 6개 업체도 참여해 마케팅 분야와의 연계도 이뤄졌다. 김영록 대표는 “제4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장수군과 유관기관, 후원사, 특히 장수군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수군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트레일레이스가 다방면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군민과 더불어 행복한 장수로 도약해 가고 있다”며 “장수군이 ‘한국의 샤모니’가 될 수 있도록 ‘트레일빌리지’ 조성 및 다양한 산악 레저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오는 10월 19일 반려견과 함께하는 트레일레이스 ‘제1회 캐니크로스 장수’가 장수 승마로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장수
  • 이재진
  • 2024.09.30 14:30

임실N치즈축제 3~6일 치즈테마파크.임실읍 일원서 개최

올해 10년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심민 임실군수는 “제 10회 임실N치즈축제에 전 국민을 초대한다”며 “풍성한 가을을 맞아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체험과 맛을 임실에서 느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3일 개막식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2 TOP2 박지현과 트롯아이돌 김희재, 미스트롯3 우승자 정서주 등이 참석해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또 유튜버가수 탑현과 ‘돌리도’ 서지오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도 대거 출동해 특별한 10주년 임실N치즈축제를 알리는 축하공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 치즈축제 폐막 공연에는 팬텀싱어 시즌1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 전 멤버이며 트로트 가수로 대변신에 성공한 손태진의 무대도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치즈테마파크 전역에 환상적인 볼거리로 3만여개의 국화 화분과 3백여개의 현애국, 화사하게 조성된 유럽형 장미원이 방문객에 선보일 예정이다. 즐길거리로는 10주년 맞이 10개 테마에 70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한 가운데 임실치즈의 주제성을 살린 길이 2000m의 스트링치즈를 방문객의 ‘쭉쭉 늘려 내 치즈’로 체험이 진행된다. 숙성치즈 200kg을 소재로 방문객이 간단하게 체험하고 맛보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 디저트 퐁뒤체험’등도 준비됐다. 임실N치즈 숙성치즈 모형을 굴려 성공존에 도달한 참가자에 ‘임실N숙성치즈 롤링 순금(축제 기간 10돈) 행운 이벤트’ 등의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는 10주년 기념 임실N치즈 유제품을 축제 기간에 20% 파격 할인해 판매한다. 입맛을 사로잡을 먹거리로는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준비한 소머리곰탕과 육개장 등 12종의 엄마표 향토음식의 향연도 펼치진다. 아울러 한우 명품관에서는 청정 임실에서 자란 50개월 미만의 최상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암소한우가 구워 먹는 치즈와의 환상적인 맛 콜라보를 기다리고 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9.3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