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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역대 정부 못한 것 과감히 해보자"...복지사업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사회 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 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자부담과 관련해 "중산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31 17:00

또 다시 불거진 전북도의원 ‘갑질 논란’…총선 준비 민주당에 '불똥'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전북도의회의 ‘갑질 논란’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전북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번에 갑질 의혹을 받는 전북도의원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가뜩이나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여러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의원들의 비위나 일탈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이 시·도당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한창 권리당원 모집과 민심 잡기에 혈안인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 비위로 문제가 된 부천시의원들에 이어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철퇴를 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부천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한 성추행 의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됐다. 전북도의회 역시 갑질 논란이 반복되는 일부 도의원이 주는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가 지난 30일 공식적으로 제시한 갑질 사례는 총 3건으로 각각 1명의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마타도어와 유언비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갑질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갑을 관계 탓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북도청 노조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청탁 거부 시 예산심사 보복 △공무원 인격말살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진상 조사 주체인 전북도의회가 이를 직접 수행할만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갑질 논란과 공개 사과에도 갑질로 유명한 도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게 도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이번 전북도의원 갑질 의혹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전북도당의 명예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광역·지방의원 갑질 논란에 칼을 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며, 도덕성 논란 의원에 대해선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3.05.31 16:59

출범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2단계 입법 활동 돌입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돼 있다.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통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하반기 국회 제출까지 조문 개수와 내용은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강원도 또한 애초 발표했던 181개 특례 조문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137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84개 조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자체 주도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는 강원도 사례 중 산림, 교육 등 전북과 유사한 조항의 경우 중앙 부처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부처 대응 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국무조정실을 통한 공식적 협의·조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1차 부처 설명 활동을 통해 설득 논리를 보강한 뒤 현재 25개 부처를 상대로 2차 활동을 마무리 한 상태다. 특히 1차 활동 시 미온·불수용 태도를 보였던 일부 부처들이 수용·미온 의견으로 태도를 바꾸는 등 전북도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내 부처 협의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도는 전북 발전을 위해 비전에 부합한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효과적인 국회 심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간 발굴했던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31 16:53

윤석열 정부 제6차 금융중심지 계획에 ‘전북 실종’…공약은 어디로?

금융위원회가 31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계획은 철저히 외면됐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여론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태도는 공언무시(空言無施)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제외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 만연한 지역 차별주의와 대통령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나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전주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제3금융중심지를 넘어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성된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보임한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번 열리는 상임위 때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용역 시행과 기본계획 반영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만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31 16:49

'대한민국 최고령 경로당' 전주 기령당, 제426회 창립기념일 맞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당장 이상칠)이 창립 제426회를 맞아 지난 31일 기념식을 열고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 기령당 광장에서 열린 ‘제426회 기령당 창립기념일 행사'는 내빈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완산동주민자치농악대가 마을 입구부터 기령당 마당까지 신명나는 연주를 펼쳤으며 정운천 국회의원과 양경숙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전북애향본부 총재),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등 13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자리를 채우고 함께 축하했다. 본행사에서는 올해 103세 생일을 맞은 구복순 어르신에게 장수상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또 임은애 씨에게 효자상을, 전영자 씨에게 효부상을 전달하며 효 정신을 몸소 실천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령당 고문서 번역 발간을 위해 힘쓴 정양묵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권순태 명예당장 추대식도 진행했다. ‘기령당’은 과거 전라감영에서 업무를 보던 관리들이 퇴임 후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풍류를 즐기며 쉬던 곳이다. 지금의 용머리 고개 동쪽에 활을 쏘던 활터인 군자정을 만든 것이 시효로 42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고 있다. 특히 한옥의 변화과정과 건축기법을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서 비롯된 기로연 행사를 이어오는 등 충분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3월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령당에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상칠 당장은 “오늘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기령당이 지금처럼 전주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이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세월 축적해온 경륜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랜 세월 수많은 어르신이 머물렀던 흔적으로 갈수록 기품을 더해가고 있는 기령당이 앞으로도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5.31 16:34

*전북농협, 찾아가는 대학생 청춘버스 업무협약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31일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찾아가는 대학생 청춘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성덕 전주대학교 대외부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부총장, 김성모 KBS전주방송총국장,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5개 기관은 앞으로 찾아가는 대학생 청춘버스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대학은 재능봉사 대학생 모집 및 운영을 KBS전주방송총국은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농협은 마을섭외, 차량지원, 자원봉사시스템 입력 등 청춘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찾아가는 대학생 청춘버스’는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행복버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오는 2일 김제 금산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3개 대학 전공대학생들이 이·미용 서비스, 인생네컷(사진촬영), 독거노인 말벗 및 심리상담, 공연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찾아가는 대학생 청춘버스를 비롯한 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31 16:32

전북농협·전북도, 지역 가공식품 수출확대 간담회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31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북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조직인 가공식품 수출촉진 워킹그룹은 전북농협 경제지원단을 주축으로 전북도 농생명식품과, 농협무역, 삼부자컴퍼니, 공덕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 선운산농협 복분자가공사업소, 해리농협 천일염사업소, 고산농협 산지유통센터, 군산원예농협, 전북인삼농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전북농협은 전북인삼농협의 건강보조식품을 필두로 선운산농협의 복분자음료, 군산원예농협의 짬뽕라면, 해리농협의 천일염, 고산농협의 감식초, 공덕농협의 고구마가공품을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 수출했다. 올해는 소비자의 소비트렌트 변화에 발맞춰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개발·공급해 가공식품의 수출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현재 공덕농협의 한끼고구마를 태국, 미국 등에 테스트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와 산지를 방문하여 가격상담 및 상품화 등 수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가공식품 수출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식품공장 인프라 확대 및 지역 특색을 갖춘 가공식품을 수출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맞는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31 16:31

건설협회 전북도회 제28대 소재철 회장 만장일치 추대 선출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가 건설협회 전북도회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대표회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소재철 후보자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소재철 차기 회장은 공학박사 학위와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엔지니어 출신 CEO로, 지난 30여년 동안 건설산업 현장을 누빈 경영인으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과 감사, 본회 기획위원, 대외협력위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대한적십자가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고액기부자클럽인 RCHC(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회원자격도 가지고 있다. 소재철 차기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준 윤방섭 회장과 임원단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 나은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수요창출과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재철 차기 회장은 오는 6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4년간 건설협회 전북도회를 이끌게 되며 당연직으로 전북지역 건설관련 10개 단체의 연합회장까지 맡게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임 감사로는 윤선학 ㈜일우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선출됐으며 도회 부회장과 운영위원 및 윤리위원, 본회 대의원 선출 등은 차기 회장에게 위임 의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5.31 16:31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긴 터널 끝났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1일까지 106만 4071명의 도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확진자 수는 176만 6524명인 전북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수다. 또 이 기간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도민 123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들이 조기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는 유지되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백신 접종도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 무상 공급뿐만 아니라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의 위기 극복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자영업자분들의 인내, 그리고 의료진과 일선 방역 요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31 16:30

롯데백화점 전주점, 프리미엄 푸드 마켓 1차 개장

롯데백화점이 협소한 매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쇼핑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관을 새단장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의 대장정을 거쳐 지하 1층 식품관 매장 340평 중 일부 공사를 마무리해 1차 개장했다. 식품관에는 정육·수산, 신선식품, 건강, 와인, 베이커리, 슈퍼 등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정육 코너 △프레쉬 수산 코너 △프리미엄 와인 코너 △비타민 편집 매장 △그로서리(식료품·잡화점) 매장 등이 들어섰다. 또 8월 중에는 긴 대기 시간 없이 편하게 앉아 식품관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대폭 확대해 추가 개장한다. 전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임시 매장(팝업 매장)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정구 점장은 "전주점 식품관을 새단장하면서 전주점 이용 고객에게 프리미엄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추가적인 공사를 마무리해 9월 전체 공개해 향상된 프리미엄 푸드 마켓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추가적인 공사를 통해 9월 프리미엄 푸드 마켓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개장 이후 추가로 MZ세대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델리·디저트, 과일·채소 초음파 세척 서비스 등을 보강해 재미난 쇼핑 여정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5.31 16:23

[창간호 - 더 특별한 전북시대로]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김제시가 꾸준한 성과와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으로 '특장차산업의 선도주자'라는 좌표와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다. 향후 빠른 시간 내 새만금의 중점 교두보로 도약하기 위해 김제시는 꾸준한 성과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미래 성장동력 첫 단추로 백구특장차클러스터 조성을 택했다. 특장차산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핵심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소득 증가와 맞춤형 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교역 규모 증가에 김제시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김제시는 인근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전주 현대자동차 등 상용차 제조산업 집적지 인프라가 있고 그 밖의 다수 자동차부품 협력업체가 있어 생산 능력 확대, 특장차 허브 도시로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유일 특장차전문단지로서 ‘특장산업 글로벌 허브’ 건설 목표를 향해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만의 독특한 전략과 강점을 살펴본다. 특장차산업 생태계 구축 시동 지난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특장차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6개 기관과 '전북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제시는 특장차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약은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위해 7개 산학연 기관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판로개척 △특장차 맞춤형 전문교육 △혁신클러스터 환경조성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활용해 종합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기관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국특장차협회와 백구특장차입주기업협의회 등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보유한 김제시는 백구 제1 특장차 전문단지에 이어 2026년까지 10만평 규모의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해 특장차산업의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특장차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특장 관련 국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적기 정책 자금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국내 최대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교육 실시 김제시는 특장차 제작분야 저변확대를 위해 6월부터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 교육은 제작사 안전검사 직접실시에 따른 소규모 제작사 전문 기술교육 지원을 통해 인증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오는 11월까지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장차 제작 인프라 확대를 위해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 교육을 진행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특장차 제작사가 많이 양성돼 김제시가 명실상부 특장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개최 국내 유일한 특장차 전문화단지를 보유한 김제시는 날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2022년 김제시의 특장차 분야 수출실적은 2239만불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김제 수출 성장세를 견인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제시는 지난 5월 24일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에서 ‘제1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장차 인증센터 일대는 도내 기업이 제작한 특장차 및 자율주행차를 배치한 전시회장으로 변신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유일한 특장차 집적화단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글로벌시장 특장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제=최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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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1 16:19

[창간호 - 더 특별한 전북시대로] “작은 정성이 고향 발전으로”⋯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앞장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의 열풍이 대한민국 전역에 불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마다 참여 열기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에도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첫 기부자인 최경석 씨(안산 거주)를 시작으로 5월 현재 817명의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1억 2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군산시 역시 지역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답례품 발굴 및 홍보 컨텐츠 개발 등 어느 지역 못지않게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정성껏 모아진 기금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돼 올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 응축해 표현한다면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기부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이다. 구체적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므로 10만원을 기부해도 기부자는 실질적으로 금전 지출이 없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는 30%인 3만원의 답례품을 제공하므로 결과적으로 10만 원 기부시 1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고향 발전도 기여하고 답례품도 받고 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일본의 성공사례를 연구 분석한 결과 ‘관건은 답례품’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는 군산시만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시는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TF 추진단’을 구성해 ‘군산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답례품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시청 내 고향사랑기부팀을 신설했다. 이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통해 12개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현재 답례품으로는 △쌀 △울외장아찌 △박대 △김&멸치 △젓갈 △짬뽕라면세트 △통곡물 △커피디저트 △흰찰쌀보리 △대추방울토마토 △생선구이 밀키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군산만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고 지역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답례품 업체 2차 모집을 진행중이며 6월 중 새로운 답례품 업체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다 군산시는 IPTV 방송 및 카카오톡‧유튜브,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전광판, 전북 시외버스, 지하철 전동차 내부, 축제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퀴즈와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며 재미와 제도 홍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탤런트 김성환씨를 군산시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김성환 씨는 향후 2년간 군산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군산고향사랑기부제에는 이벤트가 있다 군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한 순서와 기부금 달성액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기부순서는 100번, 300번, 500번, 700번, 1000번째 기부자며 기부금 달성액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원 달성 시 기부자다. 기부순서 100번‧1000번째 기부자와 기부금 1억 원 달성자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20만원, 나머지 당첨자에게는 5만원이 지급된다. 5월 현재 1000번째 기부자를 제외하고 모든 당첨자가 나온 상태이며 1000번째 기부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군산시는 이벤트를 통해 기부 동참 분위기를 형성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부금은 주민 행복 위해 사용 시는 모아진 기부금으로 군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어떤 곳에라도 쓰일 수 있는 ‘군산시 고향사랑기금’을 만들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 기부금으로 저소득층과 교육지원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을 모으는 재해 극복, 대대적인 식목사업 추진 등 그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지역의 관계인구 및 청년층 유입, 출산률 증가 등의 놀라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특강, 아이디어 공모전, UCC 공모전 등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시민과 함께 기금사업을 발굴해 군산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성공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군산에 대한 기부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발전의 목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5.3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