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검사가 기소될 확률 0.2%…제식구 감싸기"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검사 1천명 중 2명만이재판을 받는 것으로 통계상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천345명의 검사 중기소된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1.5%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배 이상 적은 셈이다. 연도별로 피의자가 된 검사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2008년 613명 중 전무했고,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전무,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2명, 2013년(6월 현재) 324명 중 3명에 그쳤다. 최근 6년 동안 징계 처분된 검사 32명 중 15명이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내부 징계만 받고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통계"라면서 "검찰에서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와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9 23:02

"朴대통령 조카사위, 골프회원권 고액판매 의혹"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자신이 매입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계열사에 시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판매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1년 9월 경기도 포천 대유몽베르CC를 인수한 뒤 지난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이 골프장 회원권을 1억500만12억원에 판매했다. 특히 총 96억원어치가 팔린 VIP(6억원)와 VVIP(12억원) 회원권 중 78억원 상당을 대유 신소재, 스마트저축은행, 대유 에이텍 등 계열사와 이해 관계자에게 판매한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시중 골프회원권 거래소에서 법인 VIP 조건과 동일한 대유몽베르CC 회원권의 거래금액은 4천10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계열사가 12배 비싼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사실상 계열사를 동원해 박 회장에게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10.09 23:02

민주 "국정원, 정보위 北동향 보고는 국내정치용"

민주당은 9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동향 정보들을 쏟아낸 데 대해 1030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원개혁을 요구하는 외부 압력을 모면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촉각을 세웠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정보위에서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이례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브리핑한 것은 국정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소에는 언급을 꺼리다가 재보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대북 정보를 쏟아내는 국정원장의 모습은 너무 정치적"이라면서 오는 30일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개혁요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대북정보력과 북한 위협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정보위 소속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의도는 뻔하다. 어제 보고 중 하이라이트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와 해외정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강조한 것"이라면서 "국정원 '셀프개혁'에 대해 아무리 비난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한길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국민과 야당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이게 바로 셀프개혁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남 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전직 원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성토했다. 김 부대변인은 "자기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 것은 누가 봐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신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사과할 수 있다고 하길래 1심이냐, 대법원 판결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했다. 진심이나 역사의식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국회·정당
연합
2013.10.09 23:02

전북교육청 '혼불 학생문학상' 수상자 8명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9일 제3회 혼불 학생문학상 수상자로 김예원 학생 등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역사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확산하고자 도내고교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전라북도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올해 공모에는 1천1명이 응모했다. 심사결과,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의 사랑을 주제로 한 김예원(군산중앙여고)학생의 '소리 있는 사랑'이 대상에 선정됐다. 차상에는 최현진(전주 유일여고) 학생의 '신재효의 도리화가(桃李花歌)', 진소민(전북여고) 학생의 '님'이 각각 뽑혔다. 또 신민주(전주 기전여고) 학생의 '남원 만복사에서 사랑을 찾다', 김예린(부안여고) 학생의 '어떤 취객이 들려주는 이야기' 등 5편이 차하에 선정됐다.

교육일반
연합
2013.10.09 23:02

김한길 "10·30 재보선에서 구태정치 부활 막겠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1030 재보선에서 구태 정치의 부활을 막아내겠다"면서 "재보선 두 곳이 새누리당의 아성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믿고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게는 약이 되는 실패, 국민에게는 희망을 위한 승리가 필요한 때"라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전 장관을 공천한데 대해서는 '과거로 회귀하는 공천', '국민적 요구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의 심판을 받은 '차떼기 정당'의 부활 선언이고,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국민 뜻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글날인 이날 김 대표는 또 "세종대왕이 양반 지배층이 독점한 문자를 백성들이 공유하도록 한글을 만들었다. 소통 결과 백성들은 더 잘살게 됐고 문화융성을 끌어냈다"면서 "불통의 리더십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발목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박근혜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집권 세력은 민생은 방치한 채 오직 정쟁을 통해 지지기반을 다지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집권세력은 전세 값이 59주째 계속상승을 기록 중인데도 멀쩡하게 잘 지켜지는 NLL(북방한계선) 갖고 53주째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대여 투쟁에 대해 "'24시간 비상국회'의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정감사와 입법예산심의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실현하는 한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원외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투쟁방식을 진화시켜야 한다"면서 "전국의 시민사회 여론주도층 인사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확장진화시키는데 나서겠다"고 말해 '국민연대' 결성에 박차를 가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김 대표는 "당적을 떠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뜻을 함께 하는 정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혀 '정치적 연대'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10.09 23:02

여야 "막말 여전…한글날 맞아 스스로 돌아봐야"

여야는 9일 23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한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치권도 '막말'을 자정하는 계기로 삼자고 다짐했다. 제567주년 한글날을 맞아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글을 아름답게사용하며 한글에 담긴 한국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이지만 정작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는 한글을 홀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19대 국회 개원 후 회의록을 분석해보니 막말 또는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 377회에 달했다고 한다"면서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가정 뿐 아니라 언론, 공공기관,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한글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가치를 망각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파괴하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우리말과 글을 품격 있는 언어로 함께 가꿔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언급, "임금이 곧 나라이고 왕이 곧 천하였던 전제군주 체제에서 백성을 위해 글을 만들고 선민정치를 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우리 역사의 자랑"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한글이 백성을 위해 널리 쓰이기를 바랐던 세종대왕의 아름다운 바람과 달리 우리 정치권에서 한글을 통해 오가는 말이 가히 곱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정치인이 한글날을 맞아 새삼 스스로를 돌아보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한글에는 소통의 정신과 오로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세종대왕의 훌륭한 정치철학이 담겨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세종대왕의 깊은 뜻을 되새겨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벗어던지고 한글로 대변되는 '소통의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10.09 23:02

전병헌 "한글은 소통"…소통정치 강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은 곧 소통"이라며 정치권의 소통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글날을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한글날이 23년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글은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할 정도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한글은 세계와 소통하는 문자"라고 말했다. 특히 "정작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온통 불통의 벽"이라며 "한글날을 맞아 불통을 극복하는 공감과 소통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한글학회 김종택 회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종국 회장 등 한글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한글사랑'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원내대표는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과정을 되돌아보며 "'문자의 날'을 국경일로 삼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훌륭하고 가슴 뿌듯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등에서 과도한 축약어와 비속어가 범람하는 것은 안타깝고가슴 아프다"며 "공공기관의 2%만이 올바른 한글어법을 사용한다는 국립국어원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놀랍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10.09 23:02

말기 암환자 사망 1개월 전 의료비 최대 지출

말기 암환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진단 검사나 항암치료 등 실질적 효과가 없는 의료행위를 위해 많은치료비를 사용하다 숨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 1개월 전에 말기 암환자는 의료비를 최고로 많이 썼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암 등록본부에 등록된 말기 암환자 중에서 2010년에 사망한 7만6천574명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말기 암이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해 몇 개월(통상 3개월)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암을 말한다. 조사결과,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의료 이용 형태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사망일에 가까워질수록 의료기관 이용 말기 암환자는 더욱 늘었다. 사망 6개월 전 5만2천190명이었던 의료기관 이용 말기 암환자는 3개월 전 6만3천462명, 2개월 전 6만9천4명, 1개월 전 7만6천506명 등으로 증가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진단검사는 물론, 인공호흡기,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 단순히 숨만 붙어 있도록 하는 연명 치료술에 대한 이용도 사망일에 다가갈수록 급증했다. 특히 사망 1개월을 앞두고 말기 암환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이용이 크게 늘었다. 응급실 이용 말기 암환자는 사망 3개월 전 1만681명에서 2개월 전 1만5천247명,1개월 전 2만9천301명 등으로 껑충 뛰었다. 퇴원한 말기 암환자들이 당직 의사한테 단순 처치만 받고 귀가하거나 다시 각종검사를 반복하고 입원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비 지출도 사망 시점에 이를수록 늘었다. 말기 암환자는 사망 전3개월간 지출한 건강보험 의료비(7천12억원)가 사망 전 1년 동안 쓴 의료비(1조3천922억원)중에서 50.4%에 달할 정도로 사망일에 가까울수록 의료비를 집중적으로 썼다.특히 사망 1개월 전에 쓴 의료비는 3천642억원으로 사망 2개월 전에 지출한 의료비 1천943억원의 2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최고치에 이르렀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말기 암환자의 의존도도 지나치게높아 입원과 외래 진료비의 87.9%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나성웅 과장은 "말기 암환자들은 심지어 사망 2주 전까지도 CT, MRI, PET 등 진단검사와 항암 치료 등 실질적 효과가 없는 의료행위에 최소 1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3.10.09 23:02

"전국 어린이집 13% 감독 사각지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조사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5천632곳의 어린이집이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2천527곳의 13.24%가 감독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년간 지역별 미점검 어린이집을 보면, 경기도 1천444곳, 인천지역 767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또 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다. 허술한 점검 탓에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009년 739곳에서 2012년 1천715곳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는 1만2천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년 3천명이 다치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이 숨지는 셈"이라며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적잖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3.10.09 23:02

"레몬 음료, 숙취 해소에 효과"

레몬 음료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국 광저우(廣州) 중산(中山) 대학교 연구팀이 허브차에서 탄산음료에 이르는 57가지 음료의 숙취 해소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레몬과 라임을 섞은 음료인 스프라이트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먼저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 어느 부분이 숙취를 유발하는지를 추적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肝)에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ADH)라는 효소가 분비돼 알코올에 함유된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분해한다. 이는 혈류에 유입되는 알코올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알데히드 디하이드로게나제(ALDH)라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 무해한 아세트산염으로 분해된다. 연구팀은 ALDH가 아세트산염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숙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어 57가지 음료가 ADH와 ALDH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스프라이트가 ALDH 과정을 촉진, 알코올이 빨리 분해되게 함으로써 숙취 지속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대마씨로 만든 음료는 ADH 과정을 지연시키고 ALDH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숙취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왕립학회 학술지 '식품과 기능'(Food and Function) 최신호에 실렸다.

보건·의료
연합
2013.10.09 23:02

"임신 중 흡연 노출 아이, 뇌 작아"

임신 중 흡연에 노출되었던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뇌가 작고 우울, 불안 등 기분장애를 겪게 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메디컬센터의 하난 마라운 박사가 임신 중 흡연에 노출되었던 68세 아이 113명과 그렇지 않은 아이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임신 중 흡연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은 대조군 아이들에 비해 뇌의 회색질과 백질이 적어 뇌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라운 박사는 밝혔다. 사람의 대뇌는 신경세포체로 구성된 겉 부분인 피질과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하는 신경섬유망이 깔린 속 부분인 수질로 이루어져 있다. 피질은 회색을 띠고 있어 회색질, 수질은 하얀색을 띠고 있어 백질이라고 불린다. 임신 중 어머니가 담배를 피운 아이들은 또 기분을 관장하는 뇌부위인 상전두엽이 작고 우울, 불안 같은 기분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나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가 평소 담배를 피우다 임신 사실을 알고 담배를 끊었던 아이들은 뇌에 이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마라운박사는 밝혔다. 흡연노출 아이들 중 17명의 어머니는 평소에 담배를 피웠으나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담배를 끊었고 나머지 96명은 임신 중 담배를 계속 피웠다. 이 연구결과는 임신 중 흡연 노출이 아이들의 뇌 발달과 기분장애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논문은 '신경정신약리학'(Neuropsychopharma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3.10.09 23:02

추이톈카이 "日, 원자폭탄 때문에 진것 아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8일(현지시간)일본 정치권 일각의 극우 민족주의 경향과 관련해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것은미국의 원자폭탄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미국과 세계만방, 그리고 유엔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이 대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중국의 외교정책과 미중관계'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일본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것이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하고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이 대사는 이어 "일본 일부 정치인들의 이 같은 사고는 세계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이런 사고가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일본 정치권 전체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관계에 언급,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화 한 통화(a phone call away)만 하면 되는 사이"라고 강조하고 "미중관계는 경쟁관계에 기초한 '제로섬' 관계에서 벗어나 대국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양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등 국제적 현안을 놓고 서로 협력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게 중요하다"며 "양국관계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 대사는 최근 미일 양국이 '2＋2' 회의를 개최한데 대해 "현재 동북아는 번영이냐, 갈등이냐의 기로에 서있다"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이웃이고 이웃이 싫다고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가장 중요하며 한반도에서 갈등상황이나 무장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침해되기 때문에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 대사는 또 "북핵에 결연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동참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근본적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이 대사는 북핵 해법에 대해 "압박 만으로는 통하지 않으며 협상과 대화가 가장 바람직한 외교적 수단"이라며 "현 국면에서는 6자회담이 가장 실효성있고 실행 가능한 협상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이웃과의 평화적 관계를 중시한다"며 "도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추이 대사는 중국이 그동안 추구해온 전략적 슬로건인 '도광양회'(韜光養晦ㆍ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를 최근 들어 사용하지 않는데 대해 "과거에는 경제사회문제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도광양회를 써왔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추이 대사는 자신이 직접 '화(化)'라고 쓴 종이를 들어보인 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화(化)이며 화합이 있어야 평화도 온다"고 강조하고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독립과 함께 평화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
연합
2013.10.09 23:02

대법 "가짜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 유흥업주 처벌"

청소년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6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청소년인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송양 등은 고용 당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김씨는 실물과 사진이 다른 점을 의심했으나 별다른 추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입법목적 등에 비춰볼 때 유흥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주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송양 등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고용 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송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9 23:02

檢, 성인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도 소급 공개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천여명을 선별, 해당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앞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2010년 2월 부산에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8월부터는 제도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하도록 했다. 2011년 4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관련 지침 개정, 특례 대상자 확정 등의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이번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급 청구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대상자는 2008년 4월 이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 1만1천여명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09 23:02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내성 키워"<부동산114>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너무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놔 오히려 시장의 내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114(r114.com)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MB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1 주택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 조치,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총 3차례의 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대책, 2010년 8월 공개된 829 주택거래정상화대책 등을 제외하면 시장에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았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113대책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 파격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담은 덕분에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829대책 이후에는 중소형 저가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 201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인 41대책과 최근 발표된 828대책을 통해서도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114는 모처럼 찾아온 주택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과 함께 다주택자와 같은 여유 자금 보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천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며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주택 매각 대금으로 더 비싼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 신축 건물 매입시 매매가의 20%를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영국의 주택경기 부양책,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영주권을주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사례 등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0.09 23:02

北 "南부터 비방 멈춰야"…또 朴대통령 실명비난

북한 국방위원회는 9일 대남 비방을 중단하라는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부터 대북 비방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무턱대고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심각히 반성하고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대남 비방 성명에 대해 "초보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은 비이성적 처사"라고 경고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대변인은 "박근혜 일당은 우리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깊이 있게 새겨듣고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고쳐나갈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이었다"며 "그런데 예상 외로 갖은수단과 방법을 다해 구차한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저지른 죄행을 회피하고 무마해보려고 획책하면서 더더욱 불손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장차관들과 보수언론이 북한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일삼고 있다며 그 '막후 조종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대남 비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진실로 '국가원수 지칭'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 놀음을 중지하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과거 남북 합의에서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미 이뤄진 합의대로 쌍방 사이에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자면 상대를 헐뜯는 짓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연합
2013.10.09 23:02

'안 보이더라니'…1원·5원 8년째 발행 중단

회사원 A(42)씨는 오래전부터 동전을 모아둔 저금통을 최근 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초등학교 5학년생 딸이 "와! 1원짜리랑 5원짜리가 있네"하며 신기해했다. A씨는 순간 깨달았다, 자신도 오랫동안 1원, 5원짜리 동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이유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9일 "2006년부터 1원, 5원짜리 동전은 일반 유통 물량으로는제조 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폐박물관 등에서 파는 기념품용 주화세트에 들어갈 물량을 위해서만 제조하고 있다. 주화세트는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현행 주화 6종을 한 케이스에 넣어 기념품으로 만든 것으로, 올해도 2013년산 주화를 넣어 5만개를 제작했다. 안에 든 동전의 액면가는 666원이지만, 주화세트의 가격은 7천200원이며 한은 화폐박물관 등에서 판매 중이다. 한은이 일반 유통물량으로 1원, 5원짜리 신규 제조 발행을 중단한 이유는 사실상 쓸모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8월 말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1원짜리는 5억5천800만개, 5원짜리는 2억1천500만개다. 다만, 상당수는 A씨의 사례처럼 저금통이나 서랍 속, 소파 밑 같은 곳에서 쓰이지 않고 퇴장돼 있거나 어딘가에 버려져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엄연히 법정 통화인 만큼 은행에 예금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눈치가 보일 것 같으면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법정 통화인 만큼 필요하면 새로 제조 유통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미 오래전에 국고금 수납 때도 10원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현재는 쓸모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3.10.09 23:02

내년 韓경제 안심 못한다…"회복세 강하지 않아"

국내 연구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기관 상당수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3.9%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투자 회복세 약화 등이 불안하다는 분석이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근거로 내놓은 3.9%보다 낮은 수치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목표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美 출구전략 등 대외요인내수 활성화 불투명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대내외 요인 변수를 고려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 내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에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과 주요국 금리 인상, 유로존 경기 불안 등 위험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대내 여건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다.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에도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세가 강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출은 괜찮지만 내수쪽 제약요인이 많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에 도움이 됐던 재정의 역할이 내년에는 세수부족,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올해처럼 뒷받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수일자리 목표 달성 가능한가국내외 기관이 전망하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정부가 버거운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최근 여러 기관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상황이 좀 더 뚜렷해지고 현실적인 벽이 생기면서 내려야한다는 컨센서스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전망대로 되려면 상당히 선전해야 한다. 쉽지 않은 목표로 본다"고 말했다. SC은행 윤은혜 연구원은 "경제 성장세가 시장 예상보다 확연하지 않다. 수출과 경제 부양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내려가면 세수 확보나 일자리 확충도 예상과 어긋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연간 47만6천개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을 3.5%로 잡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2017년 취업자 수가 연평균 1.4% 증가해 매년 36만1천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목표와는 11만5천개 가량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세수 결손도 우려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4.5% 성장률을 전망했다가 연간 실질 성장률이 2.0%로 하락하면서 9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0.1%포인트 정도의 하향 조정은 큰 의미가 없고, 세수 감소 효과도 2천억원 정도여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3.10.09 23:02

전북, 김장채소 공급과잉 '우려'

전북도는 9일 올해 김장채소의 공급 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안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김장 채소가 예년보다 많이 재배된데다 파종기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재배의향 조사에 따르면 가을 배추는1만4천827㏊에서 1천554t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보다는 20%, 평년치보다는 6.3%가량 는 것이다. 7천310㏊에서 59만t가량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 무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490여㏊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김장채소의 면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출하가격이 높게 형성돼 올해 김장철에도 공급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재배면적 증가와 좋은 생육 상태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김장채소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재용 친환경 유통과장은 "김장 채소는 다른 농산물보다 가격 탄력성이 높아 수요보다 산지 공급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한다"면서 "산지 동향과 유통 시장의 추이 등을 예의주시해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3.10.09 23:02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 이전작업 '순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위한 실무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이전 사업비 89억원이 관련 부처의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됐다. 이는 토지매입비 69억원, 설계비 14억원 등으로 전체 공사비(441억원)의 20%에 해당된다. 도는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등이 반영된 만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민선식 성과관리과장은 "일부에서 내년 이전작업에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100%의 수준은 아니지만, 토지매입비와 설계비가 반영된 만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혁신도시내에 들어설 기금본부 건물은 현재 기금본부 근무자의 1.3배 규모인 273명을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건립된다. 이는 앞으로 늘어날 직원수를 감안한 것이다. 기금본부 청사는 2016년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연합
2013.10.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