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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통합진보, 극렬반발 속 대응책 부심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통합진보당이 극렬한 반발을 이어가며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때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 등 야당까지 등을 돌린데다 여론의 반응도 싸늘해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당과 '경기동부연합' 등 사건에 직접 연루된 세력을 분리함으로써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위기감이 높다는 방증이다. 진보당은 3일에도 '초비상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오전부터 바삐 움직이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를 강력 호소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으며, 오전에 소속의원과 최고위원들을 소집해 원내대표실에서 대책회의도 열었다. 진보당은 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자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를 부탁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진보당은 전날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진보당은 국정원과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진보당은 "국정원의 날조"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국민 여론전도 이어갔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처음에는 이석기 의원이 총기관련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 됐는데, 녹취록에는 '총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는 발언이 나온다"며 "전쟁 관련 주제라서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갔을 수있지만 (현재 언론 보도에서는) 전체 모임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이런 노력에도 불구,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라는 체념 섞인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당의 해체를 막기 위해 이번 사건에 당의 명운을 걸고 대응하기보다는, 당 전체와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을 분리해 대처하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은 당원들도 있다. 당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부 세력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당원들이 워낙 다양하고, 주요 의사결정도 모두 당원투표를 거친다. 일부가 당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사건의 여파가 당 전체로 퍼지는것을 경계했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의원회관으로 출근했으나 회의에는 불참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9.03 23:02

민주 '이석기 선긋기' 가속…국면 재전환 안간힘

민주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빨리 털어내고 이번 사건에 묻혀버린국가정보원 개혁 이슈를 재점화하는 쪽으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석기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고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진 국정원 문제를 다시 끄집어냄으로써 장기화하고 있는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튿날인 3일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 신병처리에 대한 강경발언이 터져나오는 등 선긋기가 이어졌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핵심세력에 대해 '피해망상', '광신교적 분위기'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박지원전 원내대표는 이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조치 등을 촉구하며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준다는 것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신중론도 완전히 사그라진 상태는 아니어서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 보장 차원에서 체포안 처리 전정보위, 법제사법위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조금 달라 보인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이 의원에 대한 노무현 시절 특별사면, 복권 문제와 당시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다는 점을 놓고 여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돼 내심상임위 개최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민주당은 자칫 '종북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국정원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체포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국정원으로 다시 칼끝을 돌릴 태세다.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이번 수사의 시기적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정원의 죄가 털끝만큼도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은 결코 흔들리지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국정원 문제가 다시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는 고민이 적지 않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9.03 23:02

<美야구> 류현진 등판 연기…7일 추신수와 재대결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류현진(26)의 등판 일정이 조정돼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와 다시 '한국인 맞대결'을 벌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선발투수로 에딘손 볼케스를 등판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 경기는 원래 류현진이 선발로 내정돼 있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선발 요원으로 영입한 볼케스가 실전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한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의 일정을 늦췄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선발 등판일은 신시내티 레즈와 맞붙는 7일로 조정됐다. 7월 2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첫 맞대결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추신수와 류현진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이번에는 무대가 신시내티의 홈구장인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로 바뀌었다. 첫 맞대결에서 류현진은 추신수에게 볼넷 한 개를 내줬으나 두 차례 땅볼과 삼진으로 요리해 판정승을 거뒀다. 그 경기에서 류현진은 7이닝을 9탈삼진 1실점으로 틀어막아 승리도 챙긴 기억이있다. 당시 류현진에게 안타를 빼앗은 타자는 크리스 헤이시와 제이 브루스 두 명뿐일정도로 신시내티는 류현진에 철저히 막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신수가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지 않다. 우선 최근의 타격 상승세가 무섭다. 추신수는 지난달 28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통산 100호 홈런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6경기째 안타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때린 홈런만 세 개에 달할 정도로 타격 감각이 절정에 달한 상태다. 만약 지금과 같은 타격 사이클을 유지하며 홈으로 류현진을 불러들인다면 지난경기의 설욕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류현진과 추신수 모두 자신의 몸값을 올릴 기회를 앞두고 있어 더욱 흥미를 끈다. 올 시즌 총 167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은 3이닝 이상을 보태 170이닝을 돌파하면연봉 외에 25만 달러(약 2억7천만원)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다저스와 6년 3천600만 달러(약 397억원)에 계약하면서 매년 170이닝 이상 던졌을 때 보너스를 받기로 했다. 170이닝부터 200이닝까지 10이닝을 넘길 때마다 25만 달러씩의 추가 보너스를받는다. 추신수는 이날까지 홈런 19개와 도루 17개를 기록해 2010년 이후 3년 만의 20홈런-20도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호타준족의 상징인 20-20까지 다시 달성한다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하는 추신수의 몸값은 한층 뛰어오를 전망이다.

  • 야구
  • 연합
  • 2013.09.03 23:02

하루 만에 암 전이·진행단계까지 판별 가능해진다

암 환자의 단백질을 키트(kit)로 분석해 암의전이 여부와 진행단계, 예후까지 진단하는 가능성이 열렸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봉희변경희 교수와 이기영 아주대병원 교수, 백선한 서울대병원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팀이 단백질을 특수 염색해 세포 속 단백질 위치와 앞으로의 경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암의 진행단계와 예후를 판별하는 분자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조직검사를 통해 단순히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별했으며, 결과를 알 때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다. 공동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단백질 염색 키트를 활용하면, 하루 만에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종양의 예후가 어떨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진단할 수 있다. 연구팀은 뇌종양 환자 400명의 조직을 떼어내 키트로 특수염색을 했다. 염색된단백질이 세포핵에서 세포막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위치와 상호작용을 확인해 예후를 판별해내는데 성공했다. 뇌종양 의심환자의 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해 종양의 예후를 살피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10만원 정도로 단 하루 만에 종양의 여부는 물론 종양의 진행 단계,예후가 좋을지 까지 예상할 수 있다"며 "추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획기적인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유전체학 전문지 '게놈 리서치(Genome Research)'에 실렸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03 23:02

전두환 차남 재용씨 소환…비자금 수사 2막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 전씨의 차남 재용씨를 3일 오전 전격 소환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확보를 위해 금융재산부동산채권미술품 등 크게 4갈래를 중심으로 전씨의 비자금과 은닉재산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씨의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전씨 측의 추징금 '자진 납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의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있다. 또 재용씨의 부인인 전 탤런트 박상아씨 명의로 지난 2003년 애틀랜타에, 2005년 로스앤젤레스에 각각 사들인 고급 주택의 매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핵심 인물인 전 전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핵심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의혹 수사의 경우 제보자나 참고인 등을 먼저 조사하고 관련 증거들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임의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한다. 이처럼 의미 있는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탄탄히 확보한 뒤 혐의 입증이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체포하는 수순을 밟는다.그동안 검찰은 전씨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을 불러 조사하거나 자녀들의 회사 및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 시행에 따라 7월16일 전씨 일가 재산을 압수수색했다.이어 지난달 12일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사실상 본격 수사체제로 전환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 중에서도 재용씨를 가장 먼저 소환함에 따라'비자금 유입'을 확인할 약한 고리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미 재용씨에게 오산 땅을 헐값에 넘겨 조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는 외삼촌 이창석씨는 지난달 19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재용씨의 부인인 박상아씨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미국소유 주택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3남1녀 가운데 부부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재용씨가 유일하다. 검찰이 전격 소환한 재용씨는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재용씨의 조사 경과와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할지, 사법처리 방안을강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3 23:02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영장실질심사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렸다. 박씨에게 돈을 주고 윤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있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나온 박 교수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느냐", "영남제분과 무슨 관계냐"는 취재진의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0시 11분께 회사 관계자 6명과 함께 출석한 류 회장 역시 아무 말도하지 않았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309호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류 회장이 이날 법정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한 남성이류 회장을 향해 밀가루를 뿌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인터넷 네이버 '안티 영남제분 카페' 운영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모(40)씨는 "법으로 (박 교수와 류 회장을) 심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왔다"며 "이들 말고도검사 등 관련 인물이 많으니 국민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밀가루를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밀가루"라며 "밀가루로 흥한 기업 밀가루로 망하라는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류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지난달 28일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협진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윤씨의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3 23:02

'영장심사 대비' 이석기 의원 재판 연기 요청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석기(51)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사건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상록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9일 두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변호인측은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하려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인의 상당수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의 처리 시한은 5일 오후까지다. 체포동의안이가결될 경우 이 의원은 이번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교육감과 기초의원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사건도 병행해 심리중이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표적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모두 부인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9.03 23:02

추석성수품 물가 집중관리…中企에 16조원 금융지원

추석 연휴 중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농축수산물 등 31개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 정부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차원에서 특별자금 대출 및 신기보 보증 등 형태로 16조6천억원이 시중에 공급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차원에서 이달 17일까지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31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하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과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생필품이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물량도 평소보다 1.5배 늘어난 1만2천9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배추, 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과 명태, 고등어, 갈치 등수산물이다. 농협중앙회 및 유통사업장, 하나로클럽,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등 전국 2천522곳에는 직거래 장터특판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공공부분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선도하면서 개인이 구매할 때에는월 30만원 한도에서 3%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형태로 중소기업에는 16조6천억원의자금을 지원한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3조9천억원, 시중은행이 10조6천억원, 신기보의 보증 지원이 1조6천억원이다.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환급, 저소득 가구 대상의 근로장려금 지급과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환급도 조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17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추천한 시장에는 1억원 이내로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7천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도 하기로 했다. 먹을거리 안전 강화 차원에서 명태 등 원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조사도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3.09.03 23:02

김한길 "대한민국 인정하지 않는 무리 절대 용납못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허무맹랑한 말과 발상으로대한민국이 흔들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절대 용납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특위' 간담회에서 "헌정파괴 세력과는 단호히 결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필이면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때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의 공안사건을 공개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의 죄가 털끝만큼도 가벼워지지 않으며, 국정원경찰 간부들이 박근혜 후보 캠프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정국이 어지러워도 민주당이 민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서민과 중산층,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꺼내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 부자감세 원상회복 ▲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을 통한 전문직 고소득자 탈루율 제로화 ▲ 국정원 사찰 예산 전액삭감 등 세출구조 개선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런 노력을 다 한 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면 여야가 협의해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하는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 밟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9.03 23:02

민병두, 이석기 의원직 사퇴 촉구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3일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진보당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민 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진보당은 경기동부연합과 정체성을 같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 이를 밝히지 않고 (민주당에)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진실위원회' 발족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상식에 기반해서 진보당에 국민의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본부장은 이 의원과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고립된 친북주의자들의 피해망상과 영웅심이 결합돼 굉장히 이질적이고 광신교적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이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한다"며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권 일각의 정당해산 요구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면서 "민주적 질서를 위반했다면 해산해야 되겠지만 그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 본부장은 이어 "국정원은 살길을 찾기 위해 경기동부연합을 정도 이상으로괴물화하고 있고, 경기동부연합은 국정원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생존하려고하는 상호 의존적 공생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이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정원도 이를 과도하게 정치화하고 있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 본부장은 "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봐야 할것"이라며 "그렇다면 청와대가 직접 관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9.03 23:02

홍문종 "이석기 혐의 확정시 통진당 해체해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이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SBS, 교통방송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통진당은 만약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하고 아니면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뿐 아니라 전복하고 내란을 음모한 그런 정당이라면 없애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고 당연히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도 신청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혐의가 확정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정원에서 적시한 문제들이 사실이라고하면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자격심사는 (지난해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국기를 문란시킨 내란음모죄이기 때문에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사무총장은 전날 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선관위에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선거법위반 사례가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면서 "현재로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있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9.03 23:02

비행기 이륙 직전 마음대로 못 내릴 듯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내려달라고 요청해 출발이 늦어지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전에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 16월 자사 승객이 탑승 후 출발 전에항공기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일은 52차례나 됐다. 탑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면 다른 승객 모두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을 갖고 내려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다시 탑승하느라 불편하고 이륙도 1시간 이상 늦어진다. 항공사로서는 추가급유와 보안검색에 비용이 들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본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처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만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기장 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기장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항공기에서 내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될 수 있으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자발적 하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승객을배려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다른 승객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무책임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3.09.03 23:02

박지원 "진보당, 이석기 출당조치해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3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출당 조치를 하든지 이 의원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현재 국정원에 알려진 바로는 10여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는데 그런 제명 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진보정당으로 존중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빨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야권연대 책임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상투적으로 모든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당이라, 일고의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러한 매카시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에 대해서 "안 의원이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9.03 23:02

여야, 이석기 체포안 내일 표결할듯…정기국회는 파행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가장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이전에 소집을 요구했던 국회 정보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고, 법사위는 민주당조차 소집 필요성에 회의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석기 체포동의안' 문제 외에는 대립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임을 강조하면서 장외 투쟁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갔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진보당 국회입성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원내 복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개회 이틀째를 맞는 정기국회는 첫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파행을 면치못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9.03 23:02

'15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일당 검거

폭력조직의 활동자금을 마련하려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50억원대 도박을주선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원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39전과 16범)씨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도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모(3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차려놓고 콜센터, 총판, 매장 등을 운영해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게임머니를 환전할 때 10%의 수수료를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으며 이사이트에서 총 150억원 상당의 도박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달 간격으로 도박 사이트 주소를바꾸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적으로 사이트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전남, 전북 등전국에 있는 8개 폭력조직을 끌어들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여려 폭력조직이 개입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특이한 경우"라며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사업을 처음 계획한 서울의 한 폭력조직원 모모(35)씨를 뒤쫓는 한편 1억원 이상 도박을 한 이용자 12명을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9.03 23:02

만평 - 2013년 09월 03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3.09.03 23:02

이리 평화새마을금고 공사발주 특혜 논란

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자체 건물 대수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찰 방법을 '지역제한 입찰'로 정해 사실상 도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고도 외지업체 4개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들에게 별도의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3일 사업비 6억7500만원 규모의 '이리평화새마을금고 환경개선공사(대수선공사)'를 발주했다. 일반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도내로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해 본사 소재지 또한 전북 내에 위치한 업체로 제한했다.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입찰 참가자격에서 '기존 프리젠테이션(사업설명회)을 완료한 A, B, C, D업체 등 4개사'에게 특별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이들 4개사는 수도권 등지의 외지업체로 입찰공고문에 규정한 지역제한과 전혀 상반된 특혜를 부여한 셈이다. 당초 새마을금고는 일반경쟁입찰 대신 사전제한입찰을 적용, 이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려 했지만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입찰방법을 변경했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측은 "이들 4개 업체는 중앙회 차원의 협력업체로 기존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점을 감안해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입찰 공고문에서 규정한 입찰 참여 건설업 업종도 현행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새마을금고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는 현행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가진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법령을 어기는 무리수를 뒀다는 게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법사항까지 발견된 이번 입찰은 대놓고 공사를 외지업체에 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인 조합원에게서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인 만큼 지역 업체로 공사를 할당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입찰공고문 내 일부 오류를 발견, 내부적으로 총체적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입찰 공고를 재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3.09.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