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전북도는 22일부터 오는 9월2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한다. 지난해 3월15~31일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출하한 농가가 해당한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농가별 출하마리수와 지급단가(1마리당 한우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를 조정계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말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이다.같은 기간 한우에 대한 폐업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고시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회전율(수소 0.55, 암소 0.72), 순수익액(1마리당 수소 49만2000원, 암소 41만7000원) 등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한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영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 등 경쟁력 제고사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는 폐업을 신청할 수 없다.

자치·의회
이세명
2013.07.22 23:02

브루스 윌리스 "이병헌은 세계적인 슈퍼 스타"

할리우드 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영화 '레드: 더레전드'에 함께 출연한 이병헌을 TV 토크쇼에서 칭찬했다. 브루스 윌리스는 지난 16일 영화 홍보를 위해 NBC 토크쇼인 '레이트 나이트 위드 지미 펄론(Late night with Jimmy Fallon)'에 출연해 앤서니 홉킨스, 존 말코비치, 캐서린 제타존스 등 할리우드 배우들과 함께 이병헌을 소개했다. 그는 "영화 속에서 내 엉덩이를 걷어차는 인물이 바로 이병헌"이라고 소개하며"그는 한국의 '프랭크 시내트라'다. 세계적인 슈퍼 스타(international super star)다. 가수이자 배우이고 무술가(martial artist)이다"라고 치켜세웠다. 브루스 윌리스의 이런 특별한 소개에 사회자 지미 펄론은 이병헌에 대해 높은관심을 보였고 이어 영화 속 브루스 윌리스와 이병헌의 액션 장면이 나오자 환호성을 질렀다. 이병헌의 세 번째 할리우드 출연작인 '레드'는 국내에서 지난 18일 개봉 첫날13만 관객을 동원하며 '미스터 고' '감시자들' 등 한국영화 화제작들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연극
연합
2013.07.19 23:02

정부, 지자체의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에 엄격 제동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보증 서류를 조작한 광주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경 입장을보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자체장들이 '치적 쌓기'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제대회를 유치하다 보니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높았다. 평창은 '삼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무리하게 개발하다 강원도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 역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요불급한주경기장 건립에 나섰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천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건립한 문학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새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자체 재정으로 짓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위조한 광주시 역시 지자체의 지나친 국제대회 유치 욕심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관측된다. 광주는 앞서 한 차례 실패 끝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유치했다. 그 과정에서도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광주가 유니버시아드가 끝나고 불과 4년 만에 또 세계적인 국제대회를유치하려다 보니 지자체가 중앙정부 명의를 위조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정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 필요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선 대한체육회(KOC) 국제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의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를 막고자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현행 '모든 국제대회'에서 '메이저 국제대회'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정부가 정한 메이저 대회는 종합대회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단일 종목으로는 축구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대회다. 즉, 광주시가 유치에 나선 세계수영대회를 내년 이후 유치하려면 정부 보조금을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0년 1천848억원이던 스포츠경기 국비 지원금이 올해 3천1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영국 런던은 도시 외곽 쓰레기 매립장을 개발하면서 주경기장을 제외한 상당수 시설을 가건물로 건립했다. 특히 대다수 경기장 관중석은 콘크리트를 붓지 않고 계단식 가변 좌석을 설치해올림픽이 끝나자 모두 철거해 재활용했다. 국내에서는 2002년 한일월드컵때 수 조원을 들여 전국에 10개의 경기장을 건립했으나 현재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만 제대로 활용될 뿐 나머지 경기장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자 정부는 뒤늦게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에 형사 고발이라는 철퇴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개최지 결정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재를 뿌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대다수 국내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배경에는 정부 지원여부가 깔려 있는 만큼 앞으로도국제대회 유치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연합
2013.07.19 23:02

사설 해병캠프 실종 고교생 5명 중 4명 시신 인양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캠프훈련 도중 실종됐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 중 4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태안해경은 19일 오전 5시20분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해 실종 12시간여 만인 오전 6시5분께 이준형(17)군의 시신에 이어 15분 뒤인 오전 6시20분께 진우석(17)군의시신을 각각 인양했다. 두 학생은 간조현상으로 바닷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해안가 67m 지점에서나란히 발견됐다. 낮에 밀려들었던 바닷물이 다시 빠진 오후 4시 45분과 57분에는 실종됐던 곳으로부터 500600ｍ 떨어진 지점에서 김동환(17), 장태인(17)군의 시신도 물에 살짝잠긴 채 인양됐다. 이로써 실종된 지 만 하루만에 이병학(17)군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학생들의 시신은 모두 갯벌에 생긴 깊은 웅덩이인 '갯골'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 해역의 물살이 거세고 빠르긴 하지만 천수만에서 안면도북쪽을 따라 흘러오는 해류와 안면도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가 소용돌이치며 합수하는 특성 탓에 과거 유사 사고 실종자들이 예상 외로 먼바다까지 나가지 않은 사례를근거로 갯골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실종자의 시신이 먼바다로 떠밀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대교 등 2곳에는 유자망도 설치했다. 해경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 정확한 사고원인과 캠프 운영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경은 캠프를 실제로 운영한 업체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이 아니라 이 유스호스텔과 지난해 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분당의 한 소규모 여행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여행사가 학생 등 단체 여행객을 모집해 해병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학생들의 훈련을 담당한 교관들도 여행사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교관 32명 가운데 인명구조사 자격증이나 수상레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명이었고, 일부는 아르바이트생인 사실과 사고가 난 장소는 해경이 수영하지 말도록 계도 중인 곳이었던 사실과 밝혀졌다. 황준현 태안해경서장은 "사고 해역은 노가 달린 보트를 타는 것 외에 수영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캠프 교관과 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전반적인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3.07.19 23:02

국세청, CJ그룹 본사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CJ그룹 본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14일 CJ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 직원들은 이날 CJ 본사를 방문해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자료확보를 요청했으며, 조사 기간을 두 달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장부를 먼저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의 협조로 CJ의 회계장부등을 확보해 탈세 여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현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546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다고 검찰이 지난 18일 수사결과를 통해 공식 발표한 만큼, 국세청은이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와 추가 탈세 여부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측은 "검찰이 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하는 만큼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경우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온다"며 이번 조사가 검찰 조사와 관련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CJ그룹 계열사인 CJ E&M에 이어 4월에는 CJ푸드빌에 대해세무조사를 벌였다.

산업·기업
연합
2013.07.19 23:02

석가탑서 8세기 무렵 통일신라 금동불입상 발견

복원을 위한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기단 속에서 8세기 통일신라시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입상(金銅佛立像) 1점이 발견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7일 이 석탑 상층 기단 면석 해체를 위해 기단 내부적심석(돌무지)을 수습하다가 불상을 발견했다고 19일 말했다. 발견 위치는 북측 상층기단 면석 외곽에서 석탑 중심부 쪽으로 48㎝, 동측 상층기단 면석 외곽에서 석탑 중심부 쪽으로 100㎝ 지점이다. 이 불상은 하나를 통째로 주조한 통주식(通鑄式)의 소형 금동불입상으로 높이 4.6㎝, 대좌지름 2.3㎝ 크기이며, 도금 흔적이 미세하게 확인된다. 법의(法衣)는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통견식(通肩式)으로 걸쳤다. 두 손은 일부훼손됐지만 시무외ㆍ여원인(施無畏與願印)이다. 얼굴인 상호(相好) 역시 알아보기어려우나 동그란 얼굴에 육계(머리 위에 튀어나온 부분)가 우뚝하게 표현됐으며, 등뒤에는 광배(光背)를 꽂은 흔적이 돌출했다. 불상은 8세기에 제작됐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석탑이 조성된 742년 공양품의 하나로 넣었다가 고려 정종 2년(1036) 지진 여파로 2년 뒤에 중수할 때 재납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문화재·학술
연합
2013.07.19 23:02

'최저임금 미만 지급' 택시업주에 벌금 600만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19일 직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가입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혐의(최저임금법노조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지역 택시회사 대표 이모(여58)씨에 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100명의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0년에는 시간당 4천110원, 2011년에는 4천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직원 18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2천635원3천321원을 주는 등 총 2천449만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에 대해 2012년 인상된 운송수입금 차액금 598만원을 부당 삭감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9 23:02

<동아시안컵축구> 日 자케로니 감독 "한국전 쉽지 않을 것"

일본 남자 축구 대표팀 알베르토 자케로니(60이탈리아) 감독이 한국과의 경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케로니 감독은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안컵)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일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축구를 높이 평가한다"며 "적극적이고 기술이나 체력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일 개막하는 동아시안컵 마지막 날인 2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맞붙는다. 그는 "일본 대표팀을 맡고 나서 한국과 세 차례 싸웠는데 모두 어려운 경기를했다"며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10년 8월부터 일본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자케로니 감독은 그해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과 친선 경기에서 0-0으로 비겼고 2011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열린 아시안컵에서도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당시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한국과 일본은 승부차기까지 치른 끝에 일본이 승리했다. 또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에서 평가전에서는 일본이 3-0으로 이겼다. 자케로니 감독은 "국제 대회가 잘 열리지 않는 시기라 대표팀이 함께 훈련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대표팀이 모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맞붙을 상대도 다양한 팀들이 모여 있어 좋은 대회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년 전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우승으로 이끈 자케로니 감독은 "이전 대표팀에 비해 선수가 많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의 조직력을 보일 기회"라며 "결과를 추구해야 동기 부여가 되는만큼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주장을 맡은 고마노 유이치(32주빌로 이와타)는 "아시아 최강국이 출전하는대회라 반드시 우승하겠다"며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도 일본 특유의 적극적인 축구를 통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다운 축구를 보여주겠다"고말했다.

축구
연합
2013.07.19 23:02

사고 난 사설 해병대 캠프 운영업체는 '여행사'

고교생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를 운영한 업체는 체험 학습 전문 업체가 아닌 소규모 여행사인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과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은 지난해 말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소규모 여행사와 해병대 체험 캠프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유스호스텔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소나 음식 제공을 담당하고, 여행사가 학생등 단체 여행객을 모집해 해병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에게 기초 체력 훈련이나 헬기 레펠, 래프팅 훈련을 담당한 교관도 여행사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교관 32명 가운데 인명구조사 자격증이나 수상레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명이었고, 일부는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여행사가 해병대 체험 캠프 운영 경험이 있는 소규모 업체에운영권을 재위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해병대 체험 캠프는 숙박 시설을 갖춘 유스호스텔이 캠프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사가 위탁을 받았으면 캠프 운영 경험이 있는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운영권 재위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재위탁이 만연하면서 업체들이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진 캠프나라 사무국장은 "중소 건설회사가 작은 업체에 재도급하는 것처럼위탁받은 캠프 운영권을 재위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용절감을 위해 전문인력을 줄여 캠프 운영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말했다. 해경은 해당 여행사 관계자를 불러 해병대 체험 캠프 운영 경위와 캠프 운영의문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3.07.19 23:02

개그맨 이혁재 폭행사건 개입의혹 경찰관 재조사 요구

지난 2010년 술집 폭행사건으로 형사 입건됐을당시 경찰관이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개그맨 이혁재(40)씨가 '조사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인천지방경찰청을 찾아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경찰청 감찰계를 방문해 1시간 가량 자신의 입장을털어놓았으며 폭행 사건 당시 경찰관 개입 의혹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한 스포츠 신문에 밝힌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며반박 자료를 내자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았다. 이씨는 인천경찰청이 낸 반박 보도자료의 내용 가운데 '당시 경찰관이 이씨에게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일 재차 인천경찰청을 방문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자리에 없어 그냥 돌아갔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과 이씨가 싸우는 모습으로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며 "경찰관이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A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일행과 함께 A 단란주점에 갔다가 인근 다른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A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2명을 불렀다. 그러나 여종업원들이곧바로 되돌아가자 이를 따지기 위해 A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가 시비 끝에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3.07.19 23:02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자 2015년부터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크게 늘린다. 낮에도 차가 눈에 더 잘 띄게 주간 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도록 긴급 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졸음 쉼터 약 100곳을 추가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이륜차 등 포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차량1만대당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명)의 2배인 2.4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음주운전시 면허정지 기준을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강화한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하고 2015년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웨덴과 일본의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2%와 0.03%이다. 일본은1998년 기준을 강화한 이후 음주 사망사고가 78%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고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를 많이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린다.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사고발생 시 차에 있는 단말기에서 위치와 피해 상황 등을 근처의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게 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고 대응시간은 50% 줄고부상 심각도는 210% 감소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 개선 작업에 3천150억원을 투입한다. 졸음 사고를 막고자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112곳에서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린다.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다. 주간 주행등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며 미국에서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에는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고 안전띠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준다. 늘어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등하교하는워킹 스쿨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정부는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 중심의 심의조정 기구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공익광고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사고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3.07.19 23:02

전북 전주 35.9도…전국 최고

19일 전북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5.9도를 기록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주가 35.9도로 가장 높았고 익산완주 34.5도, 정읍 34.3도, 무주 33.7도, 남원 33.5도, 순창 33.3도, 고창 32.5도, 부안 33.1도 등 대부분지역이 33도를 넘어섰다. 특히 전주는 경남 창녕과 함안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고창과 부안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기상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20일까지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한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전주천과 삼천 등 도심 하천 다리 그늘에서 더위를 식혔다.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영화관과 백화점에도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찾아 도심 속피서를 즐겼다. 이번 더위는 20일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전북지역에 장맛비를 뿌린 뒤 진정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대의 한 관계자는 "내일(20일)까지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무더위가계속되겠다"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13.07.19 23:02

새누리, 대화록 '검찰 수사의뢰 카드' 만지작

새누리당은 19일 여야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사실상 '대화록 부재'를기정사실화하면서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는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의 발언을 고리 삼아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당내 일각에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의뢰도 불가피하다는강경한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2일까지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의산물인데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 하지 않겠느나"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권성동 의원은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겼는데 폐기됐다고 하면 이는 중대 범죄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당직자들도 노무현 정부가 애초부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은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민주당은 '대화록 실종'이 최종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한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여야가 최종적으로(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경우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이 문건을 생산하고 자료를 갖고 있던 정부책임자들은 민주당 소속의 참여 정부와 민주당 소속의 관계되는 분들"이라면서 대화록 증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분들이 문건을 생산해 관리하다가 이관한 분들이니 스스로 문건을찾아내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서 파기된 게 아니냐', '이명박 정부에서 없앤 게 아니냐'는 등 의혹만 증폭시키는언급을 자제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 대화록을 찾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대화록이 없다면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것을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가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폐기해 얻을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만약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과 같이 'NLL(북방한계선) 회의록'이돼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의 태도가 나오고 NLL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며 "공개 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그런 문제를 감추고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07.19 23:02

정부 "상반기 재정 60% 조기집행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60.3%를 집행해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9차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말 기준 재정 집행 실적이 60.3%로 당초 목표인 60%를 0.3% 초과했다고 설명하며 "정부조직 개편 등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각 부처와 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한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 조기집행도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반기에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동시에 세수 부족 등 재정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재정여건과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해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도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어 연말 최종 집행단계까지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진 사업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 적기집행을 기조로 관리를 추진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차관은 "재정 집행 과정에서 부진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방지, 효율성제고를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 일자리와 민생 안정 관련사업은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3.07.19 23:02

여야, 민간위원 대동해 'NLL 대화록' 재검색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9일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재검색을 벌였다. 최근 국가기록원의 확인 결과, 당초 이곳에 보관돼온 것으로 알려졌던 회의록의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사흘 일정으로 재검색에 착수했다. 재검색에는 전체 10명의 열람 위원 중 사전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합의한대로 민간 전문위원으로 김종준 두산인프라코어 보안실장, 김요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실장(이상 새누리당 추천), 박진우전 대통령기록관 과장(민주당 추천), IT(정보기술) 전문가인 A씨를 각각 선정해 이날 재검색에 참여시켰다. 새누리당은 민간위원으로 전산보안 전문가를 선정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박 전 과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나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관에서 면직됐다. 민간 전문위원들은 회의록 부재의 원인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전 누락 또는 폐기때문인지, 아니면 비밀문서 암호화, 시스템 운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사초(史草)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 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전해지는 역사의 산물"이라면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넘기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못 찾거나 관리 소홀로 없어진 것이라면 무능한 문서관리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의도적인 유실이라면 또다른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열람단 8명이 주말을 포함해 21일까지사흘간 세부 검색을 진행하고, 10명의 열람위원 전원이 22일 결과를 최종 확인키로합의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07.19 23:02

진영 장관 "재정상황 고려해 기초연금 정부안 마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내년 7월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재정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연금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초연금제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 '사회적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노인 70%로 제한하고 지급방식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합의안을 내놓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진 장관은 연금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원칙, 즉 ▲ 현 세대 노인 빈곤 해결 ▲후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 ▲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에 맞춰 이른 시일에 정부안을 내놓겠다면서 재정을 면밀하게 추계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검토해서 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 진 장관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드린다는 생각, 희망, 의지를 버린게 아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것보다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후세대의 부담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이 재정상황에 맞춰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침에 따라 정부안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와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는 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일수 있는 정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등 기존 혜택을 받던 사람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누가 손해 보지 않도록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8년에는지금보다 2배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2060년에는 260조원이들어 재정문제가 심각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진 장관은 좋은 인재가 많이 모여 있는 보건의료산업에서도 전자나 자동차처럼나라 경제를 이끄는 회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와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특히 병원의 해외진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3.07.19 23:02

내각·靑참모진 개편설 나오지만…당분간은 없을듯

새누리당 일각에서 현 정부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각료나 청와대 수석의 교체를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각종 기업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를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며, 이런 목표에 맞춰 새 정부 출범 이래 호흡을 맞춰온 현재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독려해 속도감있게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중에 인사설이 있지만 개의치말고 흔들림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하는 등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일부 개각 및 청와대 수석 교체설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개각설에 불을 지핀 계기는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간 이해충돌에 대해 두 부처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질책한데 이어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시스템 부재를 질타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15일 회의에서는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을 지목하며 "고용복지수석께서 산업안전보건 점검 결과와 돌봄시설의 점검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동안 여러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추진했을 텐데도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 참 답답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17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현오석 경제팀의 교체를 강하게 주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뒤 '경제팀 교체설'에 무게감이더해졌다. 그러나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교체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인사들의 업무와 부처장악 능력이 박 대통령의 기대에 다소 못미칠지는 몰라도 이제 새 정부 출범 5개월여밖에 안된 시점에서의 개각 등은 시기상조인데다 인사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등을 우려할 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 한번 기용한 인사는 믿고 맡기는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인사스타일을 고려해 보아도 조기 개각 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즉 박 대통령이 경제팀을 비롯한현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을 대체로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당장 변경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참고로 했다가 기회가 되면 적합한 자리로변경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최근 언론 논설실장 오찬에서의 언급을 상기하며 개각은 최적의 시기를 찾는 '타이밍'의 문제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제팀을교체하라는 여당의 압박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공석중인 청와대 정무수석의 임명 등 다른 인사수요가 있을 때 일부 자리에 대한 부분 교체가 이뤄질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7.19 23:02

전북지사, 탄소산업 확보에 '동분서주'

김완주 전북지사가 도의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구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지사는 탄소산업 국비 확보를 위해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20일에는 기획재정부를 찾아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19일 방문한 미래부에서는 1차관과 연구개발국장 등을 만나 탄소벨리 구축, KIST전북분원 지원, 그래핀 소재부품 기술개발 등 3개 사업(843억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중 470여억원의 지원약속을 받아냈다. 20일에는 휴일을 반납한 채 기재부 2차관을 방문, 201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3개의 연구개발(R&D) 예타사업(탄소밸리 구축ㆍ그래핀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ㆍ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복지재원 수요, 대형 예타사업 최소화 방침등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정치권과 공조해 탄소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3.07.19 23:02

대통령 '착한 적자' 언급에 '재개원으로 부응'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를 언급한 것과 관련, 민주당 경남도당 등이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9일 성명에서 "박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적자에 관해 '착한 적자'란 표현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며 "이는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또 "이는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입장과 반대된다"며 "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란 칼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를 향해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욕심은 동지까지 등을 돌리게 한다"고도 비난했다. 도당은 홍 지사의 '불통 도정'이 경남의 고립무원을 자초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도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성명을 내 "진주의료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나온 대통령 발언이기에 그 후속 조치를 주목한다"며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진주의료원 재개원만이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속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국민의염원에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3.07.19 23:02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 효과 '톡톡'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로 모두 5건의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5건으로 이 중 5건이 음주운전 단속에 됐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도로 중앙에 비상등을 켠 채 졸고 있다는 신고가 2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3건이었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차가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1%로 확인됐다. 신고자들은 단속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5만원, 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50.1%) 3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 이후신 경비교통과장은 "신고자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제도 외에도 매주 2회 일제단속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7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13.07.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