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조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 문화 중심의 기존 제주·광주 투자진흥지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관광업, 물류업 등 총 56개로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한다. 투자 금액도 업종별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최소 투자 금액은 연구개발업 5억 원, 물류업 10억 원, 제조업 등 기타산업 20억 원이다. 또 투자 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소 상시 근로자 수는 연구개발업 10명, 물류업 15명, 제조업 등 기타산업 30명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는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또 신청 후 처리 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 28일 새만금사업법 시행 즉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 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인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2023년 4월 4일 만료) 공백을 메울 대체 정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뜻깊다. 또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기업 지원 혜택을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사업 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투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 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 분양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05 17:46

김윤덕 의원, 전주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간담회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5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회 김윤덕 의원실과 김세혁·장병익 전주시의원이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청년예술인 20여 명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주시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이영숙 문화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으로 정부와 함께 지역 문화인들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그들의 예술활동만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불균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논의 된 내용을 정리해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활성화 방안(가칭)’ 연구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5 17:46

영농철 맞아 농업용수 확보에 행정력 집중

전북도가 가뭄 우려지역에 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 총 2,189개의 평균 저수율은 59.9%로 평년의 75.9% 수준이고, 섬진강댐 저수율도 19.2%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모내기 이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올해 1473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중·단기 가뭄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본격적인 영농기가 도래하기 전에 농업용 관정, 양수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인 농업용 관정 3015공, 양수기 2315대, 송수호스 409km 등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시·군 및 농어촌공사에서 3월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완료했으며, 도는 4월 7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뭄 대책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노후·파손된 관정, 양수장비 점검·보수 등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각 농가도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 등을 미리 점검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5 17:45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공사’ 남광토건 낙찰

새만금개발공사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지난 3월 23∼24일 양일에 거쳐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설계심의를 진행했으며, 종합심사(기술70%, 가격30%)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남광토건㈜ 50%, 롯데건설㈜ 20%, ㈜부강건설 8%, (유)범한 7%, 정주건설㈜ 5%, ㈜금강건설 5%, 삼흥종합건설㈜ 5%로 구성됐으며, 입찰금액은 1737억3200만 원이다. 이번 공사는 오는 6월 준공예정인 매립공사의 후속 단계로서, 상·하수도, 진입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포함돼 있다. 낙찰자는 약 4개월에 걸쳐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담은 실시설계서 작성(보완)을 하게 되며,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사무소 설치 등 ‘우선시공분’을 병행·도입해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기업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입찰공고문에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기술제안 과제로 선정 및 배점화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 권장, 하도급 계약 시 물량에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 권장 등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해 지역기업 참여확대를 유도했으며, 그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율 30%를 달성했다.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지역 내 첫 복합도시 사업으로,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만금 중심 지역으로 공공의 신속한 개발을 통해 새만금 전체지역 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전북지역의 침체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5 17:45

전북도, 농번기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 추진

전북도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농번기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농촌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공공 부문 인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국내인력 공급확대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2022년 대비 3만4000명이 증가한 30만9000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인력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노지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2년 32개소에서 올해 38개소(32억 원)로 확대 운영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해, 농작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 유휴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도‧농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4개소 → 5개소)하고 도시 구직자 모집을 통해 농번기 적기에 인력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업분야 배정인원이 2022년 상반기 1741명에서 2023년 상반기 2660명으로 크게 증가됨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하고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한다.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2022년 3개소에서 2024년에 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관련,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성실근로자 출국시 항공료(25만 원/인) 등의 예산(총 7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부터 개소당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농촌 인력 지원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5 17:45

신영대 의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술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 · 처분 · 개발 · 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 ·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미활용 기술 및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실제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5 17:44

김관영 지사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속도 높일 방법 찾아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속도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 시기가 5년 6개월이나 단축됐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 소통하라고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전인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한 개항 시점인 2035년 6월보다 5년 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2026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개항 목표가 1년씩 늦춰졌고, 현재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05 17:43

윤대통령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것과 달리 외교와 통일·국방·보훈 등 4개 주제가 다뤄졌다. 먼저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 공개한 것을 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4.05 17:43

전주·수원·여수, 해외 마이스 관광객 유치 힘 모은다

전주시가 해외 마이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전남 여수시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해외 5개국 마이스 전문 여행업체 관계자 10명을 초청하는 마이스 팸투어를 수원시·여수시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4일 수원에서 마이스 팸투어일정을 시작한 해외 관계자들은 5일 전주를 찾았다. 이들은 6일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 등 전주시 마이스 인프라를 둘러보고 여수로 이동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팸투어가 각국의 마이스 행사를 위한 코스 개발과 마이스 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관계자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외 관계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에 머물면서 한복, 한옥, 한식, 다도 체험 등 전주의 멋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주관 단체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행사 개최를 위한 장비·행사장 임차료 △공식 오찬·만찬 △행사 진행을 위한 인쇄물 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단, △전주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 및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와 교류해나갈 계획"이라며 "마이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3.04.05 17:34

전주시, 1억 여원 들여 특화거리 조명 교체…상권 활성화 '글쎄'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들여 특화거리 3개소 가로조명을 교체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수년동안 시의 이 같은 소모성 예산 투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침체된 상권 등 구도심 공동화는 여전한데, 주차장과 볼거리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상인 등 주민 또한 자구책 마련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조명 실무자 협의와 3월 동문거리 디자인 협의 및 상인회 면담을 거쳐 특화거리 경관조명 조도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 LED 경관조명과 등기구 교체에 예산 1억2000만원을 들여 이달 공사를 시작, 오는 8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동문거리 일대에 조도가 낮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도로과 주관으로 전주시 전역에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문거리 등 특화거리 3개소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동문거리, 차이나거리,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일원 등 특화거리 3개소다. 조도를 개선하면 에너지효율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과 함께 상가도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시설과 볼거리를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문거리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왔다는 한 상인은 "전주에 오는 관광객들은 즐길거리 많은 한옥마을에 몰리지, 동문거리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가로등 개선도 좋지만 이왕 예산을 들일 거면 주차장이나 볼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도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이 주변에서는 풍년제과랑 우리 가게에만 불 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여기는 가로등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다. 차 세울 데도 없고 빈 상가가 태반인데 사람들이 다니겠냐"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 구도심에 자리한 특화거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상인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시는 동문거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예술인과 연계한 작품 전시, 동문예술거리 축제, 아트프리마켓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또, 시가 주도한 특화거리는 아니지만 지역상인들의 노력이 모여 전주 구도심인 다가동 객사길 일대가 번화가로 탈바꿈된 '객리단길' 사례를 보면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상인과 공동체가 뭉쳐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주
김태경
2023.04.05 17:33

응급실 표류 막는다. 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40개서 60개로 확충’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며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5 17:12

코로나19 XBB.1.5 변이 점유율 16.3%로 증가, “우려할 상황 아니야”

전북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XBB.1.5 변이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44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인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은 16.3%로 직전 주 11.6%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서 유행한 XBB.1.5 변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3월 둘째 주 이후 주간 점유율이 7.6%에서 10.3%, 11.6%로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방대본은 XBB.1.5 변이가 점유율과 환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대본은 “XBB 변이는 면역회피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점유율과 환자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누적된 면역력이 상당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청의 실험에서도 BN.1과 XBB 변이는 BA.5 대비 바이러스 생산량이 5분의 1 이하 수준이고 발병 후 8일까지의 배양 양성률도 낮아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언제나 경계는 하되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현재 대응 및 앞으로 정책계획에 영향을 줄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A.4/5 기반의 2가백신이 XBB에도 작동해 기존 단가백신 접종자 대비 48% 추가 감염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접종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5 17:12

이별 통보하자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군산경찰서는 5일 이별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5)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오전 1시5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4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3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의 자수로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05 17:01

진안군 애향운동본부, 인구감소대응 발 벗고 나서

진안군 애향본부(본부장 우태만)가 인구감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군 인구시책 홍보를 통한 인구늘리기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4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하는 애향운동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군 인구 현황에 대한 설명과 주요 인구시책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인구 인구위기 인식 공유 및 ‘생활인구 진안애(愛) 주소갖기’ 운동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애향본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기부자 혜택 등을 안내한다. 또 자발적 주소갖기와 고향사랑기부를 연계하는 등 군민 애향심 고취 활동을 벌인다. 앞서 애향본부는 인구위기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생활인구 진안愛 주소갖기’ 릴레이 협약을 통해 인구늘리기의 범군민적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92명, 58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우태만 본부장은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진안군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순회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안
국승호
2023.04.05 15:50

춘향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춘향장학재단(이사장·남원시장 최경식)이 지난 4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재단 이사와 학생, 교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춘향 인재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모두 139명으로 우수장학생 56명, 특기장학생 44명, 보람장학생 19명, 희망장학생 20명 등이다.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 및 특기장학생 200만 원, 보람·희망장학생 100만 원 등 총 2억 4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재단 최초로 '여러분이 남원의 미래입니다'라는 부제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민선 8기 주요 시정 비전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 공유, 질문을 통해 평소 지역에 부족한 점과 궁금한 점 등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식 시장은 "자신의 분야를 찾아 항상 창의적인 사고를 하며 발전해 나가 지역사회의 희망으로 자라주길 바란다"며 "장학금을 받기까기 부모님과 스승의 사랑,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
김선찬
2023.04.05 15:49

고창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보고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제2차 고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고창군 전지역 607㎢ 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조사한 뒤,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용역 잠정결과 고창군은 총 47개소 위험지구가 선정 되었으며, 하천정비, 배수로정비, 양수장, 저수지관리, 사방댐설치, 해안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된다. 제2차 고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향후 군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전라북도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창
김성규
2023.04.05 15:49

전북농협, 농가주부모임과 영농폐기물 수거·농촌 일손돕기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 농가주부모임(회장 박영옥)과 함께 지난 4일 순창군 인계면 일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농촌 일손돕기 등 농촌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전북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회원 등 35여명이 참여해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농경지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와 고추대, 지주대 정리 등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김영일 본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산불 예방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3.04.05 15:48

완주군 청소년센터, 대학생들과 진로여행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가 자매도시인 서울 서대문구와 함께 진로여행을 시작했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소년센터 고래는 ‘자매도시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사업–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3년 1학기 진로여행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이 사업에 올해로 3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삼례중학교, 2022년은 한별고등학교 학생들과 진행했으며, 올해는 고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다. 이 사업은 완주군과 자매도시인 서울 서대문구, (재)함께 나누는 세상이 함께 진행하는 활동으로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 멘토 5명과 완주군의 청소년 멘티 10명이 3명씩(멘토 1명, 멘티 2명) 1팀이 되어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완주
김원용
2023.04.05 15:47

부안해양경찰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양귀비 개화(5~6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밀 경작 및 아편 밀 조자 밀매 사범, 대마 밀경작과 밀매 및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는 아편 목적으로 대규모로 재배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학술연구 등을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재배가 가능하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고,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먀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안
홍석현
2023.04.05 15:46

농협김제시지부·금만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임인)와 금만농협(조합장 최승운)은 지난 4일 농가주부 모임(회장 김영자) 회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폐비닐, 영농폐자재) 수거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김제시 청하면 일대의 영농현장을 방문해 방치된 폐비닐 수거를 통한 산불예방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최승운 조합장은 “우리 농촌의 환경정화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농가주부 모임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금만농협은 계속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인 지부장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는 산불방지와 아름다운 농촌공간 조성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김제시지부는 각 지역별 농협육성조직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 영농지원과 농업재해 예방 등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굳이원을 위해 영농지원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김제
최창용
2023.04.0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