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교과부 장관 탄핵해야"

속보= 김승환 교육감은 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본보 9월 3일자 2면 보도)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요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법적 투쟁에 돌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탄핵사유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근거 부재, 소년법상 필요한 경우 외 혐의 사실 조회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법적 근거 위반을 들었다.이어 "여야 정치권 및 교육유관단체, 타 시도교육감 등과 연대를 모색해 이주호 장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탄핵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교과부와 정면으로 맞섰다.그는 구체적 법적 대응 방법으로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처럼 김 교육감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교과부가 지난 23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감팀은 당초보다 감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소환 및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게다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도내 19개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압박, 도교육청이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이 같이 충돌하면서 올해 수시전형에 지원한 고3 학생과 지도교사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유성엽 의원(정읍)을 비롯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대결과 반목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 부담과 피해를 학교가 지게 될까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2.09.04 23:02

추석 대목 코앞인데…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 복구가 한창인 3일 전주 원동의 한 과수농가 농민은 떨어진 배가 80%가 넘는다며 울먹이고 있다. 과수원에는 아직 수거하지도 못한 배가 널브러져 있다.

포토
안봉주
2012.09.04 23:02

"성범죄와의 전쟁" 경찰 방범비상령

최근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강력한 방범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경찰은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한 달 동안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 등에 집중배치하고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하기로 했다. 또 폭력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 서민치안강화구역과 성폭력특별관리구역을 정밀 방범진단 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공폐가에 대한 정비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해 경찰서별로 관내 미해결 연쇄 강력 사건을 점검한 뒤 주요사건은 전담팀을 편성해 원점에서 재수사할 방침이다.경찰청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 웹하드 업체를 점검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의 음란물 상영 행위도 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노트북스마트폰USB메모리 등에 해당 음란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 단순 소지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인터폴 및 주요 국가와 아동 포르노 국제공조 체제를 확립해 해외 아동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무부가 전자발찌 관련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정보를 경찰과도 교류하게 되면 이들을 우범자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료진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오후 도내 경찰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가시적이고 능동적인 방범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전북경찰 역시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특별방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대국민 방범 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도내 284개 자율방범대 8648명과 녹색어머니회 15개 지회 1만8238명 등 경찰협력단체를 활용해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장전배 전북경찰청장은 "성폭력 우범자 관리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묻지마' 범죄 등 자포자기형 범죄를 대비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2.09.04 23:02

새만금산단 기반 조성 탄력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새만금산단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로 국비 47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기존 군산2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과 연계, 1단계로 2014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해 통합펌프장 및 이송관로(5.1km)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되며 올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은 물론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종표
2012.09.04 23:02

도내 시·군, 외국 자치단체 52곳과 교류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외국 지방자치단체 52곳과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2012년 5월 기준)에 따르면 국내 16개 시도와 209개 시군구에서 전세계 65개국 947개 도시와 1183건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에서는 장수순창을 제외한 12개 시군과 전북도가 중국일본미국인도이탈리아 등 9개국 52개 자치단체와 교류협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이시카와현을 비롯, 중국 상하이시산둥성장쑤성윈난성, 미국 뉴저지주워싱턴주 등 모두 8곳과 교류하고 있다.또 전주시는 일본 가나자와시중국 장춘시미국 샌디에고시이탈리아 피렌체시 등 6곳, 익산시는 일본 분고오노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 등 4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군산시는 중국 칭다오시옌타이시선양시를 비롯, 인도 잠세드푸르시핌프리시, 미국 타코마시, 캐나다 윈저시 등 4개국 13개 자치단체와 교류, 도내에서 국제교류 협약 건수가 가장 많았다.도내 자치단체의 교류협약 체결 상대국은 중국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9건, 미국 6건으로 이들 3개국에 집중됐다. 이밖에 캐나다와 인도이탈리아덴마크인도네시아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각각 1~2건씩의 교류협약이 체결됐다.그러나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수년 동안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없거나 서신교류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의 경우 지난 1997년과 1999년 중국 칭위안시엔 및 미국 와세카시와 우호교류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지만 2000년대 들어 교류는 모두 중단됐다. 또 공무원 상호 방문이 교류실적의 전부인 사례도 있어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2.09.04 23:02

장애아 재활서비스, 예산 부족 차질 우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이하 재활서비스)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대상 인원과 이용률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면서 신규 신청자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전망이다.재활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의 하나로, 전국 소득 100% 미만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언어미술음악심리운동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진단하고 부모 상담 서비스도 이뤄진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배정된 사업인원은 1897명으로, 사업비 36억7638만 원(국비 25억7347만 원, 도비 3억6763만 원, 시군비 7억3527만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는 사업대상자 1897명 중 이용률을 85%로 적용한 예산으로 이용률은 예측을 크게 벗어났다. 지난 7월까지 재활서비스 이용자는 1860명으로 사업인원의 98%에 달했고, 집행액도 전체 예산의 55%인 20억2877만 원이었다. 군산익산남원무주부안 등은 배정인원보다 이용인원이 많았다. 남원의 경우 이번달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시군에서 아직 쓰지 않은 예산을 우선 배정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내년 1월까지 도내 9개 시군에서 사업비 5억2793만 원(국비 3억6999만 원, 지방비 1억5793만 원)이 부족한 상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재 대기 인원으로 기존 인원이 중간에 빠져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서비스를 받아 본 사람들의 입소문 등으로 이용자가 예상 인원보다 많아 긴급히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면서 "현재 이용인원이 배정인원을 넘었지만 신청을 안 받을 수도 없어 신청자를 대기자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재활서비스의 예산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음달 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증액된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다"면서도 "국비의 증액 규모는 아직 모른다. 국비가 얼마 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 신규 서비스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세명
2012.09.04 23:02

농작물 현실적 보상 촉구

두 차례 잇따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당한 농민이 신속한 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사진)3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회원 약 40명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풍과 폭우로 벼 농사 백수현상과 과수 낙과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단순한 침수, 파손뿐 아니라 모든 작목, 시설과 가축, 피해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태풍 뒤 일어나는 피해도 농가가 보상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 피해가 난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농작물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사고
이세명
2012.09.04 23:02

완주 지역 교사-학부모 갈등 봉합되나

속보= 최근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던 완주의 한 초등학교의 피해 여교사 퇴출을 주장하며 전교생 등교 거부로 맞섰던 학부모회와 이를 거부했던 여교사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본보 8월 31일자 7면 보도)3일 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학부모회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여교사가 교과 전담 교사로 자리를 옮겼다.이에 학부모회는 이날 오전 전교생을 등교시키며, 지난 23일부터 끌어온 등교 거부 사태가 일단락됐다.학부모회는 당초 오는 5일 예정됐던 '여교사 퇴출요구' 집회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학부모 임원은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담임교사 교체가 조속히 이뤄졌다면 등교 거부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사 보호에만 치중한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여교사는 "억울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의 학습권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한 발 양보한 것"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2.09.04 23:02

도내 태풍 피해 규모 600억 추산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볼라벤으로 인한 도내 피해규모가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북도 재해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을 598억5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공시설은 136억500만원, 사유시설은 462억4800만원이었다. 농작물 피해는 3만5108㏊에 달했다. 논 3399㏊의 벼가 쓰러졌고, 762㏊가 물에 잠겼다. 백수현상도 2만8020㏊에 걸쳐 나타났다. 사과 등 과수는 2046㏊에서 낙과 피해가, 밭작물은 881㏊에서 쓰러짐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주가 118억 5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 115억7700만 원, 남원 115억4500만 원, 부안 85억7400만 원, 정읍 65억5500만 원 순이었다. 도는 오는 6일까지 공공시설, 9일까지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구계획은 이달 중순께 수립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이날까지 소방, 군경,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만2078명과 장비 566대를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지역으로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지난 2일 고흥영암완도진도를 추가했다.

사건·사고
이세명
2012.09.04 23:02

만평 - 2012년 09월 04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2.09.04 23:02

김춘진"고창·부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민주통합당, 사진)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을 면담하고, 고창과 부안 등 전북지역의 태풍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말 전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고창의 경우 3일 현재 총 92억원, 부안 79억5천만원 등 전북지역에 총 46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창과 부안의 경우 벼·인삼 등의 농작물과 하우스, 수산양식시설의 피해가 큰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2.09.04 23:02

전정희"아동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강화를"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민주통합당, 사진)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는 성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성폭력범에 대한 작량감경 배제와 재범방지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정기국회 첫 안건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6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김관영(군산)·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 등과 함께 가진 회견에서 "아무리 형량을 강화해도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2.09.04 23:02

직계가족이 사용승인 안 받고 웨딩홀 불법영업…현직 도의원 '도덕적 책임' 논란

현직 전북도의원의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전주 'N타워컨벤션웨딩홀'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하면서 해당 도의원의 사회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원이 직접 운영하진 않지만, 직계가족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문제의'N타워컨벤션웨딩홀'은 지난 1일 사용승인 없이 6건의 결혼식을 진행하다 적발돼 3일 고발조치됐다.웨딩홀측은 "전혀 예견치 못한 태풍으로 준공 검사가 늦어졌다. 예약한 고객들에게 다른 예식장을 알선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준공 전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그렇지만 해당 도의원은 웨딩홀이 자신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고, 불법영업에 따른 파문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현행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은 직무와 관련한 청렴성과 품위유지는 물론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책임을 다한다'고 규정하며 도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특히'N타워컨벤션웨딩홀'의 경우,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던 터라 더욱 그렇다. 시민사회단체가 건축 신축을 둘러싼 특혜 가능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전북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도 △신설 교량 유효폭 8m 이상 확보 및 보도 설치 △진출입로 우회전 가속차로 설치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 연장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해당 도의원도 당시 자료를 통해 "교량설치 등 심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외압이나 특혜와 전혀 무관한데도 제가 도의원이고 가족이 지분을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가 부풀려지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적극 해명했다.해당 도의원은 '조속한 시일내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파문으로 인해 공인(公人)인 도의원의 윤리 및 책임의식 논란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2.09.04 23:02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야 한목소리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3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과 새누리당 이철우이 공동대표를 맡은 이 포럼에는 지역발전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회 행정안전위(김태환), 농림수산식품위(최규성), 지식경제위(강창일), 예산결산특별위(장윤석) 상임위원장들도 소속됐으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기관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다.이 외에도 각 지방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해 지역발전 정책 뒷받침에 힘을 쏟을 계획이어서 연말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 등 지방정책이 대선공약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초청강연에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재원분담 명목으로 지방교부세의 66%를 다시 흡수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의 블랙홀(Black Hole)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줄이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홍 위원장은 "중앙부처가 국과 단위로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자체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고, 중앙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과잉간섭을 가져왔다"며 "약 1000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정비해 지자체의 매칭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국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현재 시도 단위로 배분하고 있는 포괄보조금도 시군구 단위로 배분해서 실제 주민생활 현장과 밀착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일반
이지연
2012.09.04 23:02

민주당, 제주 모바일투표 검증 작업 진행…조사 결과 후폭풍 예고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민심(民心)과 당심(黨心)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측은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반기고 있는 반면, 대의원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후보측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현상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위기를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유인태 당 선관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각 후보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모바일투표 검증단을 구성해 제주 경선 모바일투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주 모바일투표 로그 파일에 대해 후보자측 대리인들과 함께 검표작업을 벌인 결과 통계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그러나 제주 모바일투표의 투표율 저조에 대한 기술적 오류가 없었는지에 대해 일부 후보 측이 원인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전문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의문 해소를 위한 별도의 검표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이에따라 모바일투표 검증단을 구성해 제주 경선 모바일투표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부터 투표과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모집된 모바일 선거인단에 제주 이외 지역 유권자들이 참여한 경우는 없는지, 이틀간 5차례 투표를 안내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각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지지 후보의 득표에 제대로 집계됐는지 등이 주로 검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제주 경선의 모바일투표 검증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과 후보들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모바일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향후 경선 일정 차질은 물론 당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모바일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비문(비 문재인) 후보측에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경선에서 모바일투표와 대의원투표 결과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2일까지 치러진 전국 6곳의 경선 투표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모바일투표에서 47.8%의 득표율로 압도적 선두를 지켰고, 손학규 후보는 대의원 순회투표에서 35.1%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일반 선거인단과 권리당원의 투표소투표에서는 손 후보 28.7%, 정세균 후보 28.6%, 문 후보 27.0%, 김두관 후보 15.7%를 기록했다.그러나 모바일투표자의 비중이 전체 투표자의 92.0%로 대부분을 차지해 후보별 전체 득표율은 모바일투표에서 앞선 문 후보가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전체 투표자 중 투표소투표자와 순회투표자 비중은 각각 6.3%와 1.7%에 불과했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문 후보측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로 민심이 문 후보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직력에서 열세인 문 후보가 전국 모든 곳에서 1위를 한 것은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된 것이라는 것.그러나 비문 후보들은 처음부터 경선규칙이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며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순회투표 전 집중적인 TV토론 개최와 모바일유권자를 상대로 한 연설이나 정견 발표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한편 손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가진 회견에서 "지금까지 치러진 6개 지역 투표 결과 당심과 모바일심의 괴리현상이 심각하다"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친노 패권세력의 전횡으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2.09.04 23:02

교과위 야당 의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국회서 논의를"

유성엽 의원(정읍민주통합당)을 비롯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또다른 폭력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를 반대하며 이제 대결과 반목을 멈추고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펼치길 촉구한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종식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하지만 교과부가 어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징계와 중임 금지, 승진 차단과 같은 폭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부령도 아닌 훈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입법 통제권한을 침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과부 장관에게 4개항을 요구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12.09.04 23:02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사항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또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자치·의회
연합
2012.09.04 23:02

정세균, 광주·전남서 구애작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지역 순회경선에서 2위에 오르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정세균 후보가 오는 6일 경선이 실시되는 광주전남에 총력을 쏟고 있다.정 후보는 3일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난데 이어 캠프 의원단 및 본부장단이 대거 광주를 방문하는 등 광주 전남에 대한 구애전략을 펼쳤다.정 후보는 이날 전남도청 지사실에서 박 지사를 만나 전남발전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의 현안에 대해 2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다. 박 지사는 이날 모바일 투표가 한계를 갖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당심이 반영되지 못하고 당원 참여가 배제된 현 경선제도는 문제가 많다. 지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어서 직접적 표현은 힘들지만 정 후보에 대한 생각은 이심전심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정 후보 캠프측이 전했다. 이어 박 지사는 "전국호남향우회 연합회가 정 후보를 지지선언한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10여명의 정세균 후보 캠프 의원단 및 본부장단은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갖고 "경선이 현재의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민주당의 정권교체는 또 한번 좌절을 겪을 것"이라면서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경선 역동성을 살려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서 절반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이제 광주 전남이 그 절반을 채워달라"면서 "정세균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고, 민주당의 정통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회견에는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전병헌 총괄본부장, 김영주 조직본부장, 김성주 정책본부장, 박민수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2.09.04 23:02

통합진보당 사실상 분당 수순

통합진보당이 마지막까지 내분사태의 봉합책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통합진보당은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혁신 재창당 안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도 무산됐다.이에 신당권파 내 각 계파는 저마다 탈당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사퇴 문제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구당권파 측 유선희 최고위원은 "두 의원 사퇴 문제에 관해서는 당내 절차를 밟아왔고 의원단에서 최종 제명안을 부결한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당을 정상화하고 진보정당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신당권파 측 천호선 최고위원은 "당원 뜻이 한 사람에 의해 전복된 사실을 존중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며 "오늘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생각해왔지만 이제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강기갑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사실상 모든 봉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했다.그는 이어 "국민과 당원들께 석고대죄하고 백배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단식으로 속죄하는 기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신당권파 측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질서있는 퇴장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자치·의회
연합
2012.09.04 23:02

2013학년도 수능시험…오늘 마지막 모의평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마지막 모의평가가 4일 실시된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는 도내 고교 116개교와 학원 6곳에서 고3 학생 2만1775명, 졸업생 925명 등 모두 2만2700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시험 과목은 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이며, 수능 당일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이번 모의평가 출제는 EBS 수능교재 및 강의의 70% 수준에서 연계됐다. 시험 결과는 오는 25일까지 시험 응시 장소로 통보되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 등급은 9등급이다.채선영 도교육청 장학사는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의 학업 수준 진단과 신유형 문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내 고 12 학년생도 111개 고교에서 모두 4만4321명(고1 2만2093명고2 2만2228명)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2.09.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