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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사업 관리 분야 젊은 기술인 부족사태 심각

전북지역 건설사업관리(감리) 분야에 젊은 기술인이 부족해지면서 등급체제를 개선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공과 설계분야에 비해 근무조건이 탁월하게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 난이도가 높아 젊은이들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업 관리란 발주처를 대신해 사업성 검토, 설계, 시공, 감독 관리를 맡는 기술 용역을 말하며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됐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는 ‘건설사업관리 분야 등급 기준’에서 초급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역량지수 40점부터 초급 등급을 부여하는 데 현 기준에서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이 40점을 받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4년제 대학교 학사(20점)를 따고 관련 교육을 이수(최대 5점)해서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면 자격 점수 40점을 채울 수 있지만 관련 자격증 합격률은 연간 15% 수준으로 낮으며, 그나마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인력 대부분이 공기업, 시공사에 취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를 익히는 데만 1~2년이 소요되는 투자를 감수하고도 신입 기술인을 키워내고 있지만 이직률이 잦아 기술력을 전수해줄 젊은 기술인이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사업관리 분야가 관련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데다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보수가 높은 수준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공사와 같이 도내 건설엔지니링 시장도 수도권 대형 업체가 독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 아파트 건설을 위한 감리용역도 조합이나 시행사가 도내 업체를 외면한지 오래여서 1~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관리 시장의 미래발전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젊은 층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분야 초급 등급을 받기 위한 역량지수 기준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35점으로 낮춰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처음 입사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내 초급 기술자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은 끊임없는 교육이 이뤄져야하는데 일을 할 만하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직종보다 보수를 높이기도 어려워 젊은 기술인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관련산업발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7.25 23:07

윤대통령 "진정한 지방시대 여는 것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와 경북 등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정책 사례도 소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을 들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회의 안건인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25 18:52

김관영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책 강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역맞춤형 대응방안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전 회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이번 회의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등이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국가가 저출생을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해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 구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조 원 내지 3조 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가 테스트베드로서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5 18:41

정동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맹활약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맹활약하면서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문회에 나선 정 의원의 태도는 윽박지르기와 우기기로 점철된 국회에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줬다. 자기감정을 주체못하는 고성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 ‘정도’를 지키면서도 장관급 이상 공직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해야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되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반발심을 드러냈지만 정 의원의 질의에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정동영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다큐멘터리 한편을 만들었다고 제목을 붙였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한국의 괴벨스’라고 명명하며 여러 논리를 들었다. 과거 종군기자와 깨끗하고 열정적인 평기자였던 이진숙의 변화과정을 열거하며 그가 극우로 전향했음을 몇 가지 5·18에 대한 시각 등을 들어 감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번이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라면서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 "지금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어록도 만들었다. 정 의원은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짐승을 키우고 있다”면서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처럼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질의를 이끌어갔다. 증인으로 나선 김재철 전 MBC사장은 1년 선배인 정 의원에게 반감을 대놓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정 의원이 내세운 명분에 부분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재철 사장의 업적은 이진숙씨를 발탁한 것, MBC를 신뢰도 꼴찌의 방송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 그리고 후배 기자들 6명을 해고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특히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할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추궁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그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재철 전 사장은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이 또 다시 "사죄할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전 사장은 "사죄해야지요"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5 18:33

전북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복구 지원 확대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무주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을 포함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에서는 앞서 15일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이어 총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과 농경지 및 주택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83억 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30~50% 경감,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주택 침수 시 50%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지방세 감면 적용 범위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건축허가 등록면허세와 재건축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 및 대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역시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최장 1년간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5 18:31

전북 대도시권 조성 “전북 공멸 막을 최후의 수단”

전북 중진 국회의원 주도로 전북지역 대도시권 조성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의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면 인근의 다른 지역들이 흡수되거나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도 내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왜 전북 대도시권인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전북 도내 내부에서도 ‘전북이 대도시권에서 밀려나면 공멸’이라는 주장과 ‘현 자치단체로도 충분히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전북을 제외하면 대도시권을 키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논쟁거리에서 벗어나 일반화한지 오래다. 25일 정부와 국회가 발간한 여러 보고서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산업화 시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 단위 지자체에서 정부 직할시가 나오지 못한 전북은 자연스럽게 광역시가 조성되지 못했다. 중심권역 도시가 분명함에도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북이 유일했는데, 충북의 경우 2014년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서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가 충청권의 중심축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반면 전주는 통합에 실패한 이후 광역화에도 어려움을 겪어 도내 인접 인구만을 빨아들였고, 고속교통망이 발달한 이후에는 전주의 인구마저 빠르게 유출돼 전북 경제권 자체가 축소됐다. 광역교통망에 있어서도 강원과 충북은 혜택을 받은 반면 특별자치도라 이름 붙은 전북은 소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동영, 이춘석 등 중진 국회의원들이 전북 대도시권 조성하고, 초광역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북이 부정하더라도 정부는 여야를 막론 비수도권 대도시를 키우는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도시로 인구가 모이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쇼핑시설 등 배후도시 기능이 재정립되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북이 대도시권으로 포함되려면 단순히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을 허브권역으로 묶고, 이를 새만금과 서부권 더 아나가 동부권을 아우르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도 인구 100만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주를 광역시급에 준하는 규모로 만들고, 청주처럼 실질적인 경제권 확장을 통해 지역소멸을 늦추자는 계획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청주의 원도심보다 오히려 옛 청원군 지역이었던 오송읍과 오창읍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졌다. KTX 정차역도 오송에 세워졌고, 대기업도 이 두 지역에 몰려 있다. 세종과 인접한 이들 지역의 성장으로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충북이 대전과 세종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자권역을 표방한 전북은 아직도 호남의 일부로서 광주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 균형발전 기조인 초광역에 전북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초광역을 지향할 경우 과거처럼 호남예속 현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호남예속 현상이란 중앙정부가 전북을 호남의 일부로 설정하고, 현안 사업에 있어 광주·전남지역의 공약을 해결해주면 마치 전북의 현안도 풀린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민선 6~7기부터 전북 독자권역을 강조하고, 전북 몫을 따로 챙기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자권역으로서 기능하기엔 중심권 도시인 전주의 구심점 역할이 광역시는 물론 청주보다도 미약해 대도시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춘석 의원은 “저는 요즘 딜레마에 빠졌다”며 “지금 전북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전북 소멸을 막을지는 저 혼자만이 아닌 도민의 숙의를 모아야 한다. 초광역으로 나가는데 어떤 지역과 연대를 할지 독자권역이라면 어떻게 독자적인 힘을 키울지 이제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하루가 달라지는 통합 청주를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다”며 “10년이 흐른 지금 통합 청주시는 천지개벽했다. 그런데 그 시간동안 전주를 넘어 전북은? 이라는 의문점에 도달했다.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다. 자조와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혁명’을 일으킬 최적기다. 새로운 도시성장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5 18:14

(사)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제출 환영"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와 사)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인·마완식)가 25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제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단체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완주·전주 통합을 이룩하는데 앞장서길 촉구한다"며 "특히 완주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상생협력 통합을 위한 범도적 논의기구를 결성해야 한다"며 "논의기구에는 완주·전주 주민대표와 학계대표 등이 참여해 공정하게 토론을 벌여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통합의 당사자인 완주군과 전주시와 함께 완주 군민이 걱정하는 민원사항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며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군민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달라"고 주문했다. 단체는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전담할 팀을 구성해 특별히 지원해달라"면서 "재정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 복지혜택유지, 농업지원정책 등 완주·전주 통합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군과 군의회는 대의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라"며 "완주군과 군의회는 통합논의가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5 18:10

출구가 안 보이는 '전북 홀대'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수백 개 자치단체가 나오는데 전북은 도를 포함해 14개 기초단체가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 아닙니까. 버렸습니까" 익산의 이춘석 의원이 현 정부의 도를 넘어선 전북 홀대에 울분을 토해내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동료 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권에도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다. 국토부 신규 사업 6건에 사업비 20억도 채 안되는 규모에 담겨진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 그는 정책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싸워서 전북 몫을 챙겨야 한다며 각오를 새롭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 그뿐 이겠는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전북 홀대의 그림자는 가시지 않았다. 초기엔 민주당 텃밭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했지만 그 뒤 전개되는 상황은 설명이 안된다. 실제 도민들이 매스컴을 통해 국책 사업에서 전북이 번번이 누락되는 걸 보면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한다. 얼마 전 바이오 특화단지 무산 때도 중앙 부처의 미숙한 행정으로 정부 정책의 불신만 키웠다. 전북이 신청한 오가노이드 분야는 생태계 환경 미흡으로 6곳 신청 지역을 아예 배제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신청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며 지역 차별 논란만 불거졌다. 초미 관심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대광법) 과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계획에서도 전북은 빠졌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도민 불신이 깊은 것은 과거 정권의 소외 차별과 오버랩 되는 탓도 크다.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 정서로 이어지고 다시 정부 차별로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지난주 정읍에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도 눈에 띄는 성과없이 전국 27번째 행사로 만족해야 했다. 그래도 대통령과 소통하는 기회라 큰 기대를 걸었지만 되레 전북 몫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지 의구심만 커졌다. 행사 내용도 의례적 수준에 그쳐 정부에 대한 실망감만 재확인 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정부 여당의 기류가 갑자기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운신의 폭이 커져야 한다. 국정 파트너로서의 여야 관계와 다수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현안 해결의 교두보 마련이 시급한 형국이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의 필수 사업마저 자꾸 탈락함에 따라 도민들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역대급 호우 피해 대책을 비롯해 자영업 소상공인 생계 지원, 중소기업 연쇄 부도 등 생존 차원의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엄중한 골든 타임에도 여야는 전당대회에 올인하며 정치적 헤게모니에만 집중했다. 정치 혐오증만 더해가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7.25 18:10

[금요수필]외할머니와 복숭아

큰아들 내외가 힘겨운 듯 끙끙거리며 들어왔다. 자식들이 가져온 것들을 보면 어느 계절인지 알 수 있다. 오늘은 상자 안에 볼연지 붉게 칠한 복숭아다. 수줍은 새색시처럼 예쁘다. 나는 복숭아를 보면 외할머니를 만난 것 같다. 복숭아는 과식을 해도 탈이 없어 좋아한다. 할머니는 복숭아 과수원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름이면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서 자랐다. 복숭아 농사는 여름 한 철이라 온 식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늘은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보내는 날 같다. 새벽에 일어나 복숭아를 따서 포장해 예쁜 상자에 넣어 동네 모정 앞에 세워둔 자동차에 실어 보내야 하루 일손이 끝난다. 잘 가라 손 흔들며 수건으로 땀을 닦는다. 나는 어려서부터 과수원 일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바구니에 복숭아를 한 아름 담아 집집마다 나눠 주면서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전화를 하셨다. “얘야! 복숭아 따는 날이니 아이들과 함께 와서 가져가거라." 세월은 흘렀지만 지금도 애틋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출가한 외손자까지 챙기시는 할머니셨다. 복숭아는 비타민A와 C, 펙틴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며 피로를 풀어주는 유기산, 간 기능 개선과 혈액순환 개선 및 피부미용, 기능 개선에도 좋아 여름철 과일 중 황제라고 불리고 있다. 그걸 많이 먹고 자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는지도 모른다. 나는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6.25도 외가에서 보냈다. 여름방학이 되면 책을 짊어지고 외가로 달려갔다. 온 식구가 과수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나도 과수원에서 지냈다. 어느 날 저녁 밤하늘 별을 보면서 과수원 움막에서 지냈다. 외할머니는 모기장 안에서 심청전을 재미있게 읽어 주셨다. 그리고 「춘향전」의 이야기에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몰랐다. 할머니는 부채질을 해주시며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모르는 딸 있다...'는 노래도 불러주셨었다. 6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어제인 듯 눈에 선하다. 세월은 가도 추억은 남는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시다 바스락 소리가 나면 멈추셨다. 그리고 내가 무서울까 봐 할머니는 나를 꼭 껴안아 주시고 한참 뒤에 손전등을 켜고 기침 소리를 내니 보자기를 든 사람이 도망치고 있었다. "할머니, 복숭아 도둑이지요?" "아니다. 동네 청년들이 저녁에 놀다가 배가 고프니 '서리'하러 온 것 같구나." 도둑이 아니라서 졸였던 가슴이 확 풀렸다. 할머니는 소탈하고 겸손하며 정이 많으셨다. 세월은 훌쩍 지나갔어도 할머니에게서 받은 따뜻한 정은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언제나 다정다감했던 외할머니는 아직도 나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지금은 그 '서리'를 '도둑'이라 한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 '서리'는 전통 시대 풍습의 하나로 여름철에 가장 많이 하며 주로 밭에서 했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점에서는 '도둑'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도둑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라'는 행위의 주체가 여러 명이며 재미로 하는 것이고, 규모가 작은 먹을거리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장난끼 서린 일종의 놀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른들은 그 행위에 대해 묵인해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여름에 복숭아를 보면 틈틈이 동화책을 읽어 주시면서 자장가를 불러 주셨던 외할머니 모습이 그리움으로 밀려온다. △김금례 수필가는 <수필시대>를 통해 등단했다. 그는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가톨릭문학회, 한국미래문화회원 가톨릭 신앙체험공모 사랑상, 행촌수필문학상, 전주시 시민강좌시장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수필집 <꿈의 날개를 달고>, <꿈의 날갯짓> 등이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7.25 18:05

군산해수청,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도내 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교통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하계 휴가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중 2만여 명, 하루 평균 1118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특별수송에 대비해 국민안전감독관,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지적사항 11건을 즉시 시정하거나 조치 완료했다. 군산해수청은 특별교통기간 중 자체 특별교통대책 지원반을 편성·운영하며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신속한 행정지원 및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직원 친절교육과 함께 순환근무를 통해 선원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기상이 악화될 때에는 여객선 운항정보를 사전에 제공,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하계 휴가철에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국민 대상 반값운임을 지원하며 주중(월~목) 어청도 1박 이상 숙박하는 여행객에 한정해 5000원 여행이 가능하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25 17:55

"26분 거리에 대학병원 있는데"…교통사고 부상자 수술 못하고 사망하는 전북

전북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환자가 치료할 의사를 찾지 못해 병원을 돌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실했던 지방의 의료체계에다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보건당국이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전 11시55분께 익산시 여산면 호신리 신리교 인근에서 전복된 차량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다급한 행인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70대)는 이날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상태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16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A 씨는 발목이 절단된 상태로 머리에 열상을 입은 긴급상황이었다. 의식은 있었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증상은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소방은 곧바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원광대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였다. 원광대병원에서 발목 접합 수술을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현재 1명인데, 해당 의사는 사고 전날 당직 근무를 한 뒤, 퇴근한 상태였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도 발목을 전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1명이다. 이 전문의는 먼저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조치 중이었기에 A씨의 치료는 불가능했다. 이에 119구급대원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정형외과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가 도착한 뒤, 상태를 판단한 병원은 A씨가 발목 절단 이외에 머리 열상 등 다발성 손상이 발생해 있어 다른 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주예수병원으로 A씨를 또다시 이송했다. 예수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19분이었다. 소방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1시간 3분 만에 그는 전주예수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공호흡 등 외에는 없었다고 한다. 예수병원 이송 후 30분 뒤 A씨는 숨졌다. A씨가 사고가 발생한 신리교와 원광대병원의 거리는 차로 약 26분 거리이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원광대병원에는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다. 의료 파업 이전인 2월 이전에도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근무하던 족부 전문 정형외과 의사는 1명씩이었다. 애초에 부실했던 의료 현실이 전공의 파업, 전문의 사직 등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자 겉잡을 수 없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7.25 17:34

[JB미래포럼] 이광연 원장의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

남원 출신 이광연 한의원 원장이 “좋은 음식과 적절한 운동이 100가지 약보다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며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이 25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개최한 조찬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의 약은 ‘음식’이라고 단언했다.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도 약보다 식생활을 중요시했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의사도 못 고친다는 말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부부 궁합보다 중요한게 음식궁합”이라며 좋은 음식 궁합과 나쁜 음식 궁합을 몇가지 소개했다. 좋은 음식 궁합은 돼지고기와 새우젓, 생선회와 마늘, 소주와 오이 등을 이야기했다. 나쁜 음식 궁합으로는 토마토와 설탕, 게와 감, 땅콩과 치즈를 꼽았다. 이 원장은 물 마시기의 중요성도 강하게 역설했다. 중국 위서는 ‘물은 천지의 근본이자 오행의 기초’라고 했고,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은 물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인체에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노화라는 현상도 곧 인체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 원장은 하루에 “2.5 리터의 깨끗한 물을 마시자. 이는 최소 하루 8잔의 양”이라고 설명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늘려야 장수한다고도 했다. 근육은 2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는데, 근육감소는 특히 50대에 70%로 60대에 60%, 70대가 되면 인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근육 중에서도 하체 근육량을 지켜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여러 가지 소개했다. 이 원장이 추천한 음식은 호두, 은행, 대추, 밤, 생강으로 끊인 오과차, 인삼, 도라지, 연근, 토마토, 마늘, 양파, 부추, 콩, 매실 등이 있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4.07.25 17:31

전북자치도,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 전국 '최우수'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심사를 맡았다. 평가는 지난 1년간 방역 우수사례와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추진 실적 등 총 26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럼피스킨병 발생에도 선제적 예방, 과감한 현장방역, 제도개선 및 적극 지원을 목표로 한 방역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유일 사슴 구제역 일제접종과 축산농가 방역교육 등을 실시했다. 럼피스킨 조기접종, 드론 활용 멧돼지 포획,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도 시행했다. 또 동물사체처리기 적법화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 농가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7년 연속 구제역 미발생, 구제역 항체형성률 전국 최고 달성(96%),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 역대 최단기간인 13일 만에 고병원성 AI 발생 종료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평가는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 방역 정책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방역을 선도하는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5 17:31

전북 국회의원 '전북 광역대도시권 만들기' 시동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도시권으로 만드는 의정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작업은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중진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전북을 초광역권에 포함될 수 있는 대도시로 격상시키지 못한다면 ‘전북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전북 홀대 정황을 포착한 이춘석 의원은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25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는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 등(남원·장수·임실·순창)다른 전북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 다른 지역에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은 이 법 제1조에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에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완주 중심의 통합을 강조하며 통합 명칭도 완주·전주 통합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이들 의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관영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하면 신속하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전북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다. 전북 대도약을 위한 김관영 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우려와 반발도 이해한다”면서도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만을 위한 것도, 전주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어느 일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완주와 전주 모두를 위한 상생 통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의 통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자괴감도 든다”며 “. 완주·전주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5 17:30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 "민주당은 도민 가스라이팅, 즉각 중단"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도민 가스라이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전북도의원·비례)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서 사회자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오해소지 발언은 부적절했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망하신 도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사회자 개인이 악의가 아닌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한 말이었고, 행사 중에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도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가스라이팅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국민의힘 정체가 전북을 홀대하고, 비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사실 왜곡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도민들에게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간첩과 전북 홀대를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자 개인이 발언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했다는 것은 왜곡"이라며 "국민의힘이 개입하거나 지시는 절대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전라북도라고 말한 잘못한 것은 있지만, 전북은 간첩이라 동일시해선 안되고 분리해야 된다. 해프닝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도민을 위한 민생 보듬기와 지역발전 챙기기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도민의 여론의 귀기울여 즉각 반응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5 17:30

염영선 도의원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한전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이 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과대역 주민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경과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피해보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주민 대표성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나 해상 연결 HDVC 도입을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RE100달성이 필요한 첨단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북도민의 일방적인 의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