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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진행 갈등

폐교한 장안초등학교(장수군 소재)를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 꿈꾸는 예술터사업이 시행주체들의 갈등으로 지체되는 모양새다. 사업 시행주체인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어온 전)꿈꾸는사업단이 지난 2월 취임한 조합 신임 이사장이 실시한 감사와 업무지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꿈꾸는 사업단은 이사장의 행동이 자격 없는 감사와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북 문화예술계는 이를 두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역 거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장수군 등에 따르면,꿈꾸는 예술터는 폐교된 장안초등학교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장안문화예술촌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 공간에서는 지역의 예술(교육)가들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앞두고 시행 주체들의 갈등으로 지체되는 모양새다. 전)꿈꾸는 사업단은 꿈터 사업이 조합과 이사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한 달이 넘게 멈추었지만 장수군청은 지속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이사장은 등기도 되기 전인 지난 2월 22일 사무실을 점검하고, 3월 23일까지 자격 없는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했고, 이사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는 계속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업단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이사장이 본인의 허락 없이 업무를 진행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했다. 또 장수군청에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장수군은 어떤 중재나 상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2일까지 장수군청, 사업단, 조합 면담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조합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서하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업무지시를 한 것이고, 감사 등 모든 절차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단에서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조합은 열쇠를 제공받고 근무를 하라고 얘기했다며 오히려 (사업단이) 출근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가 끝난 뒤,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다며 (사업단에서) 왜 이런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장수군청 관계자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았고, 사업단하고 조합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려고 노력을 했다며앞으로도 서로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예술계 관계자는 자칫 양측 간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고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양측이 지혜롭게 갈등 국면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일반
  • 김세희
  • 2021.04.13 19:05

문대통령 “청년 어려움 공감하는 특단대책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IMF 당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관련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다만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지적하며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취약저소득층 지원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상 연결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며 환영했으며, 오 시장은 소감과 함께 방역체계 및 공시가격 결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4.13 18:59

전북지역 노동계 “SPC파리바게뜨, 3년전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전북지역 노동계가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3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와 화학섬유식품노조 전북지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파리바게뜨 측에 지난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달 1일 SPC파리바게뜨는 3년 전 노사 및 정당 사회단체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지만 합의사항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체가 밝힌 당시 사회적 합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변경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등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고,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도 운영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4.13 18:55

“백신 1년 내 무용지물”…전주시내 보석점, 사은행사 메시지 ‘눈살’

전주시민 A씨는 최근 시내의 한 보석점에서 사은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다. 구매 금액에 따라 마스크스트랩과 보석 제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업체는 제품 홍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백신 무용론을 펼치고 있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 백신은 1년 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말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업체는 고객님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시민 A씨는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광고하는데 굳이 코로나 백신이 쓸모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앞세워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느냐면서 안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이슈로 너나할 것 없이 민감한 시기인데 자기네 제품을 알리자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업체의 무책임한 행태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안심리를 악용한 상술이나 악의적인 비난은 없어야 한다며 작은 소문 하나에도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기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짜뉴스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엄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4.13 18:55

전주·서울작가들 코로나19 팬데믹 ‘치유와 회복’ 말하다

전주현대미술관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작가초대전을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초대전에는 강희원박영율송정옥윤현구이정란차경진 등 전주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 6명이 함께한다. 회화, 설치,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강희원 작가의 시선이란 작품은 미디어로 불멍(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재현한 것이다. 작가는 바쁜 사회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단, 비울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정옥 작가의 봄이 온다는 마우스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작품이다. 관객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물감이 퍼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작가는 길고 긴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가 작동을 멈추고 몸도 마음도 겨울처럼 굳어버렸다며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파란 하늘 아래 눈 내리듯 살랑이는 꽃잎들이 따스하게 마음으로 스며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구 작가는 폐책을 캔버스 삼아 실험적인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태운 골판지를 캔버스화 했다. 골판지는 구간마다 쪼개져 부드럽게 파도가 일렁이는 아름다운 바다를 상징한다. 물고기는 황금빛을 달고 막힘 없이 오대양을 유영한다. 이붕열 큐레이터는 윤 작가의 작품에 대해 입체, 평면화의 장점을 다 갖추고 있다며 폐책 작업과 같은 효과와 더불어 재료의 확장성이라는 의도가 성공적으로 표현됐다고 말했다. 이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울해진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극복의 메시지를 주고,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시·공연
  • 문민주
  • 2021.04.13 18:53

“보험 환급금 받아주겠다” 브로커민원 급증... 소비자 주의

#지난 해 정년퇴직을 한 A씨(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보험 민원대행업체에서 내건 보험금 환급 100%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의 환급을 의뢰했다가 공연히 착수금만 날렸다. #남원에 사는 주부 B모씨도 10년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던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보험 민원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민원대행을 의뢰했지만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전북지역에서 보험 계약과정의 하자와 계약인의 착오 등으로 잘못 계약된 보험금을 환급해 주거나 보상금을 받게해주겠다며 보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정기영)이 처리한 지난 해 금융민원은 2,366건으로 이는 전년 1,609건에 비해 757건, 47.0%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1,643건,69.4%)을 차지했고, 증가율 또한 보험이 가장 큰 것(67.1% +660건)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비은행(20.9%), 은행(9.0%)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권 민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브로커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브로커 민원을 제외 시 보험관련 민원 증가율은 22.6% 수준이며 지난해 접수된 브로커민원은 상반기에만 283건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브로커민원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먼저 착수금을 받고 민원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10~15%)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민원이 수용돼 환급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3%에 불과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용률이 낮은 보험권의 브로커 민원 증가로 전체의 민원수용률이 전년 대비 10.5%p 감소했고, 특히 보험권의 민원수용률은 14.9%p 하락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언제든지 e-금융민원센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계약서류, 녹취파일 등 계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회 및 검토를 거쳐 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자주 발생하는 금융민원 유형을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민원 원인인 브로커 민원과 보험 모집질서 위반, 내부통제 미흡 등 고질반복적 민원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등 금융권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 지원장은 지난 해 브로커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브로커 민원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브로커 민원에 현혹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금융관련 민원은 금감원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경우 계약이 성립된 후 3개월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가입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4.13 18:38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량 절반 급감…지역경제 타격 우려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량 급감은 지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단행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반토막나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생산량 감소는 가동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고 4000여명 노동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13일 지난해 전주공장 생산량은 3만 5000대 이하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만 9577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기만 한 성적이다. 문제는 판로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인 아시아, 중동, 남미는 2015년부터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차령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변수까지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차령이 최대 12년까지 늘어나게 됐는데 경기침체 속 전세버스 업계에 신차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가동률도 저조하기만 하다. 지난해 공장 생산 능력은 10만 대였지만 가동률은 35% 수준에 머물렀다. 전주공장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라인은 생산물량이 없어 하루 4시간씩 환경개선 명목으로 휴업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가동률이 낮다 보니 4300여 명의 전주공장 고용과 협력사 운영 유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주공장 손익 분기점은 6만 대 수준으로 최소 2~3만 대를 추가 생산해야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함께 협력사들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주공장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고용안정과 일감 확보를 위해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가 한 기업의 추락이 아닌 전북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박상옥 전주공장위원회 정책부장은 전북 정치권과 현대차 경영진은 전주공장의 전략 차종 투입과 공장 정상화를 위해 결단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04.13 18:35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에 외면받는 ‘공익 문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예방 문자가 외면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침을 어길 경우 재난문자 송출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강제성을 띄면서 지자체들이 재난문자를 비롯해 공익적 문자 송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1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보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송출 기준이 모호하고, 재난문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애매하며 보이스피싱을 과연 재난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는 더 큰 이유로는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재난문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떨어졌다며 재난문자 송출 시 5가지의 고려요건을 담은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강제성도 띄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재난문자 지침이 하달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송출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기를 지켜본 뒤 행안부와 보이스피싱 문자 송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의 범주를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은 잦은 재난문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송출로 인해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1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