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바닥나는 전북 시·군,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어떡하나
전북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도내 시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여부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각 시군에서 휴업 지원금 등 거리두기 2단계 대응을 위해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이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내면서다.
잇단 집단감염에 도내 시군 중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이서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상향했고, 군산시는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영업중지 방역수칙을 준수한 업종에게 총 12억 830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단계 해제 즉시 유흥시설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인한 추가 집단감염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전주시가 고심에 빠졌다.
이미 상반기 코로나19 대응과 휴업 지원금 지급 등으로 올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17억 원 밖에 남지 않으면서, 현 2단계 격상에 따른 휴업 지원금 약 13억 원이 지급되면 약 4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추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휴업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대응 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코로나19 방역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이월금액이 없는 데다, 전주시가 올해 백신보급을 예견해 지난 2월 영업중지정부재난지원금 제외 업종 등에 37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다. 전주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300억 원이었고, 2021년도는 70억 원이다.
타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익산시의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12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45억 원이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익산시도 휴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하기 때문에 2단계 격상을 했지만, 휴업 지원금이 지급되면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준치의 1~2억 원 정도의 여유만 남을 것 같다며, 5월 추경에서 재난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정난으로 자치단체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딜레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북도와 국고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업종 고사 위기 속에서 일방적인 영업중지 행정명령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군 운영제한 업체들에 긴급지원금을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물품 지급 등 물적지원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도 전북도가 보듬어야 하는 도민인 만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이를 지켜보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