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가을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군산해경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조업 선박과 해양 레저 활동객이 크게 늘어난 가을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해상과 육상, 항공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항계 내 어로행위 △낚시어선 위장 조업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등이다. 특히 이달 들어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의 기관고장이나 부주의로 인해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524건이며 이 중 어선이 243척, 레저 선박이 173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군산
이환규
2020.10.13 16:33

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유기상 고창군수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유기상 군수는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도걸 예산실장과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위정 농림해양예산과장, 황순조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국가예산 협조를 건의했다. 유 군수는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성내면무장면신림면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해리면고창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축사업의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선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유기상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이때 원활한 군정운영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비확보가 중요하다며 올해 남은 기간은 한국형 뉴딜관련 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함께 올해 목표한 사업들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김성규
2020.10.13 16:28

고창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고창군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10%이상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줄여주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총 11대(일반가정 6대, 저소득층 5대)가 지원되며, 오는 16일까지 대리점을 통해 군 생태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내 가정용 저녹스보일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으로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한 가정, 신규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이다. 저녹스보일러는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증현황은 한국환경기술원 친환경표지 웹사이트(el.keiti.r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생태환경과 대기환경팀(560-2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동 군 생태환경과장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증대로 연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
김성규
2020.10.13 16:28

가야금 타는 가수 유나은 양이 부른 고창아리랑, 최근 주요음원 사이트 인기

방장산 선운사 붉은 동백꽃 모양성 산바람 세월 삼키고 명사십리 구시포 하얀 백사장 수수백년 송림에 앉아 우는 갈매기야 열일곱 여고생이 고창의 곳곳을 소개하며 부른 노래, 고창아리랑이 최근 주요음원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산과 들,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고창을 소개하는 노래가 지역을 대표하는 대중가요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최근 유나은(사진17)양이 부른 고창아리랑이 동영상 사이트(유튜브)와 주요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 양은 고창이 고향인 유권조희원씨의 외동딸이다. 현재 고창에는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살고 있어 지역을 자주 찾는다. 지난해는 지역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재능기부로 가야금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고창아리랑은 가야금은 물론, 꽹과리, 장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유 양의 천부적인 재능에 현대 리듬이 가미된 새로운 장르로, 국내 최고의 작사작곡가가 함께해 더욱 인기다. 시인이자 작사가인 구정수씨는 가사에 등장하는 고창의 지명(방장산, 선운사, 모양성, 구시포, 청보리밭, 문수사 애기단풍, 동호해수욕장 낙조, 고인돌)을 일일이 방문해 직접 보고, 그 느낌을 수묵화처럼 담았다. 곡은 트로트 가수 유산슬(유재석)의 합정역 5번출구의 편곡을 맡으며 정차르트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정경천 작곡가가 만들었다. 유 양은 음원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많은 고창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창아리랑을 통해 아름다운 고창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
김성규
2020.10.13 16:28

군산 개야도 인권유린 국정감사 신뢰문제 대두

최근 불거진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지적과 관련, 진실공방과 함께 국정감사에 대한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특정단체가 ‘인권유린’이라는 판을 짜놓고 몰아가는 모양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이 국감에서 ‘현대판 노예’라는 작심발언을 서슴지 않은 대목은 공인으로써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국정감사에 고용주 측은 출석시키지 않고 특정인의 주장과 특정단체의 자료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강 의원과 외국인노동자 아폴리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과 자료와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 일상을 보면 음식은 보통 가정집 식사에 비해 한상 가득하고 군산시내 맛집을 찾아 정기적으로 회식을 즐기고 있다. 또한 그의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개야도 내에서도 술상을 차려 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해서다. 유독 특정단체에서 실시한 상담에서만 90%이상 “인권유린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개야도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산해경 및 각 기관 단체들의 정기적 인권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어 왔고 인권유린을 지적한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씨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보도로 인해 특정지역을 인권 유린지로 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면서 “언론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를 받아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실은 12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감시즌이라 민원이 많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현장과 SNS를) 철저히 확인치 못한 부분을 두고는 지역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개야도 등에서 모니터한 결과를 보고 받고 팩트체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업무시간과 휴식시간, 임금, 외출 제한 등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사업주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도심 노동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잉 근로여부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다툼은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

군산
전북일보
2020.10.12 21:19

[전북일보 만평] 책임 없는 희망고문

만평
권휘원
2020.10.12 21:19

유두석 전주 은혜경로당회장, 전북도지사상 수상

유두석 전주 은혜경로당회장이자 전주 서서학동 노인일자리 회장이 전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유 회장은 지난 11일 전주 서학광장에서 강재원 서서학동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는 서서학동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노인일자리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유두석 회장은 내가 살고있는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보람이라며 마을 가꾸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노인일자리 회원들이 받아야할 상을 대신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진 주민자치위원장은 유 회장을 중심으로 마을에 대한 애착과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있기에 마을에 꽃이 피고 향기가 있어 사람이 모이고, 벌과 나비가 모이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서서학동으로 변하고 있다고 축하했다. 강재원 동장도 솔선수범하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살기좋은 마을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
김보현
2020.10.12 21:07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속도화, 부지 확정이 관건

전북지역 기업인들의 숙원인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속도화를 위해 조속한 부지 확정과 후속 절차 이행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교육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운영하는 시설로, 그간 전북지역은 연수원이 없어 도내 45만여 명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들이 경기도 안산, 광주광역시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전주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북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해 말 연수원 설계비 명목의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부지 확보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중기공에서 지난 7월 건립 예상부지(전주 영화종합촬영소 인근 약 10만㎡)를 결정해 시에 통보했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이 공원구역 해제가 필요한 녹지공간이어서 시의 고민이 깊어졌다. 전주시는 그간 생태도시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지향하며, 녹지공간 보존도시공원 매입 등을 지켜왔다. 해당 부지의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시설을 유치하면 절차의 복잡화뿐만 아니라 전주시 도시공원 계획이나 정원도시 조성 정책도 틀어질 우려가 나온다. 중기공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근성과 연수환경 등을 고려해 부지선정위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다른 후보지들을 검토했지만 조건이 맞았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수개월간 양 기관 및 시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해왔지만, 새로운 대안이 제안되지 못했다. 연수원 건립은 잠정예산 375억 원 규모의 단계적 예산 확보 사업으로, 절차적 지연 없이 연수원 건립하기 위해서는 올해 구체적인 부지 확정설계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시가 공원구역 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지원인력 강화 등의 넓은 차원에서 해당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내부 가닥을 잡았다며, 최대한 녹지를 보존하고, 시민과 어우러지는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시가 부지 결정에서 대승적인 내부 결단을 내렸지만, 추후 확보 절차에서의 속도화도 관건이다. 도시공원 지정 부지 해제, 토지보상 매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변경 등의 절차가 복잡해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중진공 측과 만나 계획 확정, 추후 절차 진행을 한다며, 상생 노력으로 기간 내에 완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주
김보현
2020.10.12 20:27

전주 명물 도깨비시장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12일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남부시장 인근 전주천 산책로에 작은 전구 불빛과 사람들이 보였다. 산책로 곳곳에 자리 잡은 상인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신 가져온 채소와 생선 등을 소개했다. 오늘 들어온 게야 살 올라서 좋아라는 말부터 이거 마늘 한 단만 더 사, 싱싱해, 1000원 깎으면 우리도 남는 게 없어, 그래도 내가 이모 잘 아니까 해줄게 등 상인과 시민들의 흥정 목소리로 가득했다. 매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주남부시장 맞은편 전주천로에서 볼 수 있는 전주 도깨비시장의 모습이다. 수 년 전부터 열려왔던 도깨비시장은 당일 직송되는 싱싱한 채소와 생물 등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해 도깨비시장이 알려지면서 타지역 시민들로 찾아오는 전주시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신선 식품으로 밥상을 책임지는 도깨비시장에도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남부시장 상인들 갈등 이면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도깨비시장 상인이 남부시장 쪽 전주천로 주차장까지 넘어와 장사를 하면서 경찰이 동원되는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갈등이 심회되자 최근 전주시는 도깨비시장 상인과 남부시장을 이어주는 생활교에 볼라드(장애물)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치로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생활교에 촘촘히 설치된 볼라드로 보행에 불편을 겪을뿐더러 장을 본 어르신들이 작은 수레에 물건을 싣고 가다 볼라드에 부딪혀 물건이 쏟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에 일각에서는 도깨비시장과 남부시장의 갈등으로 자칫 전주의 명물이 사라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함께, 상인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이민경 씨(36여)는 과거 어머니와 새벽 버스를 타고 도깨비시장에 와서 장을 보던 기억이 있다며 볼라드가 시장 상인 간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들 상인 간 상생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생활교의 볼라드는 설치는 임시적인 조치로 상인들 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2 20:27

[제3금융중심지와 전북정치] ② 희망고문 된 금융도시의 꿈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바로 그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전북 여당 국회의원들로 중심이 된 전북정치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치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LH공사를 빼앗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유치를 성사시켰지만, 정작 정권창출에 힘을 실어준 도민들은 선거 때만 희망 섞인 수사를 남발하는 정부여당의 희망고문을 받고 있다. 오히려 LH사태 시절 도민들이 보수정권을 향해 궐기했던 당시보다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정부가 공약실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간 발목 잡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형식적인 건의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향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20대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과 부산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정이 보류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서울 중심주의가 공고한데다 정치권의 목소리도 20대 국회보다 분산돼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기틀을 쌓아온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총선 공약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추가유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뤄낼 것이라 약속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거론했다. 당 지도부 역시 이해찬 대표 시절은 물론 이낙연 현 대표까지 전북을 찾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선거 때만 등장하는 단골공약이 됐다. 만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다음 지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할 경우 심판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도시 육성정책의 끝이 아닌 시작임에도 부산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은 선 지정 후 인프라 구축이 원칙이었지만, 유독 전북에만 인프라를 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에도 인프라 구축 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조차도 실현하지 못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지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북정치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니포럼에서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타당성을 설파했음에도 정치권은 역량결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북 내 한 전직 국회의원은 일당 독주체제에선 민의보다 당 지도부에 잘 보이는 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현재 전북정치를 살펴보면 양보도 협치도 없는 데 경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중심지 지정 같은 중요사안에서조차 정치력 결집이 안 되고 여당의원들이 지역구를 싹쓸이 했음에도 180석 슈퍼여당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12 20: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조모씨와 자원봉사자 염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수행비서 유모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준병, 조모, 염모 피고인이 공모하여 새해인사문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 발송한 것이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이며 단수공천이 유력한점, 내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겠다며 지지를 유도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명함배부 금지 장소에 종교시설내 예배당, 부속건물등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윤준병, 유모 피고인이 S교회 주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들 4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30일 오후2시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임장훈
2020.10.12 20:27

[정윤성의 기린대로418]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책임감은 더 높게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집단감염 방역당국 초중고 등교허용 교회 예배 스포츠행사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영업제한

만평
정윤성
2020.10.12 20:05

은성수, 금융위원회 국감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노력 잘 알고 있다” 발언…지정 가능성 애매모호한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북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금융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인프라를 갖추고 중심지 지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예상대로 여야 간 라임옵티머스 특혜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 등을 금융위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타했고, 은 위원장은 이를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계속됐다. 지난해 국감에 비해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출신 의원들 또한 금융중심지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한 공방 속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한다고 역설한 것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이었다. 송 의원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면서 금융모델 구체화, 인프라 추가구축 등이 보완될 경우 언제든지 재지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현재 전북은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금융중심지 모델도 구체화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전북은 제 고향이기도해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 이후 전북도가 해온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지정을 이와 별개로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무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타 지역구 의원이 전북을 대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질의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았고, 송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 대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전북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0.10.12 19:44

전주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전북 152번째

전북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 152번째 확진자로, 대전 38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30대)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튿날인 12일 오전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실 방문, 검체채취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전 387번 확진자와 지난 2일과 4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0.10.12 19:44

정운천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부진…섬진강댐 방류 수해 키워”

정운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사업이 부진해 지난 8월 섬진강댐 방류 당시 전북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섬진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초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댐이 대량 방류해 인근 지역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303ha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목표 예산의 절반 가까이만 배정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2030년까지 추진율도 77%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실적 미비로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며순창군의 경우 2010년과2011년 올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농어촌공사에게 배수개선사업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피해까지 입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배수개선사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치권에서 예산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44

전주 특례시 지정, 시도지사협의회 손에 달려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권한축소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송 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비공식 조찬회동을 가진다. 이날 회동에는 송하진 시도지사 협의회장,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논산시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 윤화섭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산시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날 특례시 법안 처리의 당론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이다. 법안이 당론으로 지정되면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고양시수원시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와 함께 50만 이상인 전주시와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촉구해왔다. 현재 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시도지사 협의회에 속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역시도가 가진 각종 권한과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특례시 지정을 반대했던 단체장들이 입장을 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광역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특레시 당론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전북 출신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는 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10.12 19:44

해수유통發 전북 물 문제 제기…"도, 물 문제 공론화 나서야"

전북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에 매달린 사이, 이를 계기로 전북도에 공급되는 물의 양이 공식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도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당초 계획한 방류량보다 줄어든 양의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해수유통이 진행되면 이러한 감소한 수치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간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방류한 민물로 새만금호의 수질을 정화했는데 해수유통이 되면 바닷물로 새만금호 수질을 정화하기 때문에 그간에 유입됐던 민물의 배분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한 논란이 엉뚱하게도 전북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환경단체 모두 전북 물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별 물 이용 공급 및 배분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향후 10년의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최초 시행 년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이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만금 해수유통을 계기로 전북도에 공급되는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애초 계획했던 수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호 내부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해당 유량을 다른 지역 등에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도 용담댐의 물이 대전세종충청권에 대폭 유입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북 지역의 물 활용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전북지역은 현재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계획했던 방류량보다 제한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특히, 용담댐은 설립 당시 새만금과 전주권 등에 1일 135만㎥(15.6㎥/초)의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진안 950만 평을 수몰해 건설했다. 그러나 댐 방류량은 지난 2011년(12.2㎥/초) 대비 2018년 기준 49%가량(5.7㎥/초)이 감소한 상황이다. 용담댐 건설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용수 수요량은 증가했지만, 전북 지역은 용담댐의 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 관련 계획을 모두 구속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관리 기본계획에 현재 수준의 방류량이 적용된다면, 새만금호에 유입될 수량 부족은 차치하고라도, 상류 지역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의 향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등 7개 시군은 모두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으로, 하천의 수질에 따라 개발 총량이 정해진다. 용담댐 방류량이 줄어들면 수질 악화로 개발 총량이 줄어 제한을 받고, 수질 관리 비용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익산시와 정읍시, 완주군 등은 현재도 총량제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질 대책이 새만금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종합적인 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일치하는 부분이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만경강 수질개선책 다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수질 개선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담댐 방류량에 의한 만경강의 수질 개선의 상관성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후속대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도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지 사례를 들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상반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 관련 부처와 지자체,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면서 새만금호에 대한 상황변화가 국가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10.12 19:44

도의회, 수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수해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과 수능응시 수수료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정린(남원1) 의원은 이날 댐관리 부실로 인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홍수피해가 수자원관리 당국의 부실한 댐관리와 홍수통제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홍수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촉구안도 발의됐다. 김기영(익산3) 의원은 내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이 시작되는데 취지와 어긋나는 수능 응시수수료가 여전히 존재해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과목 응시 기준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졸업생 응시자뿐 아니라 고3 학생도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야 한다며 수능은 국가가 주관해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고 지적했다. 황영석(김제1) 의원도 이날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12 19:44

“2019년 전북지역 역중 적정혈액 보유일 불과 95일”

지난 5년 간 전북지역 적정혈액보유 일수가 연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전북지역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지역의 적정혈액 보유일수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는 매일 전국 평균 5일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혈액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 2015년 5일분 이상 적정혈액보유일수가 268일을 기록했으나, 2019년 95일을 기록했다. 4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4일분 미만 혈액보유일수는 2015년 33일이었지만, 2019년 121일로 늘어나며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 19가 발생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정혈액보유일수는 66일을 기록했다. 다만 올 1월과 4월에는 단 하루도 없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혈액사용량이 증가했으나 공공기관과 군부대, 민간단체의 헌혈참여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며 지난해까지 적정혈액보유일이 매년 급격히 감소해 온 만큼, 헌혈 독려 방안과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사용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38

김윤덕 “한국도로공사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사업 전북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나온 중점추진 11개 사업, 추가검토 노선 14개 사업 중 전북과 연관된 사업은 동서 3축 무주-성주 구간 1건이다. 민자고속도로 추진계획 16개 사업도 남북 1축지선 평택-익산 구간으로 1건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구간도 거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고속도로사업 전체 구간 814km 가운데 전북과 관련한 구간은 29.2km로 전체 구간의 3.6%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도 33조 4,837억원 중 1조 649억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를 향해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지역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안-남원, 남원-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