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간 '갈등의 골', 지역발전 동력 저하 우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칫 지역발전 동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자체 간 갈등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가뜩이나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의 특성상 한 번 갈등이 촉발되면 봉합이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자체 간 갈등은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문제다. 행정구역 설정이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 김제, 부안 등 세 지자체의 경제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전주시의 북부권 재개발사업(에코시티)에 따른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도 대표적인 갈등 사업으로 꼽힌다.
도도동 인근에 위치한 익산 춘포면, 김제 백구면, 완주 이서면 일대 마을 주민들은 잦은 소음에 못 살겠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선 KTX혁신역 설치문제 등도 전주와 익산시민 간 갈등만 촉발시킨 채 없던 일이 됐다.
갈등을 바라보는 전북 정치권에 대한 시선도 싸늘하다.
도민 앞에 약속했던 전북원팀은 커녕 그 어느 때보다 네 탓을 부르짖는 도내 단체장과 정치권의 태도에 절실한 변화가 요구된다.
지자체 간 갈등은 통상 혐오시설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전북은 일부 도시지역의 팽창과 농촌지역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님비현상도 맞물리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 등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시했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오히려 도가 나설 경우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는데다, 조정과정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2013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를 지난해 3월까지 상설기구로 운영해오다 비상설기구로 전환했다.
위원회는 도내 자치단체 간 갈등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고 통합을 이바지해 전북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설치됐다. 당시 위원회는 언론계, 정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유력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갈등조정 신청은 1건만 들어왔고 2016년도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조정신청도 없었다. 대신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갈등이나 분쟁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지자체 간 앙금이 남았다.
결국 위원회는 갈등조정이 생길 경우 소집되는 비상설기구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위원회와 조례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기초지자체 간 다툼에서 중재안을 적극 제시하고 해결에 직접 나선 대표적 지자체로 꼽힌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7년 묵은 갈등을 해결한데 이어 동두천시와 양주시 간 축사갈등 문제가 해소되는 데에도 결정적 중재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