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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숨쉬는 전주생태동물원으로”

생명존중과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을 배우기 위한 교육공간으로서의 전주생태동물원의 미래가 제시됐다. 전주 서신동에 있는 디자이너의 서재 플리커 러프엣지(대표 김현정)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전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0년 동네 생활문화 매개프로그램의 첫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생태동물원,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동물을 위한 행동, 전주완산여자고등학교 등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으로 있는 임채웅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전주생태동물원의 현재와 미래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채웅 교수는 전북대학교 동물질병진단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멸종 위기 포유류 증식사업, 2016년 전주시 생태동물원 마스터플랜, 2018년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이번 강연에서 임 교수는 다양한 동물원 동물들을 위한 환경개선공사 등을 진행중인 현재의 전주생태동물원을 분석하고 우리 삶에 친숙한 교육 공간으로이 될 전주생태동물원 미래를 역설했다. 서세현 전주생태동물원 원장은 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인 임 교수와 힘을 합쳐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전주생태동물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플리커 대표눈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월 1회씩 동물복지포럼, 음악회, 인문학 모임 등 동네 생활문화 매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생활 속 거리두기 차원의 선예약을 통한 인원수 제한,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유지 등 내부 안전대책을 마련해 진행했다.

  • 문화일반
  • 김태경
  • 2020.07.02 18:01

무형유산, 연구로 답을 찾고 창작으로 풀어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무형유산 예능 분야 전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승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2020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 결과를 발표한다. 2020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해왔다. 결과는 8일 오후 7시 30분, 15일 오후 7시 30분, 25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장(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에서 공연으로 발표한다.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기획한 예능 분야 전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무형유산원 입주 활동 프로그램이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서로 다른 종목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4명이 국립무형유산원에 한데 모여 5개월간 각자의 기량을 재점검했다. 참여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새로운 공연물을 창작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계기로 전승자들이 무형유산을 새롭게 바라보는 역량도 높였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연기획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도 얻었다. 서로 다른 종목의 전승자가 협업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무형유산의 전승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다. 각자의 전공 분야에 대해 서로 학습하며 타 장르에 대한 안목을 공유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무형유산 기반의 창작물을 만들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첫발을 딛다라는 주제로 공연된다. 2020년 예능풍류방에 참여한 △신희라(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이수자) △조현일(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김연정(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김태호(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 이수자)가 무형유산의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제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063-280-1500, 1501)로 예약할 수 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재·학술
  • 최정규
  • 2020.07.02 17:56

‘제19회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포스터 공개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가 올해 축제의 주제를 담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올해 소리축제의 주제는 _잇다(Link)로 현악기의 특징인 줄 과 이음을 모티브로 연결과 연대의 의미를 담는다. 소리축제 측은 올해 공식 포스터에 이런 주제와 의미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포스터 중앙의 서로 맞잡은 두 개의 원은 소리와 사람, 전통과 미래가 이어지는 축제의 연결, 포용의 가치를 나타낸다. 원을 연결하고 있는 선은 현(현악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소리의 울림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맞잡은 두 개의 원 이미지를 확장해 예술적 연결과 융합, 소리의 음률과 화합 등 축제가 창조하는 시너지 효과를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공연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축제와 문화예술을 통한 연결의 가치, 연대의 의미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포스터 색상에도 의미를 담았다. 파랑 계열의 색상은 연대감과 행복, 심홍 계열의 색상은 안정감과 포용을 키워드로 표현한다. 또한 보라색은 풍부한 감수성과 예술성, 민트색은 청량하고 젊은 이미지를 상징하는 색상이다. 더불어 올해는 조형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서체의 모음부분은 전주 지역의 특색인 한옥의 기와를 모티브로 했으며 동시에 음표를 형상화해 디자인했다. 직선과 곡선의 적절한 조합으로 선명하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제19회를 맞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오는 9월 16~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개최한다. 오는 16일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축제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획이다.

  • 문화일반
  • 김태경
  • 2020.07.02 17:56

김승환 전북교육감 “지난 10년 성과는 청렴과 혁신학교, 교육복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교육 10년의 성과로 청렴과 혁신학교 정책, 교육복지 등을 꼽았다. 특히 교육 현장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전북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또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중심의 혁신학교 정책 덕분에 학교와 지역이 살아났고, 이제는 지역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 마을교육생태계를 이뤄가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에 힘썼다고 자평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 10년을 디딤돌 삼아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자치를 꽃 피울 것이라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해 학교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무상교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전환과 대학등록금 최소 반값 인하 요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 10년간 전북교육의 기초학력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북의 기초학력 최하위에 대한 부분은 전북교육을 공격하고 김승환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관련,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도 교육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정규
  • 2020.07.02 17:51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대회 속속 재개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치르지 못했던 각종 체육행사들이 이달 중 잇따라 재개된다. 2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달 전국대회 7개와 도내 대회 5개가 전북에서 펼쳐진다.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순창에서는 제56회 전국 대학 소프트 테니스 춘계연맹전이 열리고, 20일부터 엿새간 같은 곳에서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 또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가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열린다. 이어 29일부터 사흘간 춘계 전국 중고등 검도대회와 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도 전주에서 예정돼 있다. 제28회 전라북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는 9일 전주에서 열리며, 제37회 도지사기 볼링대회는 10일부터 사흘간 익산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제5회 도지사배 파크골프대회와 도지사배 야구대회도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가 확산 될 경우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체육회는 설명했다. 전북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은 각종 대회가 차츰 열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예방이다며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도자와 선수 등 대회 참석자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육경근
  • 2020.07.02 17:46

전북현대, 모기업 현대차 ‘N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프로축구 전북현대 녹색전사들이 모기업 현대자동차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축구공 대신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다. 2일 전북현대 클럽하우스에서 주장 이동국을 비롯해 한교원, 김진수, 김민혁, 조규성, 쿠니모토, 벨트비크, 무릴로 8명의 선수들이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통해 미니 벨로스터 N컵 토너먼트를 펼쳤다. 전북 선수들은 레이싱 시뮬레이터 토너먼트를 통해 현대차의 고성능 차종인 벨로스터 N의 성능과 서킷 레이싱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현대 현대자동차와의 컬래버레이션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축구와 모터스포츠가 함께 갖고 있는 역동성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 마케팅 전략을 위해 이뤄졌다. 전북은 지난해부터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원 메이크 레이스 대회인 현대 N 페스티벌을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통해 체험하고, 오는 7월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홍보했다. 8명의 선수들은 토너먼트에 앞서 현대차의 드라이빙 아카데미 인스트럭터, 현대 N 페스티벌 해설가로 활약 중인 프로 드라이버 권봄이 선수의 코칭을 받으며 코스에 대한 이해와 공략법을 전수받았다. 이동국 선수는 평소에도 자동차와 모기업 현대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모터스포츠팀과 전북현대가 함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레이싱 시뮬레이터 토너먼트 관련 에피소드와 우승자는 전북현대 유튜브 채널 축구톡톡과 현대자동차 SNS를 통해 팬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축구
  • 육경근
  • 2020.07.02 17:46

전북지방경찰청 무도연구지도관으로 위촉된 전영천 대표 “현장 대응력 높여 범죄율 낮추는데 힘쓸 것”

전영천 런던올림픽 유도 헤비급 결승전에서 심판을 맡았던 유도 포청천전영천(59유도 8단) 다오코리아 대표. 정통 엘리트선수 출신인 전 대표가 최근 전북경찰청 무도연구지도관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3년동안 활동하게 되며 매주 전북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도훈련과 체력단련을 총괄지도하게 된다. 무도연구지도관은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에서 공인 6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기관 중앙협의회 회장 또는 시도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뽑는다.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시간만 때우는 무도훈련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무도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대표는 경찰관들은 범인을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상황별 대응기법 등 신개념 호신체포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 치안상황에 맞게 무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동 현장에서 가벼운 욕설과 폭행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엔 공격을 당해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인 무도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키워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 대표는 체육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을 아쉬워했다. 그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중국 업체가 매트를 후원해줬는 데 유해물질 냄새로 경기를 치를 수 없었다며 국내에도 우수한 친환경스포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외국기업 후원에만 치중한 정부기관의 일처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대회에서 미즈노, 아식스 등 자국의 브랜드를 키워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자국 제품을 브랜드화해서 세계무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스포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체육 후배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체육인이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저도 인내심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다면서 꼭 운동에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준비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가 고향인 그는 전북체고, 용인대, 상무대를 거쳐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이후 국제심판으로 올림픽 결승 무대에까지 서는 등 두각을 나타냈던 전 대표는 무예스포츠매트 전문 기업 CEO이자 국제유도연맹 심판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 사람들
  • 육경근
  • 2020.07.02 17:46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 주제 다가서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자인 교사와 만나지 못하면서 약 3개월간 도움받을 곳 없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폭력, 방임 등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그 부모마저도 없다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6월 16일 전북지역도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일보 2020년 6월 17일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세계일보 2020년 6월 26일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지역도 아동하개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3년간 의심 신고혐의 인정 건수 증가세 학대행위 80%부모교육모니터링 강화 필요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고모 씨(37) 와 동거녀 이모 씨(36) 에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 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3년 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 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6> <읽기자료 2>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서는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7>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로, 소녀가 계모와 새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딴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 을 만들었다. 2014년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촉발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4살의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상태였다고 한다. 이 법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비롯해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포함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어른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고의적인 무관심과 같은 감정적 학대까지도 포함해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훈육상의 체벌과 같은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STOP!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연대조직과 함께 Change 915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의 어둠을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몰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은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댈 수 없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후성유전학은 인간이 겪는 재난과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최소 3대까지 유전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모든 폭력의 발원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세대들의 폭력성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절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훈육상의 체벌을 금지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영국의 신데렐라법을 도입하는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와 비슷한 콩쥐팥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06-2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마련한 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영국의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에 콩쥐팥쥐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조항이 있을지 추측하여 3가지 내외를 써 보시오. △아동 인권 과 관련된 책 *초등 저학년* - 제목 :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 지은이 : 국제사면위원회 - 출판사 : 별글 생존보호자유안전공정정의가족믿음생각공존사랑연대소유지식희망자비 이 책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관한 16가지 단어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16가지 단어를 골라 사전 형식으로 작지만 알차게 담아낸 인권 사전이다.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권리 - 지은이 : 박신식 - 출판사 : 기댄돌 UN 어린이 권리 조약에 나온 54개 조항 중 중요한 주제 13가지를 선정하여 동화로 만들었다. 동화 한편이 끝나면 아이들이 스토리에서 느꼈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권리 생각이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권리 정보를 통해 어린이 권리에 힘썼던 위대한 인물들과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생각키우기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the world da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아동 학대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권리>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생각 더하기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편지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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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7:28

삼성의 충견으로 전락한 언론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60억 원을 20년 만에 9조 원으로 불린 세계적 부호, 20년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15만%에 이르는 환상적 재테크의 주인공 이재용. 하지만 그의 승승장구는 대부분 얌체 짓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유치한 술수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대체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 하면서 눈 감고 아웅 해 주었지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밑바탕부터 흔들어놓는 해악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야말로 반체제적, 반국가적 사범인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 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였다. 이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재용 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소개한 언론은 한겨레를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절대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할 리 없다. 일이 터질 때마다 노골적으로 삼성의 홍위병 역할을 해대는 언론을 향해서도 사제단은 꾸짖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단 아홉 시간 동안의 심사 끝에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요절복통할 일입니다.,,더 웃기는 일은 언론들의 부화뇌동입니다. 이로써 그간 삼성의 불법행위는 없었음이 밝혀졌고, 이제야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동아일보)며 코로나 사태와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로 위축된 삼성을 그만 놔주자고 합니다. 지난 달 8일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우리나라 굴지의 신문과 통신사들이 일제히 아니 되옵니다라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삼성 위기입니다... 사실상 사법부국민 향한 마지막 읍소> <절벽 끝에 선 삼성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국민 60% 이재용 부회장 선처 의견> <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간의 수사와 재판> <삼성 검찰 역습에 참담...내부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 반응도> <외신들 삼성 불확실성 커져>. 당시 언론에 실린 주요 제목들이다. 이쯤이면 언론 스스로가 삼성의 충견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권에 대해선 파수견을 넘어 투견과 같은 공격견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언론이 왜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는 안내견 또는 애완견이 되어 맥을 못 추는 걸까. 한 마디로 돈 때문이다. 경제, 정치, 법조계를 장악한 삼성이 언론을 주무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특히 신문은 삼성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종이 신문들의 수입구조를 보자. 대략 광고 60%, 협찬 20%, 구독료 10%, 기타 10%이다. 기업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광고와 협찬 수입이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한다. 기업 중에서도 삼성이 뿌리는 광고와 협찬은 절대적이다. 삼성이 신문, 특히 경제신문들의 숨통을 쥐고 있다. 그러니 신문들이 삼성의 애완견, 반려견을 자처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쳐대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사제단은 주가조작에다 회계사기도 모자라서 오로지 일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 권력자와 뇌물로 거래하고, 모두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뻗치고, 그러면서도 코로나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며 못 본 체 해달라는 저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사제단의 외침이 삼성의 충견으로 전락한 언론을 깨우칠 리 없다. 이런 언론에게 사회정의를 위한 목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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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7:22

[금요수필] 내 손 안의 3종 세트

문경근 퇴직을 한 뒤 집안에서의 생활 비중이 크다보니 매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물건들이 있다. 요것들은 모양이나 크기, 색깔도 고만고만하여 지근거리에 두고 돌려가며 부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존재가 되어 버렸다. 나와 같은 동병상련(同病相憐)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수긍을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손 안의 3종 세트라 부르는 휴대전화, 컴퓨터 마우스, TV 리모컨이다. 특히 요즈음 같이 코로나 19의 포로가 되어 방안에 갇혀있다 보니 손 안의 3종 세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틈새를 노려 나 사이와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한 몸이 된 듯하다. 이 들의 공통점은 일단 손아귀에 들어오면 그 기능을 손쉽게 발휘하여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 간편함과 신속함에 깜짝깜짝 놀랄 뿐이다.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은 이들은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생명체로 진화한 듯 나와 소통을 시작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짧아지는 나의 동선(動線)은 게으름으로 이어지며, 요즘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이들이 나를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말로만 듣던 3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실감한다. 공간을 수학적으로 나눈 것을 차원이다. 1차원은 선(線)으로 앞과 뒤의 방향뿐이고 2차원은 면(面)이라 하여 1차원에 좌우 양면이 더 추가 된 것이라 하다. 그런데 3차원은 공간(空間)으로 2차원에 위, 아래의 높이라는 방향까지 더 해 진 것이니 이들의 지배가 시작 된 것이다. 내 손 안의 리모컨은 TV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옮겨 다닌다. 손가락 끝의 미세한 자극만으로도 별의별 정보가 쏟아진다. 거리는 두되 마음은 가까이하라는 자막이 흐른다. 옆에 항상 대기하며 언제든 부르면 냉큼 다가올 수 있도록 충실한 비서 휴대전화에 문자 도착 신호가 뜬다. 대면은 어려워도 마음의 끈을 놓지 말자는 지인의 연락이다. 휴대전화는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외출할 때도 마지막에 반드시 챙기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다 무료한 시간이 흐를 즈음, 쓰다만 수필을 다듬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움켜쥔다. 이 물건 역시 손아귀에 쏙 들어와서 톡톡 건드려만 주면 세상을 향한 문이 스르르 열린다. 나는 원고를 불러오기 전에 몸을 풀듯 잠시 인터넷 항해를 하는 습성이 있다. 인터넷이야 휴대전화로도 접속할 수 있다지만, 탁 트인 화면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도 자판을 두드리며 글을 쓸 때만은 온전히 내 심중의 사유가 작동하는 시간이다. 내 손 안의 3종 세트와 한참을 놀다 보면 눈은 침침해지고 어깨도 뻐근해 심심함을 달랠 겸 이들을 탁자 위에 나란히 놓고 아내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본다. 화면에 나타난 그들의 정지된 모습은 무심하고 냉정하다. 손만 내밀면 간편함을 즐기며 게으름에 빠지다 보니 이들 3종 세트가 애물(愛物)에서 애물(碍物)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걱정된다. 정보화 기기의 편의성이 타성이 되기 전에 3종 세트를 경계할 시점에 이른 건 아닐까. 하지만 이들과 애증(愛憎)이 깊어져 즉각 헤어지기는 어렵고 적당한 거리의 유지가 상책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그 적당함을 찾기 위해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며 내 의지를 시험 중이다. ◇ 문경근 수필가는 대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공무원연금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읍수필, 전북수필, 행촌수필, 전북문협 회원으로 있으며 수필집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외 1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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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7:22

유감 표현이 그렇게 어렵나

최정규 교육문화체육부 기자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이 다시 한 번 전북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고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 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떤 유감표명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2년 전 고인의 미망인이 당시 전북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 라며 3년 전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수장이다. 김 교육감 밑의 교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한 유감표명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이유가 어찌됐건 송 교사는 교육청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했다. 김 교육감이 말하는 인간적 아픔을 유족을 향해 단 한번이라도 진실되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비리 사태를 수사하던 중 수사대상에 올랐던 법인 소속 교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자 당시 수사 총 책임자였던 김관정 차장검사가 숨진 교감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수사기관도 그 사람이 범죄자건 참고인이건 숨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이다. 물론 수사와 행정은 다르다. 하지만 지난 전북교육을 10년간 이끈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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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0.07.02 17:22

홍콩보안법과 도시 풍경

오래전 홍콩을 다녀왔다. 도시의 건축물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답사였다. 뜻밖에도 홍콩의 거리와 뒷골목 풍경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아마도 몇 편의 홍콩영화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시 곳곳에 들어서있는 건축물을 만나면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시이자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19세기 빅토리아풍 건축물 옆에 치솟는 초현대식 빌딩이 이어지는가하면 그 아래로는 용마루를 치켜세운 중국 사원이 시간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는 공간. 거장 건축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수많은 건축물까지 서로 다른 매력으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도시. 서로를 거스르거나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면서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극적 장면들을 곳곳에서 분출해내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흥미로웠다. 그러나 홍콩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다. 홍콩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공간, 어렵게 찾아내 답사했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다. 아시아 예술의 역사를 집적해놓은 이곳은 이미 아시아 각국의 온갖 예술 자료와 책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시아 각국의 예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국가마다 상주시키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했다.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홍콩의 미래가 궁금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홍콩이 중국령이 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후 22년, 지난해 홍콩은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쌓았다.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된 2019년의 홍콩 민주화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점점 더 힘을 더해가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중국 정부가 그냥 둘리 없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고 홍콩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분리 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삼은 보안법이다. 시행 첫날에만 300명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홍콩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줄이어 해체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보안법의 위력 앞에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권리와 자유를 묶는 보안법의 강력한 힘이 몰아치고 있는 까닭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었던 홍콩의 도시 풍경도 이제 더이상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7.02 17:17

볼턴 회고록, 문제 제기에 답하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 여파가 크다. 야당에서는 볼턴 회고록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분야의 미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현존하는 가장 어려운 협상 중의 하나인 북핵협상과 관련된 숨은 얘기들을 공개했으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되었지만 회고록 자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우리측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외교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상당부분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우리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대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무리하게 성사시켰다는 지적이다. 볼턴 회고록에서는 모든 외교적 춤판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북핵 폐기보다는 통일어젠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종전선언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서 나온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한국측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왜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제안을 했던지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의 큰 원칙에서 합의할 수 있었다. 전쟁 위협 등 강 대 강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우리측의 중재노력으로 싱가포르 합의를 이룬 것이다. 현재 비핵화 협상이 답보국면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요구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킨 것은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정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둘째 6.30 남북미 정상 회동시 미국과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패싱을 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성사된 만남이라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자간 만남으로 제한하려는 북미간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30 남북미 정상회동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의 많은 역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우리측은 북미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토에 온 타국 정상들을 배웅하고 북미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였다. 외교 현장 즉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는 많은 중간 과정을 거친다. 어느 나라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패싱이라고 하진 않는다. 셋째, 볼턴 회고록에서는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었다. 볼턴 보좌관 자신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뒤에서 조정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남북간, 북미간에 합의한 사항인 것이다. 오히려 회담의 훼방자는 볼턴 전 보좌관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볼턴은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결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하였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한다. 한편 종전선언에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다. 분단국인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추구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한반도의 분단이 정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마중물로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비확산에만 관심있는 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는 북한의 비핵화 위협 감소에 따라 한미간 협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만약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도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볼튼 회고록은 진위여부를 떠나 대체적으로 북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 전략이 담겨있다.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편견으로 사로잡힌 참모 볼턴의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우리로서는 올해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외교안보진영의 개편을 계기로 우리의 중재노력이 다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02 17:17

도내 농특산물, 지속적인 성장 대책 세워야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얻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던 도내 농특산물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농가들이 수입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제 백구와 완주 삼례 딸기가 명성이 퇴색돼 가고 있는 도내 대표적 농특산물로 꼽을 수 있다. 맛과 신선함 등으로 5년여 전 까지만 해도 도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 구입및 전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백구 포도의 경우 기존에 많이 재배하던 캠벨 품종이 국내 남부지방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잘 익지 않아 구매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경북 지역에서 샤인머스켓 같은 신품종 재배가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백구 포도 재배 농가들은 5년여 만에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례 딸기의 경우도 축제나 수확철 체험 행사 때면 구매인파가 몰릴 정도였지만 그 열기가 식었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성을 날리던 백구 포도와 삼례 딸기가 퇴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먼저 단일 작목 위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특히 근래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에 따라 품종이나 유통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고령층인 도내 재배농가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도내 농특산물의 명성 퇴조에 각 지자체별로 농가를 위한 각종 행사나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도 하나로마트나 직판장 등을 통해 유통과 판매를 돕고 있지만 재배농가들은 큰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도내 농특산물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인 탓에 정보력 부재를 겪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및 기후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성장 가능성 있는 작목과 품종 위주의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품종 개발 등 새로운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 전북의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농도를 자처하는 전북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02 17:17

중국 바이튼 경영난, 군산형일자리 대책 절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년 4월부터 바이튼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튼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무와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차이나 FAW 그룹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5억 달러의 투자금 지급도 지연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바이튼은 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 미국 사무소의 인력 대부분을 감축할 계획이고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사무소도 폐쇄했다. 중국 난징공장은 공과금 미납으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독일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사무소도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투자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회생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처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위탁 생산에 들어가는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 운영도 불투명한 상태다. 명신컨소시엄은 한국지엠으로부터 인수한 군산공장에서 바이튼의 전기차 엠-바이트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다. 만약 바이튼이 엠바이트의 위탁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경우 전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초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중국 전기차 위탁 생산 계획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전기차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 스타트업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정책을 축소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실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조차 대거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와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은 완성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내년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독자 모델 개발과 자체 생산 등 대안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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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0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