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다시, 더위

겨울왕국이라 불리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37도를 웃도는 폭염이 나타났다. 지구온난화로 전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시베리아와 몽골 지역에 고온현상이 계속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기가 정체된다는 것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 지역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개 공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지나면서 맑고, 비오는 날이 반복되야하는데, 대기 정체가 발생하면 비는 내리지 않고, 햇빛만 쨍쨍하게 내리 쬐는 폭염으로 더운 열기가 축적돼 이례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20.06.30 20:14

질긴 악연

2014년 12월11일자 전북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 한장이 화제를 모았다. 전날 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이 예결위원 허남주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허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어정쩡하게 손을 내민 교육감의 난감한 표정에 반해 앉아서 꿈쩍도 않는 허 의원의 무표정한 표정이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교육감이 편성 거부의사를 고집하자 분위기가 이내 식어 버렸다. 교육감과 도의회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 사진 한장이 대변한 셈이다. 이후에도 이들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돼 충돌이 잦은 편이다. 최근에도 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자칫 법원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명칭문제가 그렇게도 중차대한 사안인지 헷갈린다. 결국엔 해묵은 자존심 싸움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실제 서울과 경북충남 그리고 경남인천 등 5개 지역은 이미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바꾼 바 있다.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한 도의원도 타시도 전철을 밟았을 뿐이다. 도의회와 교육감의 질긴 악연은 김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시작된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감이 두 차례나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 후 예산삭감출석공방 등이 반복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돼왔다. 직속기관 명칭마찰도 이런 바탕위에서 불거진 것이다. 소신과 독선, 김 교육감의 굳어진 이미지다. 이유야 알수 없지만 툭하면 협업 기관과 대립갈등하면서 생긴 것이다. 보수정권 때는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 현안마다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일삼았다.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혹독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소신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한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며 구체적 근거 운운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평소 이미지와 달리 그는 감성적 면이 많아 반전매력이 있다고 한다. 특강이나 인사말 할때 저명한 시인이나 작가의 글귀를 자주 인용하며 끝맺음하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귀띔한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감의점자 명함이다. 어찌됐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8억원 이상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지난 주 취임후 처음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론 부드러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다. 임기가 딱 2년 남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30 19:5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포함돼야"

세계 3대 연기금 수장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이나 유관기관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돼야 할 사유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기금 관리와 제3금융중심지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함이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제출된다. 그러나 전북 관련 인사는 이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물론 금추위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기획재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4월 기준 726조로 한국투자공사 운용자금의 3배 이상이다. 민간위원 10명 중에는 국민연금 수탁은행인 SSBT 간부도 포함돼 있는데다 나머지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도 국민연금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연기금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의 부재로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선 전후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30 19:28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운영위원장에 김대오 의원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는 3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7명 재적의원 가운데 31표를 얻은 김대오(익산1) 의원을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제11대 전북도의회 3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최찬욱(전주10) 의원을 선임하고,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만기(고창2) 의원, 부위원장에 진형석 의원(비례)을 선임했다.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위상과 품격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봐주기나 주고받기식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도입해 의원들의 역량이 저절로 길러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찬욱 윤리특위원장은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의원의 윤리청렴의무에 대해 동료의원과 함께 연찬회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여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기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적은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와 감시자로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30 19:28

5번째 맞는 ‘정책협의회’…전북 대도약 정책추진 속도 낼까?

5번째 회의를 맞은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가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속도를 더할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10월 출범한 정책협의체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도정을 종합하는 씽크탱크로 볼 수 있다.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제5차 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한 메가 프로젝트 기본구상(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전북도는 오는 205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다. 당시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어가는 웅비의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와 6대 추진전략, 9대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한 바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형태의 대도약 정책 포럼에서 사업 구체화와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대도약 메가프로젝트 발굴 사업 가운데 6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방향을 결정했다.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고령 친화 라이프케어 신사업 발굴 △세계인이 찾는 농업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 조성 △새만금 트라이포트 육성 △만경동진강 수변축 △동북아 슈퍼 그리드 조성 등이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굴한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발굴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6개 정책과제를 선정, 구체화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정책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육성 세미나 등 3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고, 효율적인 공론화를 통한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생태 문명의 가치와 방향, 전라북도 인구정책 중점시책 등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30 19:28

국회 노른자 국토위에 전북출신 5명 포진 ‘황금어장’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새만금 개발 및 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전북 현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한 데 이어 2주만인 29일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쳤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전북 출신인 진선미 의원이 상임위 중 요직으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토위는 국가 전반에 걸친 SOC 건설 등 국가 개발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전반기 상임위에 전북 출신 의원들이 대거 몰리는 등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다. 진선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국토위에는 진선미 위원장을 포함해 군산 출신 소병훈 의원과 전주 출신 진성준 의원이 포진돼 있다. 여기에 전북의 며느리로 불리는 심상정(정의당) 의원과 사실상 민주당 2중대로 꼽히는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 있다. 전북에 연고지가 있는 의원만 모두 5명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물론 동서남북축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개발의 속도가 아주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역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은 전북과 친밀도가 높으며, 전북 국회의원인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간사로 임명됐으며, 이용호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를 상임위로 두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상임위 중 노른자위로 손꼽힌다. 산자위에는 전북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을 필두로 정읍에 시댁을 둔 고민정 의원, 그리고 순창 출신의 이학영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전북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기대감이 높다. 한편 도내 국회의원 상임위는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이상직(전주을) 문체위예결위, 김성주(전주병) 보건복지위(간사), 신영대(군산) 산자위, 김수흥(익산갑) 기재위, 한병도(익산을) 행안위(간사), 윤준병(정읍고창) 환노위예결위, 이원택(김제부안) 농해수위여가위,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간사),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 등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30 19:28

전북도, 전북판 뉴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속보= 전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104개 도정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30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국가 전반적인 경제활력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발굴한 실국별 사업 104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실국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국가사업 및 공모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104개 사업을 발굴한 데 따라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논리 보강 등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굴한 104개 사업 중 1046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올 하반기나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9개 사업은 △전도민 대상 디지털포용을 위한 역량센터 구축 △공공시설 와이파이 확대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친환경(수소전기)건설기계 상용화 통합 평가기반 구축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ICT융복합관광 스마트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전기차 확대 보급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발굴 시 분야별 국책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전북형 뉴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도화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발굴된 사업은 정부 세부계획에 맞춰 구체화하고 우리 전북도가 선정돼야 하는 정당성과 논리를 보강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30 19:28

"일선 학교 급식현장서 ‘양잿물’ 사용…개선 시급"

최영규 의원 가성소다 또는 양잿물이라 부르는 수산화나트륨(NaOH)이 도내 학교 급식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개선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30일 급식이 이뤄지는 도내 학교급식 현장 중 127곳이 수산화나트륨을 식기세척기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어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기린초를 비롯한 도내 127곳의 학교가 5% 미만의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염기성 세척체를 사용하는 곳이 247곳과 261곳이 중성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 행굼보조제(린스)를 사용하는 곳이 429곳이나 돼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는 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면서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PH시험지법 등)를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에 사용되는 기구의 세척소독을 위한 세제 등의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사용법 숙지 등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30 19:28

재생에너지 연구는 새만금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선점과 관련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부처 예타 대상 사업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12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실증단지 구축(4만9600㎡)과 실증센터(7760㎡),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구축, 통합 실증 R&D(1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인정받아 기술성 검토 관문을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되면, 인프라 구축(1870억 원)과 연구개발(973억 원) 사업이 도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시공업체 참여와 지역 기자재가 사용되며, 132개의 지역기업(호남권)이 R&D에 참여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산업부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실증과제 중 대부분의 사업이 새만금 실증단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와 연계한 산학연 집적화가 이뤄지고, 그린 산단 조성,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 예타대상사업 선정률이 40% 이하인 상황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이 실증인프라 구축사업과 기술개발의 국고지원을 통한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과기부의 예타 대상 사업은 예타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오는 7월 10일 본예타 신청을 위한 보완자료 작성 등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30 19:28

‘군산~제주 하늘 길’ 열기 해법 찾기 난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막힌 전북 하늘 길 열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일한 희망은 코로나19 종식뿐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군산~제주 왕복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했던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M&A)문제가 안개 속으로 빠지며,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재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30일 전북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군산~제주 항공노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운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2월 28일~3월 28일까지 운항 중단을 발표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7월 17일까지 비행기를 띄우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3월 24일부터 4월25일까지 한달 간만 운항을 중단 하겠다고 시한을 밝혔으나 이후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노선을 셧다운시켰다. 군산공항 발(發) 제주 행 노선은 지난 1992년 12월 민항시설 공사가 완공된 후 하루 1회 군 대한항공이 취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부터는 이스타항공이 취항하면서 제주노선 1일 2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고 2018년들어 비행편이 왕복 3회로 늘어남에 따라 전북~제주 간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전북과 제주 간 1일 생활권이 되기까지는 첫 취항 이래 무려 26년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1일 생활권이 코로나19로 무너진 이후 당분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기준 탑승률 최대 93.8%를 기록할만큼 흑자노선이나 항공업계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 노선은 대한항공 84.8%, 이스타항공 90.7%의 평균 탑승률을 기록했다. 2019년 누적된 승객 수만 30만6518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저가항공사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린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선 취항을 줄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합병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서 취항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항공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플래그 캐리어로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취항을 지속시킬 당위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저가항공의 경우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제주항공이 자연스럽게 노선을 승계하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당초 정부로부터 1700억 원의 인수자금을 유상증자형태로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이는 군산공항 취항의 명분을 실어준다. 두번째는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으로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측과 협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은 군산공항 비행편을 다시 운행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LCC 기간산업지원이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까스로 전북과 제주 간 1일 생활권을 만들어냈는데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히게 돼 유감스럽다 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다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30 19:23

송성환 전북도의장 이임

송성환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송성환 의장은 30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송 의장은 의장직을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반기 의장으로 짧지 않은 기간 초심을 지키며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기능분산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한 활동과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성과로 꼽고 싶다고 밝힌 후, 앞으로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송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람들
이강모
2020.06.30 19:18

전북광역자활센터-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선)와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이승철)가 30일 전북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증진 및 협력체제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연대해,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선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향후,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협력하고 연대해,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철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사회공헌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천경석
2020.06.30 19:18

7월 1일부터 전북도 공공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전북도가 민간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 관리 공공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 : Korea Internet - Pass)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대상이 아닌 전북도 공공시설 도립미술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아중수영장) 등 4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임의 적용하고, 감염병 위기 심각경계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는 네이버(NAVER)와 PASS(이동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카카오톡(추후 예정) 앱에서 QR코드를 일회용으로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용 앱에 스캔해 입장하는 방법으로, 시설이용정보(사회보장정보원)와 개인정보(NAVER, PASS, 카카오톡)를 암호화해 분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4주 이후에는 자동 파기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고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민간부문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전자출입명부 대상시설은 지난 6월 1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30 19:18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국립공공의대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3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6.30 19:18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고인을 사지로 내몰아” 교원단체 비판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강 씨가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판결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에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 송 교사의 죽음에는 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부인 강 씨는 도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지만 형사고발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현재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중이다. 강 씨는 남편이 떠났을 때 도교육감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과 한마디는커녕, 빈소에 국화꽃 한송이 보내지 않았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0.06.30 19:06

캠코 전북지역본부, ‘야호학교 덕진틔움’에 도서 기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낙송)는 30일 야호학교 덕진틔움에서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문정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야호학교는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창의교육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청소년 권장도서와 일반 양서 300여권(300만원)을 야호학교 덕진틔움에 전달하고, 기증된 도서를 활용한 독서토론회 등 캠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주시와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018년 12월 지역본부 사옥1층 유휴공간을 전주시에서 야호학교 덕진틔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고, 지난해 9월에는 야호학교에 북카페 개소를 지원하고 청소년 권장도서 200권을 기증한 바 있다. 최낙송 캠코 전북지역본부장은 전주시와 협력해 야호학교 덕진틔움이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되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소통문화 확산의 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6.30 19:05

전북개발공사, 건강한 여름나기 무료 얼음생수 지원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혹서기를 맞아 공사 임대주택 편의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폭염대비 얼음생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얼음 생수 지원(6300개)은 공사에서 관리중인 임대주택 경비실, 택배실 입구 등에 비치된 아이스박스를 통해 비대면,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필수가 되었는데 역대급 폭염이 예보되고 있어 더욱 힘든 여름이 될 것 같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비원과 택배 직원 등에게 잠깐이나마 시원함을 전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연중 사내 나눔봉사단 운영, 농촌지원 활동, 소외계층 후원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6.30 19:05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 ‘한국새농민 조합장협의회’ 초대회장 선출

유덕근 조합장. 한국새농민 조합장협의회 초대회장에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66)이 선출됐다. 조합장협의회 창립준비위원장을 지낸 유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새농민 조합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임시 의장에 이어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아 초대회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유덕근 회장은농협운동의 근본이념과 함께하는 자립, 과학, 협동의 새농민 이념을 살려 새농민상 수상 조합장들이 농협사업과 새농인운동을 선도해 나가자고 밝혔다.

사람들
김선찬
2020.06.30 18:5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5곳 선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0년도 국내 사모투자 본야 PEF 위탁 운용사로 총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맥쿼리자산운용,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제이케이엘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각 펀드는 투자 기간 5년, 펀드 만기 10년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운용본부는 총 8000억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2020년 4월 말 현재 기금 전체 자산의 12.4%인 89조 9000억원 상당을 사모투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 말까지 기금 전체 자산의 13.2%, 110조원 상당액 수준으로 투자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0.06.30 18:54

LX 43주년 창사 기념식,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창사기념일을 하루 앞둔 30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LX 43주년 창사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의 기념사와 함께 유공자 표창수여식이 이어졌으며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절약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관 표창은 경영대상에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규명)가 홍보대상에는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여원찬), 고객만족최우수기관에는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재복)가 각각 수상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6.30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