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유행 ‘코로나19’, 도내 중국 외 해외방문 학생 관리 필수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최근 귀국한 유학생들이 잇따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유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미국일본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늘고 있는 가운데 개학을 앞두고 입국하는 국내 외국인 재학생, 코로나19 공포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유학생을 포함해 해외 입국 확진자만 144명(22일 기준)이다. 지난 21일 군산에 사는 대학생도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전북도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중국 외 외국인 학생은 12개 대학 4410명이다. 이중 출국하지 않았거나 이미 입국해 증상 없음이 확인된 학생은 3390여 명이고, 미입국하거나 2주 증상 확인 기간이 남은 관리대상은 1020여 명(23일 기준)이다. 베트남몽골인도네시아에서 오는 학생이 절반가량이고, 나머지는 유럽 국가미국중동일본 등 20여 개 국가에서 입국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갔다 귀국하는 도내 학생도 전북대 85명 등 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해외 입국자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각 시도 자치단체와 대학들 역시 이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입국 여부 파악 및 2주 격리 의무화,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강이 미뤄짐에 따라 정확한 도내 외국인 대학생 입국 현황은 아직 파악 중이라며 도내 유입되는 학생들은 2주 격리를 의무화하고 기존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방침에 준하는 방역안전 관리를 할 방침이다. 정부도 관리에 나선 만큼 후속 조치 등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20.03.23 19:43

코로나19로 달라진 아파트 모델하우스 풍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모델하우스 방문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으로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성대한 오픈 행사에 이어 견본주택 관람과 청약이 이뤄지던 종전 분양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오픈행사를 취소하고 고객들과의 접객도 최소화하고 있다. 23일 도내 아파트 분양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분양을 앞두고 모델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 업체는 분양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이미 문을 연 곳은 고객들과의 접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제 계약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는 사이버 홍보관을 통해 청약과 계약접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정서에 맞지 않아 이마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전주 에코시티 등 인지도가 높은 단지의 경우 사이버 모델하우스 만으로도 청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 예상 외의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막대한 이자부담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색현상이 지속된다면 전체적인 도내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고 이 같은 여파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의 소비 1번지인 전주지역마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되고 정부도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유독 부동산 관련 규제는 강화되면서 전체 건설산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해 분양일정이 연기된다면 매달 수억 원의 이자부담은 물론 전체적인 분양상황에 악영향을 미쳐 회사자체가 도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율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주택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민간 투자를 확대할 규제 완화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23 19:13

전북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휴업휴직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일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 7866곳에 달한다. 전북지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이 완화되면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휴업에 돌입하면서 1년에 10건에도 못 미치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올해만 23일 현재까지 207건(휴업 110건휴직 97건)으로 급증했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기존의 고용유지원금 지급 비율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확대했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중심으로 76건(휴업 50건휴직 26건)이 접수됐으며 전년대비 29건 증가했다. 익산시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5건에 그치던 접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41건(휴업 26건휴직 15건)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 수, 근속 일수에 비례해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탁상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에서 정부에 휴업휴직을 신고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뒤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 점검 시간에만 휴업을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에 제한이 되고 지원금의 최대 5배로 추가 징수가 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사업장으로부터 출장이 중단되고 있다. 이로인해 전체적인 사업장들의 실제 휴업휴직 유무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화와 출결관리 등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다. 심지어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나섰지만 현재는 중단하는 추세라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팀이 따로 조사를 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23 19:13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코로나19 피해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 협약 보증 대출상품을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출연하고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부의 휴원 권고일인 2020년 2월 5일 이후 5일 이상 휴원을 했다는 내용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0.03.23 19:13

한우 유전체 정보로 친자불일치 개체 친부 찾기 쉬워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와 공동으로 역대 한우 씨수소들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정보를 활용해 기록 부주의 등으로 혈통 오류가 있는 한우의 친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친아비 찾기에 필요한 SNP 마커를 선별하고 친자감정에 이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해 혈통 상 아비가 친아비가 맞는지 검증 한 후 친자불일치인 경우 진짜 아비가 누구인지 쉽게 찾을 수 있다. 한우 씨수소 SNP 정보는 오는 4월부터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한우 친자감정기관에 제공하고 한우 친자감정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매뉴얼(지침서)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우 개량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여러 한우 농가를 위해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씨수소별 SNP마커 선별, 검정 등 서비스 개발에 함께 노력한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23 19:13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확정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강희상)은 지난해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자가 전북관내는 사무소부문 12개 농축협, 개인부문에 12명이 확정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오는 7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무소 종합부문 대상사무소는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진안농협(조합장 허남규),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 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 부귀농협(조합장 직무대행 김경춘) 등 7개 농협이다. 우수사무소는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 3개 농협이며 일반보험 부문 우수사무소는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건) 2개 농협으로 전북에서 12개 농협에서 사무소 수상을 하게 됐다. 개인부문에서는 금상 유영철(구천동농협), 은상 최운임(동김제농협), 동상 이은성(황토현)유태형(정읍농협)유미속(익산농협), 우수상 류미옥(황토현)김란희(우수관촌농협), 신인상 고자순(부귀농협)안영희(황토현농협)이선정(진안농협)이 종합부문에서 수상을 확정했다. 일반보험부문에서는 동상 김영산(전주농협), 우수상 홍경욱(전주농협)을 포함해 12명이 선정됐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0.03.23 19:13

유영진 전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검사소와 고객들에게 양질 서비스 제공 주력”

장인들이 대접받는 문화로 교육일자리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달 5일 선출된 ㈔전라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유영진 이사장(56)은 당선된 기쁨 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생각하면 부담과 책임감이 따른다고 말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차 등 차량들의 발전과 고급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비수가는 낮고 재투자도 어려워 기술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들은 카센터가 가장 큰 타격을 입어 5년 안에 50%가 줄어들고 작업환경과 부품의 대폭 축소 등 정비환경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30년 가까이 정비 업종에만 종사한 유영진 이사장은 정비수가 현실화를 앞으로의 계획 중 1순위로 꼽았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재료 대비 수리비가 너무 낮아 공임이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정비 업종에 진출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협력업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금 현실화와 제대로 된 정비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의 2순위 목표는 검사장 정도검사 횟수와 이에 드는 수수료 감소, 작업환경 개선이다. 정비업체들은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영세하지만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 곳에서만 자동차 검사소 정도검사를 독점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판금과 도색 같은 경우 제조업에 속하지만 큰 틀로는 서비스업에 속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경쟁 체제와 함께 경영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진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 수가 밀려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예약제가 필요 없는 민간 업체 검사소를 이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선찬
2020.03.23 19:13

한국전력-익산시, 중앙동 특화거리 전선 지중화 협약 체결

한전 익산지사와 익산시간 배전선로 지중화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익산시 중앙동 특화거리에 지중화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23일 한전 익산지사에 따르면 지중화 공사가 추진될 특화거리는 새마을금고 익산중앙본점에서 손약국에 이르는 생활커뮤니티도로 220m와 중앙동 동제약국에서 성은산업에 이르는 사회경제어울림플랫폼진입로 530m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한전과 익산시는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 한전은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안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한전 관계자는한전과 익산시가 지중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3.23 19:13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전주수목원 임시 휴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간다. 휴원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며 코로나19의 확산진정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권혁 전북본부장은 수목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며 "휴관기간에 보다 더 철저한 방역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3.23 19:13

전북도 성장사다리 초석 ‘돋움기업’ 육성사업 모집 성황리 마감

전북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돋움기업 육성사업이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 한 달여간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20개사 모집에 총 59개사가 참여하며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돋움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지역경제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작한 전북도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중 첫 단계 지원사업이다. 전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치는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을 소집해 기업환경과 기술경영상태 등을 현장조사하고, 대표자 인터뷰 심사를 통해 참여 의지와 성장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돋움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기업진단 및 성장전략 컨설팅, R&D 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 성장 스케일업 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돋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 혁신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초기 단계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유입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라북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천경석
2020.03.23 19:13

전북도내 교회 821곳,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위반

전북 기독교계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전북도가 종교 활동 자제를 호소했지만 지난 주말 도내 전체 교회의 절반 넘게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예배를 본 교회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지 8대 준수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중단이 어려울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 발열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 8가지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도내 교회 2곳 중 1곳은 예배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교회 3090곳 가운데 1249곳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그러나 1841곳은 여전히 예배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821곳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교회가 위반한 내용 대부분은 출입자 명단 작성과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등 대장 작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한 교회 821곳 가운데, 출입자 명단 작성을 하지 않은 곳이 760곳, 소독 대장 작성을 하지 않은 곳이 378곳(중복 가능) 등으로 방역 수칙에 포함된 4가지 대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첫날인 만큼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 당시 떨어져 앉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안 등은 잘 지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역 수칙 제정 하루 만에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출입 명부 등 대장 작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지도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 확인은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천주교, 불교, 원불교, 신천지는 현재 예배 및 미사, 법회 등이 중단된 상태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진만천경석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0.03.23 19:01

“마스크, 계란과 교환합니다” 마스크 화폐 등장

전주에 사는 시민 박수영씨(30여)는 최근 온라인 맘카페를 통해 가지고 있던 마스크 10개를 항균 물티슈 3묶음과 교환했다. 박씨는 집에 2살 아들 장난감 등을 닦아 주기 위해 항균 물티슈가 필요한데 코로나19로 관련 제품 구하기 어려웠다며 온라인 맘카페에 물티슈와 마스크를 교환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 이정연씨(27)도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헤어드라이어를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 10장과 교환했다며 개인 간 거래라 허위 매물일 수 있어 불안하기는 하지만 마스크 구하는 것이 어려워 시도해봤다고 말했다. 최근 마스크가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마스크를 화폐처럼 이용해 물물교환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만 보더라도 계란부터 마늘까지 각종 식료품과 화장품, 영화 티켓, 가전제품, 컴퓨터 부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마스크와 교환 형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물물교환이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개인 간의 거래는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 잠적할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부득이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판매 게시글을 캡처해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만나 거래하는 등의 조치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23 18:46

코로나19 장기화 속, 전주지법 재판 재개

코로나19 여파로 휴정에 들어갔던 전주지방법원이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재판 공백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등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전주지법은 각 재판부에 대해 재판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다수 인원이 밀폐된 법정 내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소송 관계인을 재판 시작 예상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3.23 18:46

고소·고발 사전 검토, 지역법조계 불편한 시각

경찰이 도입한 수사민원상담관제도가 자칫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소고발 및 민원 접수 전 형사사건 또는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제도인데, 지역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고소고발을 가려 받겠다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민원상담관제도는 지난 2016년 전주덕진경찰서를 시작으로 지난해 완산경찰서와 익산경찰서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완산서는 전담 경찰관이 배정됐으며, 덕진익산서는 경제팀 직원이 교대로 담당하고 있다. 수사민원상담관은 민원인이 고소고발장 및 민원 등을 접수하기 전 형사사건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는 제도다. 경찰은 민원 개요를 파악한 후 형사사건이 성립할 경우 담당부서로 사건을 인계하고,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이런 수사민원상담관제도에 대해 경찰은 불필요한 악성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등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상담의 경우 대부분 민사사건 등 형사적 사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악성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할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내 A변호사는 사건의 성립여부는 담당 수사 및 형사가 판단할 몫이라며 검찰에 접수하면 모두 고소고발장을 받아주는데 경찰의 반려행위는 사건을 가려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 정신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결국 경찰의 신뢰도 문제라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인력문제와 법률상담의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았다. 이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
최정규
2020.03.23 18:46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불러온 파장...전주 자가격리자 ‘5명→55명’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코로나19 전북 10번째 확진자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주는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지난 18일 10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23일 현재 자가격리자가 55명으로 늘어났다. 그 이전 자가격리자가 5명 뿐이었으며, 기존 확진자 2명도 치료를 받고 퇴원해 확진자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18일 전주시 우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7)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더구나 A씨의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해 더 불안한 상황이다. 감염원에 따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증상발현 뒤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병원 2곳, 헬스장, 마트, 대중사우나 등을 다녔다.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 대상자들의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가격리자는 2주 간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몸을 살피며 타인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필요한 생필품은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해 지급 받는다. 자가격리자가 급증한 상황에도 전주시는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담당요원들을 충분히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강인
2020.03.23 18:46

남원 사매터널, 24일 오후 5시부터 통행 재개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사매터널이 24일부터 차량통행이 재개된다. 사매터널 참사 이후 36일 만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제27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북남원 나들목(IC)오수IC 구간(13.7㎞) 완주방향(상행)의 차량통행을 24일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했던 사매2터널은 복구공사와 최종 안전점검까지 마친 상태다. 도로공사는 사고 다음날부터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크레인 등 장비 240여대와 연인원 950여명을 투입해 주야간 현장복구 공사를 진행해왔다. 차량 화재로 크게 망가진 터널 상부는 파형강판으로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수했으며, 파손된 노면도 전면 재포장했다. 터널 조명등(330개)은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새로 설치했다. 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터널 전방에 교통상황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판(VMS)을 설치하고, 내부 차량의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시설물을 터널 입구에 설치했다. 아울러 터널 입출구부 노면 홈파기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개통을 위해 긴급복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게 작업을 완료했다며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4t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화물차량 등 30여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이 사고와 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남원경찰서는 1차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해 사고를 내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차 사고를 낸 질산 탱크로리 운전자에 대해 사상자 등을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입건하는 등 총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와 사고 재연 분석 등을 의뢰했다면서 도로교통공단 연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이 나와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23 18:46

김제서 침출수 수천톤 무단방류한 업자 구속

침출수 수천여톤을 만경강에 무단 방류한 업자가 김제시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김제시 환경특사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퇴비공장 대표 A씨(50)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도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만경강으로 흐르는 농수로에 2300t의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도부터 만경읍 장산리 인근 농수로 5곳에 1t씩 침출수를 무단 방류해왔다. 무단방류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사이로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다. 조사결과 A씨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단 한번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침출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지난해 8월 10시 30분께 무단방류를 시도하는 A씨를 붙잡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도주, 지명수배를 내렸다.이후 지난 3월 15일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에서 A씨는 처리업체에 맡길 돈이 없었다. 매일 1t씩 방류해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0.03.23 18:15

전북서 5년간 임야 화재 583건, 13명 사상자 발생

최근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 태우기 또는 잡풀 소각 등에 따른 화재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북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모두 583건으로 산불 256건, 들불 327건이다. 임야 화재로 인해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논밭을 태우던 중 발생한 사상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1명, 기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본부는 당분간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논밭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에서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대피하고 옷가지 등으로 얼굴과 몸을 덮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불길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에서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23 18:15

전주시, 산업단지 기업 실내정원 조성 지원

전주시가 산업단지와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산업단지와 공공기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전주시와 산림청이 각각 50%씩의 사업비를 부담해 1곳당 최대 3000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공기정화 기능이 우수한 식물과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해 실내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산업단지 기업체와 공공기관 총 32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을 진행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23 18:11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전용택시’ 사업자 모집

전주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택시(임차택시) 도입을 위해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교통약자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객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대상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교통약자 특장차량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이용이 이원화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기존 이지콜 특장차량과 동일한 이용체계로 운영한다. 모집인원은 15명으로 전주시 개인택시 사업자로 제한한다.모집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종합경기장에 있는 이지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 사업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이 기간 이지콜 업무만 수행 가능하며, 일반인 대상 영업은 할 수 없다. 백순기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23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