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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위기와 성장 사이

이제 영화 보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극장을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Over The Top) 덕분이다. OTT는 TV의 셋톱박스(채널 확장기)만이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 여러 종류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다. OTT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 시장의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대표주자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대형 OTT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에 후발주자들의 공략이 더해지면서 세계 OTT 시장은 경쟁이 뜨겁다. 정부가 2월 초, ‘홀드백 의무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과 관련해 '영화 분야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넣은 것이다. ‘홀드백’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이를테면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영화는 일반적으로 극장을 통해 처음 유통되고, 이후 IPTV-OTT-TV 채널 순으로 옮겨져 유통되어 왔다. ‘홀드백’은 이러한 영화산업 생태계를 기존의 질서(?)로 유지하기 위한, OTT 시장의 성장이 영화관이나 IPTV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랄 수 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 100억 원 제작비가 투자된 화제작들이 개봉된 지 얼마 안 되어 OTT로 직행해 유통된 사례가 있고, 지금은 통상 1개월~3개월, 짧게는 2~3주 만에 IPTV나 OTT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아예 극장 개봉과 동시상영하거나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OTT로 직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화산업, 특히 영화관 산업 위축에 OTT 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홀드백’에 대한 영화계의 입장은 ‘영화산업을 살리는 제도’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양분되어 있다. 제작사와 배급사, 영화관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상황이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홀드백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법제화까지 논의되기 시작됐다. 들여다보니 프랑스는 법제화로 홀드백을 의무화했고, 일본은 법으로 규제하진 않지만 1년이란 긴 시간을 홀드백으로 유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화산업 생태계를 지켜가고 있다. 그 이유가 있을 터.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우리에게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2.27 16:02

김정호 예비후보 "민주당 현역의원들 의석수 붕괴 위기 책임져야"

김정호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선거구 10석 붕괴 위기에 대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 10석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었음에도 현역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석수는 의원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하는 수치”라며 “9석 선거 전략 짜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항상 홀대당하는 전북도민을 위해 싸워주는게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10석 사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현역들의 약속과 다짐을 믿어왔지만 결국 모두 공수표만 날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그 누구도 도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자신들의 공치사만 늘어놓으며 선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10석 의석수 사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만약 10석 의석이 붕괴될 경우 책임지는 행동을 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김원용
  • 2024.02.27 16:01

익산예술의전당, 봄맞이 기획 공연 ‘눈길’

익산예술의전당이 활기찬 봄을 맞아 3월부터 4월까지 다채로운 기획 공연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연극 ‘작은 아씨들’이 다음달 9일 오후 2시와 6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는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이 원작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마치가(家)의 네 자매가 자신의 인생에서 선 굵은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성장 과정을 담은 서사극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우아한 첫째 메그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최우리가, 당차고 솔직한 성격으로 희곡 작가를 꿈꾸는 둘째 조는 최유하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셋째 베스는 류이재가, 화가를 꿈꾸는 막내 에이미는 김서연이 각각 맡아 연기한다. 3월 30일 오후 5시에는 ‘스탠딩 에그(Standing Egg)’ 콘서트가 관람객을 맞는다. 스탠딩 에그는 2010년 결성된 대한민국의 인디 그룹으로 오래된 노래, Little Star, 시간이 달라서 등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달콤하고 편안한 어쿠스틱 음악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4월 27일 오후 5시에는 ‘김광석과 친구들’ 콘서트가 무대에 오른다. 1990년대 젊은이들의 꿈과 일상을 대변하며 소박한 서정미로 큰 사랑을 받은 동물원과 섬세한 미성과 음색, 감미로운 멜로디로 포크 음악의 붐을 일으킨 싱어송라이터 박학기, 맑고 아름다운 사랑을 감미로운 노래로 표현하는 포크 가수 한동준 등이 친구인 故 김광석을 추억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한 조기 예매 할인(20%)과 회원 할인(10%) 등 예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 859 3254)로 문의하면 된다. 전당 관계자는 “따뜻한 봄을 맞아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며 “가족들과 친구,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27 16:00

“마이클 샌델의 정치 철학적 사유와 좋은 사회 조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오래전에 읽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문득 떠오른다. 좋은 정치는 무엇일까?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현실사회는 존재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자기 질문을 가져본다. 우선 그는 몇 가지 철학을 기초로 정의를 설명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 현실과의 조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행복과 절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리주의를 설명하였다. 실제 오늘날에도 공리주의 철학은 정책입안자, 경영자, 일반 시민(단체) 등에서 최대 다수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작동된다. 그러나 모든 논리에 비용 편익으로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소수자나 정책소외자(여성. 장애인 등)들의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뒤따른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속에 다수의 행복이란 측정될 수 없는 판단들이 개인의 자유, 소수자의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때때로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과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하는 칸트주의를 설명하였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였는데 그게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이다. 인간은 어떤 도덕적 동기에 따라 자율적 이성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완벽한가, 도덕적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자율적 이성에서의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준칙(황금률)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정치를 설명한다. 요즘 말하는 소득. 부. 기회. 분배 정치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정치 연합과 그에 따른 영광의 분배를 정치의 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요즘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분석하지만, 샌델 교수는 그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실천적 현실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구조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그 사회가 균형을 이루려면, 사회현상에서 올바른 조화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 좋은 사회 조건이란 무엇일까. 김대중과 노무현 정치에서 참고할 수 있다. 김대중 정치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어느 분야든 서생과 같은 양발의 원칙과 상인과 같은 양손의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치에 있어서 이 두 감각이 조화로운 사회 조건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정치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었던 그의 고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중소업체와 서민이 좀 더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국민의 삶을 위한 복지 정의, 공정한 정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멀리는 국민의 꿈과 같이, 작게는 시민의 꿈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김대중의 대중 정치, 노무현 서민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회 조건에 대한 영감을 제시하고 있다. 요즘 따라 말의 성찬보다는 행동하는 정의가 필요하다. 결국, 좋은 사회 조건은 시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행정학 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2.27 15:21

발칙한 상상 3. 의대 정원을 왜 늘려?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만민이 평등하다는 법 위에 선 자들이다. 의사 판사 검사 모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해 발광이다. 우리나라 카르텔의 최정점에 있는 그들은 모두 치외법권에 있는 것 같다. 그림도 그려주고 동영상도 만들어 주는 창작 AI시대에 문제은행을 달달 외워 국시 통과하면 연봉 수억 원이 보장되는 의사가 과연 언제까지 무풍지대일까?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이 곧 고갈될텐데 연봉 수억 원에 차와 집과 별장을 준다 해도 지방에는 내려오지 않겠다는 저 의사들에게 과연 뭘 더 기대하겠다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의사 수를 늘려 희소성을 없애겠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걸 걱정해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1분 진료받는 환자들은 끝까지 호구인가? 넉넉 잡아 3분이라 해도 겨우 30초나 환자를 쳐다보고 이야기할까 나머지는 컴퓨터 모니터만 보는데 과연 그 모니터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 피와 오줌 분석과 같은 임상 결과와 영상판독 결과, 그리고 질병에 맞게 세팅이 된 처방전이 들어 있을 것이다. 모니터는 데이터이다. 데이터의 질과 양과 분석은 의사보다 AI가 뛰어나다. 이미 2018년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영상진단 AI에 베테랑 영상의학과 의사가 완패당한 바 있다. 또한 고령자들 병은 당뇨 고혈압 등 대체로 비슷해 재진부터는 AI에 맡겨도 상관없다.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결해 자동 처방하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개 질병으로 인해 약 사이 부작용 없이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각 개인 질병 추이를 계산해 맞춤형 치료와 예방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필요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오가기 힘든 노인이 많아지면 각 가정을 방문해 계호하는 가정방문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기에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성과 국가재정을 위해 현 정권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사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개정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코로나 시기에 확대되었고 시행에 별 문제가 없었던 원격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정책이 대한 의사단체의 반대로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망하고 있다. 과문하지만 AI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수술처럼 손을 쓰는 의사와 연구하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법과 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한, 의사는 잉여자원이 될 것이다. 의사라고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생산재라기보다는 소비재로서 의료계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SKY 이공계를 자퇴하고 의대를 진학하려는 N수생의 행렬을 막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의대 정원을 동결하면서 AI진료를 확대하고 간호사 역할을 늘리면 일타 삼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 참, 전교 1등짜리 의사들이 레이저로 점이나 빼고 보톡스나 주사하는 게 폼이 나나? 타투처럼 그 정도는 간호사나 에술가들에게 넘겨도 좋지 않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눈썹 문신을 병원 밖에서 하고 있다. 20~30등도 먹고 좀 살자.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2.27 15:21

농산어촌 선거구 개악, 지역소멸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명이 참석해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산어촌지역 선거구 축소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전국 공통의 시급한 현안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소멸과 해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중앙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고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각각 생긴다.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이 한 지역구가 된 것이다. 또 전남에서도 4개시군으로 이루어진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가 나왔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통합을 통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되면서 4개 시군을 묶는 선거구가 2개 지역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제25조 ②항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일뿐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획정위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평등권 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된다. 농산어촌 선거구를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여야간 협상이 급박해도 선거구 개악으로 인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켜선 안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도 죽이고 도시권도 죽이는 공멸의 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27 13:31

새만금 산업단지 안전관리 이대론 안된다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한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를 한곳에서 총괄함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18.5㎢와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 내에 기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을 확충하거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됐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가스·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위험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이젠 단순히 기업유치를 통한 분양에만 초점을 둬선 안되고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도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안전관리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반국가산단과 달리 새만금산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인허가 및 관리권자다. 따라서 전문기관 위임 없이 직접 산단의 조성·관리를 맡고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산단 관련 행정절차를 밟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여러측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국가산단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적다는 거다. 입주 심사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단의 안전이나 세부적인 운영관리 등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산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거나 서로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데 전국 46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만일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와 도움을 받을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는 자명한 사실이다. 안전 문제 등 산단 관리의 취약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산단 관리 전문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방안을 바로 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27 12:03

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 “지역소멸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인(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호남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만 비난하던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까지 포함해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을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1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106만의 17개 시‧군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의 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가급적 수도권과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1석 줄어드는데다 관련도 없는 지역끼리 선거구로 묶일 처지다.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지만, 동부권은 4→5석으로 늘어나고, 중서부권은 6→5석으로 줄어들면서 균형이 깨진다. 한편 호남 의원들은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한 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 안이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9:28

새만금 신항 컨테이너 부두 먼저 건설하라

컨테이너는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상자 모양의 큰 수송 용기다. 물품의 수송이 용이하고 운송 수단을 바꿀 때 용이하게 취급되도록 설계된 운송기기다. 컨테이너의 운송은 항만 하역 작업을 노동 집약적에서 기계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 운송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수송 패턴으로 도입됐다. 컨테이너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크레인과 인력을 동원해 하역 작업을 해야 했다. 물건을 배에서 내리는 작업을 감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고 하역 이후 육상 교통으로 환적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 많은 사고는 물론 새어나가는 물자의 손실이 컸고 배는 항구에 오래 정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보급되면서 규격화된 크레인과 수송 체계로 하역 과정이 단순화됐고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 화물 운송의 컨테이너화가 이뤄지면서 전용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배에서 트럭으로 바로 옮겨 운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필요한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시에 화물선 또한 항구에 오래 정박하면서 짐을 오르고 내릴 필요가 없어졌다. 표준화, 규격화된 컨테이너의 운송은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세계 무역의 추세가 컨테이너 수송 체계로 이미 전환된 지 오래다. 때문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전용부두는 국제 무역항을 상징한다. 그러나 125년이라는 유구한 개항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2004년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개설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TEU급 2개 선석의 규모로 문을 열었지만 토사매몰 현상으로 인한 수심 악화로 겨우 1000TEU급 컨테이너선만 드나들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운항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은 확보가 어려웠고 그나마 1개 선석은 일반화물 부두로 전환돼 무늬만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전락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도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98.5%, 수입 물동량의 96.1%가 부산항, 광양항, 부산신항 등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전체 수출 물량 18만2806TEU(2022년 기준)의 21.7%, 수입 물량 18만2028TEU의 11.8%가 현재 군산항에 개설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광양항, 부산신항, 부산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음은 물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잡화 등 다른 부두에 앞서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현재 안벽 수심이 14m∼17m로 설계돼 있다. 그런만큼 컨테이너 부두를 다른 부두에 앞서 건설할 경우 인근 동남아 국가와의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의 확대는 물론 부산항과 광양항 등과 연계되는 피더선의 취항으로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물동량 부족 논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추후 신항의 민자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신항은 명실공히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 전북자치도내에 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한편 입주 기업들은 완화된 물류 비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2.26 19:02

전북 10석 붕괴, 현역 무능론 확산

전북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사상 초유의 한 자릿수 의석수 전락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전북 현역 의원 무능론'이 확산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 무능론은 잼버리 사태, 새만금 예산 문제, 2024년도 전북 국가예산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물론 지역구 현안 해결 실적이 전직 의원들보다 훨씬 낫다"면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지만, 전북 10석 붕괴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자화자찬은 비판의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 10석 감소를 막으려면 부산 1석 감소를 걸고 넘어지기보다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감소시키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 전북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 최대 24석을 보유했던 전북은 현재 9석으로 대폭 쪼그라들 수 있는 치욕적인 상황임에도 현역 의원들은 '겉으로는 10석 사수, 내부에선 9석 대비 선거전략'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의석수를 1석 축소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없다. 그간 10석 유지를 호언장담하던 전북 정치권은 당 지도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다. 전북의 의석수 감축은 21대 총선이 끝난 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21대 국회의원들은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인구 논리개발과 선거법 개정 등에 가장 절실한 지역이었음에도 안일함과 보신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높은 배경이다. 실제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는 보신주의와 무능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잼버리 졸속 개최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검토, 공회전하는 남원 공공의대의 상황을 다시 도민들에게 복기시키고 있다. 전북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획정위 원안대로면 전북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이라며 10석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론적인 회견에 그쳤다. 전북 10석 사수의 핵심인 비례대표 의석 1석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행 선거법이 인구대표성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와 텃밭 지역구 모두를 품을 수는 없는 상황임을 전북 현역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대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여야는 앞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에 따라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조정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전북이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다. 26일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전북 의석과 관련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 등록 직전인 3월 초나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원외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의석수 1석 감소의 탓은 오로지 현역 의원들의 능력부재에 기인한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외(1)
  • 2024.02.26 18:41

민주당, 전주을 경선일정 및 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제22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주을 전략경선 방법을 의결했다. 당은 이날 전주을을 비롯 전략선거구의 경선후보자 선정 및 경선방법을 공표했다. 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경선 후보 5명이 경쟁을 벌일 전주을 전략경선은 국민경선으로 치러진다. 국민경선은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일반 경선과는 달리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를 100% 반영한다. 조직선거보단 대외인지도와 범국민적인 지지도에 의해 경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결선투표는 같은 달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경선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진행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안심번호 5개를 추출해 이뤄진다. 이는 일반 경선 선거구 추출규모와 동일하다. 투표방식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제적(Out-Bound) ARS투표다. 경선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전주을 전략경선에는 1인당 최소 1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선까지 가정하면 최대 4000만 원에 가까운 경선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결선 투표는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 진행되며, 1위‧2위 후보자 간 다시 양자대결을 벌이게 된다. 만약 1위 후보자가 과반을 득표하면 결선투표는 하지 않는다. 한편 경선 후보 중 민주당 영입인재인 이성윤 후보는 정치신인가점 20%를 받고, 1980년대생으로 만 44세인 고종윤 후보는 청년신인가점 25%를 받는다. 민주당 청년정치인은 만 45세가 커트라인이다. 한편 고 후보는 김윤태 교수가 불출마를 선택하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등이 청년정치인 배려를 촉구하면서 경선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8:40

소상공인 옥죄는 신용등급 규제 폐지해야 !

지난 1월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편지 한통이 날아들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낸 민원서류였다. 현재 시군(市郡)·은행·전북신보가 협약을 체결하여 저리(低利)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14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지원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1~3등급은 이용이 불가능하니 조속히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편지 한구절이 좀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가면 신용은 좋지만 소득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이에 보증기관을 찾아가면 시군에서 1~3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조금 높다고 애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 신용관리에 힘쓴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의로 카드연체라도하여 신용등급을 낮춰야 합니까?” 일부 시군에서 1~3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북신보와 은행 간 신용등급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용이란 무엇인지 살펴 보자. 신용은 믿음을 의미하며, 신용도는 보통 1~10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것은 1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값(Probability of Default)으로 측정한다. 다음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은 10등급 체계로 부도확률값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만, 은행의 신용등급은 15등급으로 부도확률값이 매우 엄격하다. 예컨대 보증기관의 1등급 부도확률은 은행의 6등급과 비슷하며, 보증기관의 6등급 부도확률은 은행의 11등급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군의 신용등급 규제는 보증기관의 신용도 1~3등급과 은행의 신용도 1~3등급을 같은 수준으로 오인한 데서 발생된 것이다. 즉 시군에서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면 1~3등급은 신용도가 우수하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시군의 1~3등급 제한이라는 규제는 두가지 이유로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신용도 1~3등급의 소상공인들이 기댈 곳이 없다. 신용도는 약속의 이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부(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신용이 좋은 기업은 우대를 받아야지 불이익의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증기관의 신용도가 1등급이라도 은행에서 보증서없이 대출받기 힘들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특례보증은 시군과 은행이 같은 금액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를 12.5배로 발동하여 시행된다. 즉 은행과 전북신보의 협조없이 시군은 출연금의 25배까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떡잎이 튼실한 기업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보증기관과 은행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와 진안군의 특례보증도 당초 규제가 있었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히 폐지하였다. 이는 저신용자 구휼에 머물지 않고 성장유망기업까지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반응이 뜨겁다. 이처럼 신용등급 규제 폐지의 효과가 입증된 이상 5개 시군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2.26 18:31

전통 기술력 없이 한지 산업화 불가하다.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는 한지문화와 산업을 연구, 개발, 교육하는 전국 최초의 한지관련 전문기관으로 2010년 건립되었고, 2013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자격을 획득했다. 센터는 연구 개발 분야에서 신소재. 신상품 개발, 응용제품 연구 수행과 품질인증을 연구하고 국가 공모과제와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한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한지 산업화에 집중했다. 한지가 좋고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는 파고 들지 못했다. 연구실에서 파악한 수치는 실제 한지 현장에서 완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전통한지의 특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없는 현실에서 “한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생산 기술을 개발해 이를 기업에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통기법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기술력도 턱없이 부족한데 전통한지의 무엇을 산업화시키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한지 산업화에 눈독을 들여 눈먼 돈을 받아갔지만 단 하나도 의미 있게 산업화에 성공한 예가없다. 실체 없는 예산 남용은 도돌이표처럼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뼈아픈 반성을 하기 보다 오히려 과장 홍보에 열을 올린다. 이제부터는 한지 산업화를 주장하기보다 한지의 전통 기술을 찾아 규명하는데 집중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행자부 전통문화 원형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2015년 이후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증서 등에는 전통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지센터가 최고 수준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자 계약제도 운영 부문에서 과잉제한에 해당된다고 하여 입찰조건에 제동이 걸렸다. 입찰 과정에서 통로가 막혀 확대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조달청 문화 상품 등록을 통해 돌파구를 열었다. 최상의 한지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소명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적극 행정이 이룬 성과이다. 이제 전주한지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사용할 훈. 포장용지를 독점 납품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국국제자원봉사회(KIVA)에서도 행안부 훈장증서와 동일한 한지를 인증증서에 사용하기로 했다. 전통한지 수요처 확장을 위한 연구센터의 숨은 노력이 이제 막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위상을 재고해 봐야 한다. 현재 한지장의 기술력은 통일신라시대의 종이조차 재현하지 못한다. 조선시대에 만든 서화용은 물론이고 인쇄용 종이까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초지기술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부끄럽지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전통한지 기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한지가 세계 속에 자리매김 되려면 역사 속에서 검증된 우수한 종이를 표본으로 이를 복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복원 과정은 유물 속에만 숨 쉬고 있었던 한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한지지원센터는 처음 전주시 소속으로 정부부문에서 대한민국 유일한 한지전담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러한 전담기관이 전주시 전통문화기관의 일개 부서로 편입되었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한지원형을 탐구하는 연구 수행과 한지 제조기법을 규명하고, 한지 정책을 연구하는 기능 등이 주어지지 않았다.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 연구 영역을 개척할 명분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하루에 몇 명의 가족 체험 학습을 위해 고급 인력이 동원될 것이다. 전주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폭싱(Foxing)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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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6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