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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장 없이는 학생 인권도 성장 못해"

교권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인권도 성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교육 희망과 비전 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영식 전북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은 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할 교사인권 지원센터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며 교권 보장 없이는 학생들의 인권도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감사관은 또 학생인권조례를 현장에서 실현할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기계적 매뉴얼은 결국 학교장과 교사들의 권한을 약화시켜 학생들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와 (사)교육종합연구소(소장 유평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북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주갑 완주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권 추락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로교육 방향, 양병찬 공주대 교수가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교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이미영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으로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효과적 대화 등을 들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0.26 23:02

전주 주요 갈등현안 잇달아 소송전으로 비화

최근 전주시에서 각종 문제가 된 현안들이 잇따라 법정다툼에 들어가고 있다.전주시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팔복동 A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이 업체는 전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신청과 소송을 냈다.행정부는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1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법 4호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이 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발전시설을 건립한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청소노동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전주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접수됐다.(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법 제5민사부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무효소송을 냈다.전주시는 이 업체가 지난달 22일까지 청소노동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을 경우 청소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민사부는 이후 지난 17일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갖고 전주시의 계약해지 절차를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며 일단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로 인해 전주시가 내린 계약해지 통보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두 현안 모두 법원의 손에 넘어간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시민과 노동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법원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10.26 23:02

전주 덕진 팔복동 2가 주택, 삼우냉동공장 인근 위치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임야)= 본 건은 백여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국도주변 야산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요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김제시 만경읍 몽산리(창고)= 본 건은 몽포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단독주택, 공장, 후면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마을 내 공장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마을도로를 통하여 인근 만경읍 소재지까지 연결도로 상태가 무난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남측으로 폭 약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계획관리지역이다.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으로 판넬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주택)= 본 건은 삼우냉동공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1,2층규모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정방형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폭 약 4~5미터 포장도로와 접한다.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및 함석지붕 단층건으로,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 경제
  • 기고
  • 2017.10.26 23:02

농지보전부담금

농사에 이용중인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식량 자급 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를 보전, 관리 및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비용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는데, 보통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이다.지적법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이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무조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농지전용이라 한다.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예시) 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인 500㎡의 전을 대지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500㎡x(개별공시지가 100,000x30%)=1500만원이다.단, ㎡당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정해서 부과한다.참고로 지목변경은 건축 완공 후 사용승인이 있어야 변경 가능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건축계획이 취소되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영농법인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7.10.26 23:02

롯데백화점 전주점 창립 38주년 기념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 창립행사가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올해로 3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롯데백화점은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한정판 상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풍성한 할인 행사 및 사은 이벤트 등을 마련하고 나섰다.먼저, 창립행사 기간에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와인 슈퍼쇼’를 열고 프랑스, 이태리, 미국, 칠레 등의 다양한 와인을 30~80% 할인판매하며, 각종 위스키 품평회에서 210개가 넘는 금상을 받은 와인 브랜드인 ‘카발란 클래식(20만원)’ 위스키도 한정판매한다. 또한 6층 이벤트 홀에서는 홈패션 인기상품전, 쉬즈미스 & BCBG 추동 아우터 특집, 아웃도어 다운점퍼 페스티벌 등 겨울 인기상품들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진도 모피, 골든듀 골드바, 갤러리어클락 시계 등 롯데백화점과 유명브랜드가 함께 기획한 인기아이템 컬래버레이션 상품전과 아동·유아·영패션 상품군에서 진행되는 ‘할로윈 파티’ 행사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밖에 백화점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행사도 준비했다.창립행사 기간동안 스마트 쿠폰북을 활용하여 롯데카드, L.POINT 카드로 30·60·100만원 이상 구매하면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평창올림픽 D-100일 기념으로 제작한 ‘수호랑 방한용품’ 등을 증정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26 23:02

"전북 기업 기술·제품 일본에 전파"

전라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5일에 일본 니가타현에서 도내 기업과 일본 기업 간 기술제품에 대한 구매의향 계약과 기술이전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 상담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일본 현지 기업과 기술(제품)이전구매의향 계약을 연간 10억원 수준에서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일본기업인 (유)쯔카사후즈는 (주)에니에스의 난방용 탄소 필름의 열효율 개선 기술 우수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연 4억원 규모의 구매의향 및 기술(제품)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인에코, (주)신산이-니가타오성테크노, (주)하코는 각각 연 3억원 규모의 우수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구매의향 및 기술(제품)이전 계약체결을 했다.또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술이전중개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주)쯔카사후즈 일본기업에 우수기술 노하우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전북테크노파크 강신재 원장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 도내 우수 기술 및 제품을 수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볼 수 있었고 관심이 높은 만큼 양국 간에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26 23: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 저조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상승하면서 깡통전세 발생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이 낮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발생으로 전세금 손실 및 미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8월 이후 2017년 6월 30일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체 신청 건수는 5만 297건이며, 이 중 보증서가 발급된 건은 4만 5225건으로 미발급건수가 전체의 10%나 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올해 9월까지 가입자는 2만 9676가구로 지난해 전체 가입자 2만 4460가구를 넘어섰다.이는 높은 전세가율과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들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면서 그 대비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주택 전세가율은 올 8월 기준 75.0%로 5년 전 63.3%와 비교해 12% 가량 상승했으며 올 9월 기준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곳이 19개 지역에 달할만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발급 건이 전체 신청 건수의 10%에 달하는데도 HUG는 보증서 미발급 사유가 임대인의 채권양도 확인 거절 등에 따른 것인지, 보증신청인(임차인 등)의 보증신청 취소에 따른 것인지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민 의원은 임차인이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미발급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고 그 사유를 분석하게 되면, 보증서 발급률을 올릴 수 있고 서민들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26 23:02

['전북형 제4차 산업혁명' 초융합 바이오 농업시대를 연다 ⑤ 뉴욕 도심속 옥상농장'브루클린 그레인지'] 기후 변화에 맞선 농업…'도시·농촌 융합' 선진 모델 제시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 도시 농부의 숫자는 약 8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도시 안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산업도 점점 확장되는 추세다. 최근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 농업의 사례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그레인지 시티 팜(이하 브루클린 그레인지)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농부로 변신한다. 이곳은 폐쇄된 해군기지 내에 있는 네이비 야드 옥상농장으로 면적이 3716㎡다. 옥상텃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브루클린 그레인지는 농촌 고령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위기를 겪는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급성장하는 옥상농장 브루클린 그레인지지난 2010년 설립된 브루클린 그레인지(Brooklyn Grange)는 2010년에 뉴욕 퀸즈(Queens)와 브루클린(Brooklyn)에 두개의 큰 옥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농장은 6만5000㎡의 규모로 20년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브루클린 그레인지는 공동체지원농업조합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도 운영 중이다. 뉴욕 중심지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브루클린을 찾아 도시농부로 일하고 있다.또한 각종 캠페인, 기부금과 민간투자로 인해 매년 꾸준하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옥상농장을 보스턴, 시카고, 토론토 등에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글로벌 산업화의 뉴욕에서 유기농 농업 각광월스트리트와 미드타운 등 뉴욕 상업중심가 맨해튼 주변에는 최근 로컬푸드와 유기농 채식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식재료를 인근 빌딩 옥상정원이나 에어로 팜과 같은 식물공장, 뉴욕 인근의 농산물 직매장 등에서 구한다.뉴욕 브루클린과 롱아일랜드 퀸스의 옛 공업시설에 위치한 브루클린 그레인지는 가장 뜨고 있는 옥상농장이다. 이곳은 콩샐러드 채소 등 40여가지 농작물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또한 옥상 환경에 맞게 고안된 용수와 배수 시스템, 온습도 조절장치 등은 새로운 농경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농장은 이틀 간격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개방하며, 공원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브루클린 그레인지는 농장 투어를 주최하며 운영방법 및 농법,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와 도시 농업에 대한 환경적 이점에 대해 주창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양봉과 가축 키우기 등에 관한 실습이 포함된다.△뉴요커들의 힐링공간브루클린 그레인지는 일상에 지친 뉴요커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요가 수업이 진행된다. 요가 외에도 명상 수업 등록이 가능하다. 여기에 결혼식 공간, 만찬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매주 요가수업에 참가하고 있다는 로라 버닝스 씨(31)는 이곳에서는 맨해튼 전경을 바라보며, 향기로운 허브향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사라 슈만 강사(36)는 센트럴 파크도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지만, 넘쳐나는 관광객과 시민들로 명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이 농장에서는 자연과 함께 시골의 한적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연체험 학습 공간브루클린 그레인지는 뉴욕 어린이들에게 음식이 나오는 과정과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옥상 농장은 인근 학교와 협력해 농업과 환경, 건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여름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도시 공동체를 인근 농촌 환경과 연결시켜주고 있다.브루클린 그레인지의 수석농부 알렉산더 캐더 씨(45)는 농장 교육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연과 상호 작용하면서 식량과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옥상농장 조성을 위한 초융합 기술브루클린 그레인지는 옥상에 토양을 깔기 전에 녹색지붕시스템(green-roof system)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식물의 뿌리로 지붕 표면이 손상 받지 않도록 뿌리장벽과 두꺼운 펠트(동물 털에 습기열압력의 축융성을 이용해 만든 천)로 다량의 비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수 매트, 토양을 분리하는 얇은 펠트 층으로 이뤄졌다.옥상농장에서 사용되는 토양은 일반 흙이 아닌 옥상 농업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유기화합물이다. 루프라이트(Rooflite)라는 이 흙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한 기업에서 유통하고 있다.루프라이트는 기본적으로 퇴비와 작은 다공성(porous)돌의 혼합물로, 이 돌은 토양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통기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작물의 영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를 위한 사회운동도시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에 그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영국 등 산업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나라들에서 이 특징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미국 디트로이트는 최근 공장 폐쇄 등으로 빈 땅이 많이 생겨나면서 도시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다.캐나다 밴쿠버에는 104개의 공동체 텃밭에 4000개의 구역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자가 1만600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게 브루클린 그레인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미 서부에서는 로스엔젤레스 시애틀 등이 대표적이다. 시애틀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85개의 공동체 텃밭에서 6300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식량행동계획을 수립해나가며 도시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시카고에 있는 사회적기업 더플랜트는 폐기된 육가공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 건물 안에서 수경 재배로 버섯을 기르며,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자립을 연계하고 있다.도시농업은 이제 식물재배 뿐만 아닌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도시 농업은 온습도 조절과 열섬효과 완화, 수송에너지 절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지역 도농융합 농도로 가는 지름길농업에 온기를 불어넣고, 농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도농융합 모델 발굴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북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식품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도농융합의 선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전북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도농 간 융합상생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0.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