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26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정경 시인-페터 춤토르 '분위기'

나의 근무지는 팔복예술공장이다. 2019년의 첫 출근길에 나를 태운 택시 기사는 “여기는 뭘 만드는 공장이에요?”라고 물었고, 그 뒤로도 더러 그런 일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 폐업하기 전까지 카세트테이프 공장이었던 이곳은 이후 16년 동안 방치되다가 이제는 전시와 예술교육,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현장이 되었다. 언젠가부터 팔복예술공장에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기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단순히 오래되고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공간이 고유의 분위기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겠다. 페터 춤토르의 『분위기』에 매료된 것은 그야말로 ‘분위기’ 때문이다. 그의 건축물이 간직한 분위기. 이 책은 2003년에 ‘독일 문학·음악축제’에서 <분위기. 건축적 환경. 주변의 사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춤토르의 강연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혀두고 있다. ‘분위기’는 춤토르가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생각해온 주제이며, 그에게 분위기는 미학적 범주에 속한다. 이 책의 첫 장에 인용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가 1844년에 비평가 존 러스킨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분위기는 나의 스타일이다” 스위스의 건축가 춤토르는 2009년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그의 수상은 당시만 해도 의외로운 결정이라고들 했다. 이전 수상자들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름을 세계에 알린 건축가들이었던 반면 춤토르는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에서 일하는 은둔형 건축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의 본질을 끈질기게 탐구한 구도자와 같은 그의 건축 철학을 인정한 건축계에서는 이미 ‘건축가들의 건축가’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분위기』는 춤토르가 건물을 설계하면서 깨달은 아홉 가지 사실에 대해 다룬다. 그는 건축물의 분위기는 시각적인 부분 외에도 소리나 몸이 감지하는 온도, 습도, 주변 사물과의 조화 등 여러 측면이 공간의 분위기를 인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한다. “건축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시간예술이다. 건물 내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떠올리면 된다. 나는 작업할 때 여러 지점들을 고려한다. 온천 프로젝트로 설명하겠다. 우리에게는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환경, 지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유혹하는 분위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병원의 복도는 사람들에게 지시한다. 그와 달리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걷게 만드는, 부드럽게 유혹하는 기술은 건축가의 몫이다.” - 『분위기』 41쪽 그가 언급한 온천 프로젝트는 스위스 그라우뷘덴주 발스에 있는 온천이다. 그는 알프스산맥에서 나는 편마암 6만여 개와 콘크리트, 그리고 빛을 활용해 ‘테르메 발스(Therme Vals)’를 완성했다. 알프스의 자연경관, 천장과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물의 온도와 소리 등을 섬세하게 계산해 설계했다. 스위스 작은 마을에 세운 나뭇잎 모양의 ‘성 베네딕트 교회(Saint Benedict Chapel)’와 독일 바렌도르프 들판에 있는 클라우스 형제 예배당(Bruder Klaus Field Chapel)도 감탄을 넘어선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클라우스 형제 예배당은 천장의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내려오는데 내부를 지지하던 나무 거푸집을 3주 동안 태워 만든 검은 벽과 대비되어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 어떤 화려한 장식 없이 놀랍도록 아름답다. “아무리 고심해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건축이 ‘아름다운 형태’를 간직해야 함을 춤토르는 강조한다. 그는 성상이나 정물에서 아름다운 형태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도구들, 하나의 문학작품, 한 곡의 음악에서도 아름다운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을 맺는다. 당신은 어떤 분위기를 사랑하는가?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리라. 김정경 시인은 2013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 '검은 줄'로 등단했다. 지은 책으로 시집 <골목의 날씨>가 있다. 자칭 ‘산책중독자’. 오래된 골목을 유람하며 채집한 이야기로 시도 쓰고, 산문도 쓰며 살고 있다. 현재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 문학·출판
  • 기고
  • 2023.12.13 17:46

전북일보 강정원 기자, 제49대 전북기자협회장 당선

전북일보 강정원 기자(46)가 제49대 전북기자협회장에 당선됐다. 전북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미)는 회원 289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으로 출마한 강정원 후보가 총 유효투표 223표 가운데 찬성 214표를 획득, 96.0% 찬성률로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최종 투표율은 77.2%로 집계됐다. 당선인 임기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강 당선인은 전북일보 경제부장, 사회부장을 거쳐 현재 제2사회부장 겸 체육부장을 맡고 있다. 또 제48대 전북기자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강정원 당선인은 “투표에 참여해 준 선·후배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협회장직이 권한이 아닌 책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소통하겠다”며 “앞선 지난 2년 동안 제48대 전북기자협회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며 귀담아 들어왔던 300여 회원들의 목소리와 새로운 기대감을 담아 2년의 임기 동안 실망시키지 않는 회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강 당선인은 △복지 혜택 마련 등 회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타 시도협회와의 교류 강화 △법률, 세무, 진료 등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협약 확대 △문화 혜택 확대 △저연차 및 선배 기자 맞춤형 교육 기회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 사람들
  • 육경근
  • 2023.12.13 17:45

전북교육청, 지역기업 손 잡고 '취업 지원' 나선다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기업과 협력한다. 직업계고와 지역기업의 협력을 위한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지역기업 워크숍'이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장 및 취업부장, 현장실습 선도기업·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참여기업 등 도내 70여개 기업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전북교육청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지역기업의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참여기업인 ㈜진우에스엠씨 김윤기 부장이 '직업계고 산학공동훈련 운영 사례'를 주제로 산학연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진우에스엠씨는 '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경로와 직업계고와 지역기업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역기업, 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2024년 전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전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협력기업 위촉장'을 수여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전북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업현장 교육과 채용에 적극 나서주신 지역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지역기업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 및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2.13 17:45

전주의 중심 종합경기장, 경제의 심장부되나

전주의 중심부인 종합경기장이 대규모 전시컨벤션 중심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4성급 이상의 고급 호텔과 최상의 쇼핑 환경을 갖춘 백화점, 청년 창업기지가 될 스타트업 공간, 전주시립미술관을 필두로 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채워진다. △시민 성금으로 세운 지 60년 만에 새 모습 종합경기장은 전주 교통의 대동맥인 기린대로와 백제대로가 만나는 곳에 1963년 세워졌다. 남녀노소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만들어졌다는 역사적인 가치가 큰 이곳은 1980년 전국제전을 위해 재건축된 이후 전북을 대표하는 체육공간으로서 오늘날까지 60년간 꾸준히 사랑받았다. 현재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으로 이전해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국비와 민간투자비 등 1조 300억 원을 투입,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한다. 전국 도청 소재지 중 전주시에만 전시컨벤션센터가 없어 그간 전시와 회의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없었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개발을 계기로 기업 유치, 특화산업 발전, 고용 창출 등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협력 방향은 전주시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간 사업방식은 당초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12만 715㎡) 중 6만 3786㎡(53%)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3만 3000㎡(27%)를 롯데쇼핑에 변제하는 '대물 변제'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총사업비 또한 당초 95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변경했고, 사업기간과 착공기한도 각각 협약체결일부터 66개월과 30개월로 명시했다. 특히, 마이스산업 핵심 거점이 될 전시컨벤션센터는 롯데쇼핑이 2만㎡ 규모의 전시장을 지어 전주시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대신 시가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대물로 변제하고, 롯데쇼핑이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원하는 호텔과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형태이다. △전주의 심장부, 광역도시 신성장 동력으로 우범기 시장은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설명하면서 고부가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통해 전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청년 스타트업의 성장 거점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옛 야구장 부지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아이디어 플랫폼',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미래교육 캠퍼스'가 조성된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신호탄'…2028년 마무리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주)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판매시설 등의 주요 마이스 관련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게 된다. 시는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의 신호탄을 쏜 만큼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전시컨벤션센터 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내년 4월 종합경기장 철거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시립미술관과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에 착수,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관련 창업지원시설은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가 이뤄진다.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호텔과 판매시설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전시컨벤션센터 준공에 대비해 전주만의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해 대규모 유치행사를 유치하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전주
  • 김태경
  • 2023.12.13 17:18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롯데쇼핑과 손 잡고 '본궤도'

11년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전주의 중심지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관련기사 4면)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13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에 따른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이번 선언은 시와 롯데쇼핑㈜이 최근 체결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시행 변경 협약'의 연장선으로, 이날 우 시장과 정 대표이사는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선언문에 서명하면서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제 시행키로 하는 이번 선언식은 2012년 12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민간사업자로 롯데쇼핑㈜이 선정된지 정확히 11년 만이다. 우 시장은 이어 종합경기장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일원에 국비와 민간투자비 등 총사업비 약 1조 300억 원을 투입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계획’의 비전을 제시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글로벌 MICE산업 핵심 거점 공간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공간 △메타버스 융복합 청년 스타트업 공간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열린 광장 등 4가지 비전의 총 6개 전시·회의·문화·예술·교육·창업시설을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경기장 일대가 전북의 마이스(MICE)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 공간이자, 도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전시시설 건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으로, 내년 1월 중에는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곳이 마이스산업 거점으로 탈바꿈되면 기업 유치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이날 “롯데쇼핑과 전주시가 힘을 합쳐 건립할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광역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와 전북의 랜드마크로서 전주시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복합몰 형태의 새로운 쇼핑·여가·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12.13 17:13

박병철 전북농협노조위원장, 2대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의장 당선

박병철 전북농협노조위원장이 2대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의장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13일 한국노총 전주시지부는 13일 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7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의장선거를 실시했으며 박병철(NH전북농협 노동조합 위원장)후보가 단독으로 추대돼 96.4%의 찬성 표를 얻었다. 박병철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더욱 강한 노총,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노총, 단위사업장과 조합원을 한 번 더 챙기는 노총, 서로 우애하고 배려하며 하나 되는 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노총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NH전북농협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공헌단을 법인으로 설립해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을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 전주시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박병철 의장은 전주영생고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에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현재 금융노조 NH전북농협위원장을 3선째 역임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2.13 17:00

전북농협, AI 추가 확산 방지 총력...긴급 방역대책회의

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북농협은 13일 긴급 가축질병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방역 추진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7일 익산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고, 익산 산란계 농장에서도 H5형 AI 항원이 확인되는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지난 10월부터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 축협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46대를 활용해 가금농가 진출입로와 야생조류 철새도래지 주변 등 취약지의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해 방역물품 비축기지를 6개소(정읍, 고창, 부안, 완주, 임실, 남원)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기지에는 생석회, 소독약, 방역복을 보유하여 긴급상황 및 초동대응용으로 투입하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2.13 17:00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 5명중 3명 이탈, 복지부 묘안 내놓나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 5명 중 3명이 타지역에서 인턴을 수련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의 의료인력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전북 소재 의대 졸업자 2313명 중 다른 지역으로 이탈한 인턴 수련자는 61%, 1417명이었다. 수련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1166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81명(7.8%) 등의 순이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졸업과 수련,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지역 의대 인재 전형 강화와 함께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간담회에서 조장관은 또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해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고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 병원계와 협의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거듭나도록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행 인턴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공의 정책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무상황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근거도 축적한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3.12.13 16:30

"통신사 독과점 막아야"⋯다시 터진 '망 사용료 논란'

"망 중립성 법제화는 망 사용료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 또 다시 '망 사용료'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망 사용료 책정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퇴보시킨다"며 '망 중립성 법제화'를 주장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나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1년 제정해 2012년 시행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지 중이다. 청원인은 "(트위치가)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약 900억 원이고, 이는 약 200억 원 수준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며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고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이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44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트위치는 지난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스트리머가 앞으로 트위치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된 것. 트위치 측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타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해외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 기업의 망 사용료 금액은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NDA) 하에 계약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대신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트위치가 이미 연 5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트래픽 증가로 트위치가 납부하는 망 사용료가 900억 원까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3.12.13 16:27

경찰 긴급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 원…112기본법 66년만 제정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급 상황 시 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권한도 갖게 된다. 여기에 허위, 장난전화를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지난 1957년 도입된 112신고는 6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앖이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이에 세부적인 법적 조항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 범위가 확대됐다. 법률안은 112신고 사건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등에 일시사용 제한 및 처분까지 가능케 했다. 경찰의 행동에 제약을 주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2신고로 출동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112허위신고 접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12건, 올해 11월까지 138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허위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는 기존 법 체계로 가능한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전북 경찰 관계자는 112기본법에 대해 "일선의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도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2.13 16:23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전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5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 예속돼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기동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12.13 16:17

전주시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 중단, 국.도비 반납하기로”

전주시가 환경부의 전기시외버스(이하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비와 도비는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저온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향후 법적 소송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13일 “지난 11일 전북도의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자 보조금 지급 중단’ 공문에 따라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명시이월됐던 국비와 도비를 모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전북도를 비롯한 18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중단 공문을 보냈고 후속 도 공문이 11일 시에 내려왔다. 해당 공문은 최근 서울에서 54억원대의 ‘깡통’ 전기차 보조금 구매 사기로 자동차 A 수입·제작사 대표가 구속됐고, 구매계약서 명의를 빌려준 35명이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후속조치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명의를 대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명의를 대여한 이들이 제작하고 수입하는 모든 차종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제외대상에는 전북고속의 전기버스를 수입한 B업체도 포함돼 있다. B업체는 환경부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항의하고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는 B업체가 환경부 보조금 지급 중단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시이월됐던 국비 9억3800만원과 도비 2억8000만원을 반납하고 시비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중국산 전기버스 계약금액 4800만원과 1년 넘게 평택항 보관료 3억원 상당의 손해가 불가피한 전북고속 측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지급중단대상에 포함되고 보조금 지급 중단이 된 상황에서 (보조금을)지급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을 할수 없다”며 “향후 소송 등은 상황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고속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저감조치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을 한점의 오점 없이 추진하고 구입했는데, 1년이 넘도록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전주시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버스회사로선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돼 허탈하고 난감한 처지"라며 "소송등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3.12.13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