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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마동테니스공원 ‘복마전’ 양상

익산시테니스협회가 수탁 운영 중인 마동테니스공원이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협회가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산하단체(클럽) 점용 사용권 및 사용료 특혜 부여, 사용료 수입금 유용, 운영자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수의 민간위탁 규정 위반이 적발된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마동테니스공원에서도 원천징수 없이 임금 지급, 제초작업시 협회 임원 고용 후 증빙자료 없이 인부임 지급 등 방만 운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시설 운영을 위탁한 익산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부조리가 드러나고 협회 임원 일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가운데,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해 온 협회는 전체 코트 12면 중 10면을 산하단체(클럽)에 배분하고 나머지 2면만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다. 또 관련 조례상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클럽당 월 10만 원만을 징수하며 특혜를 줬다. 정산 계좌는 통장 1개만 신고한 후 실제로는 2개 통장으로 이중 관리를 하면서 5800만 원을 협회 운영비, 개인 차량 수리, 식비 등으로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결산은 협회장이 의장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얻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마동테니스공원에서도 부조리는 이어졌다. 협회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천징수 없이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또 테니스코트 정비와 관련해 협회 임원 등 12명을 고용해 작업일지나 사진 등 증빙자료 없이 제초작업 인부임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회원 A씨는 협회장과 임원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수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익산경찰서는 최근 협회장을 제외한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협회장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사용료와 회비, 각종 찬조금을 받은 것은 물론 협회가 매년 사업 계획과 예산을 협회장이 의장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결산도 의결을 얻는데 정작 협회장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말로 몰랐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 협회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7년 넘게 수백 명의 회원들이 피해를 당한 셈인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협회장과 임원들 모두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12.14 15:30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소환 조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결정적 인물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지검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현재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 서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이준서
  • 2023.12.14 15:19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라는 말. 개인적으로 나는 이 문구를 좋아하여 자주 사용한다. 이 문장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침착맨(웹툰 작가 이말년의 인터넷 방송 닉네임)의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컸는데 문구를 자주 접하고 거듭 생각하다 보니 어떤 시련이나 문제들도 이 말을 사용하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청춘예찬 칼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고등학교 친구가 권유를 해주어 처음에는 “내가 과연 신문에 게재될 만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걱정과 함께 대답을 망설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문에 자신의 글을 기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좋다, 특별한 경험이 되겠다‘라고 여기며 도전해 보게 되었다. 처음 글을 시작했을 때가 7월이었는데 어느덧 12월이 되어 마지막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고민하던 내가 웃겨 보일 정도로 도전해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나의 글을 작성해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는 연습을 기르고, 지난날에 추억들을 정리해 보는 뜻깊은 시간들도 가졌기 때문이다. 사소하더라도 나에게 시련과 걱정이 있을 때면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며 실행했던 일들은 나에게 결코 후회나 자책을 야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작년은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도 외로웠지만 찬란한 해였다.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간호학과는 보통 마지막 학년에 공고가 뜨는 병원들에 입사를 지원한다. 졸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관리, 실습, 교수님들과의 컨퍼런스 등을 취업을 준비하며 행해야 했기 때문에 전 학년 중에 불철주야로 가장 고생했던 한 해였다. 때는 병원 입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하필이면 내가 가장 지원하고 싶어 했던 두 병원들의 필기시험의 날짜가 겹쳐버려 두 개의 병원들 중 한 개의 병원만을 선택하여 지원을 해야 했던 머리 아픈 상황이 되었다. 두 병원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까지의 남았던 시간은 단 3일. 그 3일은 나의 미간에 내천(川) 이 박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에 들기 직전까지 한숨으로 시작하여 한숨으로 끝날 만큼 나에게는 너무도 희망했던 두 병원들이라, 그들만의 장단점이 확실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한 곳은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을 병원이었고, 다른 한곳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멀지 않아 출퇴근이 편하다는 등 두 곳 모두 매력적인 장점들 때문에 택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선택을 해야 할 때만 해도 ‘왜 하필 내가 원하는 곳 두 곳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원망도 하고 머리가 지끈 지끈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니 양쪽에 집중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집중하여 원하는 결과를 내야겠다’는 다짐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안고 오롯이 한곳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결과는 비록 아쉬웠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쉬운 결과임에도 ‘오히려 좋아’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 내가 자랑스러울 뿐이었다.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문구이기에 이 글을 읽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독자들도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며 걱정을 덜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보며 마지막 칼럼에 마침표를 찍는다. /유세현 간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12.14 15:08

모집병으로 입영해 귀가 조치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모집병으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여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재신체검사 및 재입영을 하게 됩니다. 입영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 또는 미명시'되어 귀가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되, 질병사유가 2개 이상이면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료되어 다시 입영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최초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자가 재입영하여 다시 귀가된 경우,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지체없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재입영 신청할 경우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귀가자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 모집소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인 사람, 치유기간 미명시자, 입영판정검사 7급인 사람이 재입영을 희망할 경우, 재검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되, 현역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모집소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3.12.14 15:08

업그레이드된 인재영입이 필요하다

총선의 시간이다.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고,한쪽에서는 ‘불출마와 사퇴’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다.‘장재원 불출마와 김기현 사퇴’ 그리고 ‘이탄희·홍성국 불출마’가 한쪽이라면 ‘인재영입위원회와 ‘인재위원회’가 다른 한쪽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첫 ‘총선 영입인재’ 5명을 발표했다.“박지성과 이영표 그리고 장미란 영입설”도 있다.내년 1월 중순까지 매주 새로운 인재를 발표하며 모두 40여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첫 ‘총선 영입인재’는 기후환경 전문 여성 변호사다.“박정훈 임은정 류삼영 영입설”도 있다.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8632명을 접수받아 이중 1400여 명을 영입대상으로 검토 중이란다. 총선을 앞둔 외부수혈은 ‘대한민국 선거승리의 필요조건’으로 외연확장의 효과다.새로운 사람 영입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상대의 강점을 약화시킨다. 15대 총선은 ‘역대 최고의 영입’으로 평가된다.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은 민중당 출신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 정태윤’을 영입한다.“운동권 출신”과 함께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그리고 총리시절 갈등관계였던 이회창까지 함께 한다.승부사 YS의 진면목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출마하며 ‘민주 vs. 반(反)민주’ 구도를 희석시킨다.결과는 신한국당 139석 원내 제1당 특히 수도권 96석 중 54석을 얻는다.“한 자릿수 의석확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선 선전이다. 199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인재영입은 ‘정계은퇴 번복과 대권 4수’를 넘어 ‘뉴 DJ’의 모습을 만들어낸다.인기가 높았던 소설가 김한길과 MBC 앵커 정동영 그리고 정세균과 추미애가 영입된다.노태우의 대북정책 담당자였던 군 출신 임동원도 함께하며 균형을 맞춘다. 영입은 ‘세대교체’를 상징한다.16대 총선에서는 ‘386 운동권 인사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이 함께 한다.김윤환 이기택 의원의 공천탈락과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정병국‘ 그리고 17대 총선의 ’나경원 유승민 이혜훈‘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쇄신의 인재영입’도 있다.20대 총선의 ‘표창원과 이철희,’‘성공한 CEO 김병관과 유명 어학원을 운영하는 박정’ 그리고 ‘유리천장’을 깬 양향자가 대표적이다.지난 정부에서 ‘팽’ 당한 ‘조응천과 진영’도 있다. 이들은 ‘친노 친문 86그룹의 운동권 이미지’를 약화시킨다.당내 기득권 세력의 분식 이미지다.물론 결과는 수도권과 PK 약진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123석 원내 1당이었다. 총선의 인재영입이 성공하려면 당의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키즈와 문재인 키즈’가 그렇다.20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의 영입은 주목받지 못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 친박계주도의 공천에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총선 때 외부인재 수혈은 ‘이벤트의 관심 끌기 영입’이라는 비판이 있다.기득권 세력을 위한 ‘액세서리의 소모품 정치’라는 말이다.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단어가 된 ‘청년정치’가 대표적이다.기성정치에 대한 반감과 불만의 대안으로 청년정치를 소비한 셈이다. 보완적 이해관계나 혁신 이미지를 위한 외부수혈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의 어젠다 중심 인재영입’이어야 한다.시대정신의 실현이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특히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개혁의 전문가가 필요하다.차명석 트윈스 단장은 “첫 번째 우승은 팀 전력이고 두 번째 우승은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스트셀러 육아 필독서 저자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문화와 아이를 쉽게 키우는 육아문화 복원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언급은 울림이 남는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는 “인성과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량이 좋은 선수는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다.”고 한다.축구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재능을 뒷받침해줄 성실함과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정치에서는 ‘공익과 공동체 그리고 공공성’이 성실과 겸손의 대상이다.인재영입,이젠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 오피니언
  • 기고
  • 2023.12.14 15:08

전북특자도 디자인 만든 사람들 문책하라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다. 도로 곳곳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정표를 목도하는 도민들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바야흐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는 당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 격인 전북이 이젠 가장 잘하는 농생명 산업,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같은 특화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누차 강조한대로 특별법 전부 개정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고민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표절 의혹이 불거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디자인 변경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긍지·희망 등의 의미를 담은 문장(紋章)과 슬로건을 공개했는데 비슷한 디자인 탓에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결국 하룻만에 변경했다. 문장은 모 금융기관, 슬로건은 국내 한 대학교 로고와 비슷해 특별자치도 브랜드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급한 불은 우선 끄고 보자는 식으로 슬로건을 급히 변경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본 적이 없다. 가장 상징성이 큰 문장과 슬로건이 이럴진대 다른 것은 더 볼 것도 없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결정적인 시기마다 대형 실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전북도는 지난 2월 공식 유튜브에 올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지 한나절 만에 내린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사랑을 얻었다는 것인데 저급하고 조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북도는 미성년이 춤을 추는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성의없이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당연히 용서받아야 하지만, 크고작은 실수가 반복되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같은 중요한 현안이 잘못된 원인은 철저히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문책도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 짧은 시간에 일궈낸 특별법 개정안 성과가 논란이 된 특자도 브랜드로 인해 그 의미가 반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관계자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2.14 14:08

"홍콩시장 공략" 팜조아, '코리카 글로벌' 출범

㈜팜조아가 중화권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팜조아 농업회사법인(대표 황은경)이 13일 홍콩법인 'KORICA GLOBAL LIMITED'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콩 시장 공략에 나섰다. ㈜팜조아는 지난해부터 호주, 홍콩을 비롯해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안 마트 H-Mart에 진출해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추가 수출 확대로 올해 수출액 100만 달러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홍콩법인 출범과 동시에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냉동 밀키트 40피트(컨테이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홍콩 완차이에서 개최되는 홍콩푸드페스티벌 B2C 행사를 통해 홍콩 시민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동시에 홍콩 체인점인 'People's Market' 10개 소에 납품된다. 황은경 대표이사는 "홍콩은 낮은 관세율과 간단한 수입 절차의 이점이 있는 지역으로 육류 수출이 가능한 중요 거점이다"면서 "앞으로 도내 수출 활성화·상생을 위해 식품 포함 화장품, 액세서리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극 생산·발굴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팜조아는 올해 제품·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홍콩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홍콩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팜조아의 홍콩 시장 진출은 전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성과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중심인 선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12.13 22:36

[인터뷰] 신당 창당 공식화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로운 대안 모색 불가피”

대한민국은 추락 위기라며, 국민에 제3의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불안정하다. 좌절한 국민들은 각박해진 현실과 싸우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의 명분을 구체화했다. 실패한 두 가지의 선택지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의 신호탄이 터진 이날 오전 전북일보는 서울 종로 이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이 구체화하면서 내년 총선 ‘태풍의 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 중이다. 출산율 0.7%, 경제성장률 1%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치가 사라졌다. 우리나라가 추락을 계속해 침몰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추락을 막을 것인가 마지막 기로다. 나는 이대로 두면 한국이 침몰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위기는 심화되는데 정치는 갈 길을 잃었다.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에 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단순히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한국을 지속 가능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러기 위해선 양당 대신 새로운 대안 모색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의로움이 사라지고 이로움만 남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신당 창당에 있어서도 그 명분보다 승산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한데. “한마디로 생계형 정치 수준에서 정당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니까 나오는 생각들이다. 정치가 생계 수단, 즉 개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선거에만 너무 몰두하고 신의가 사라졌다. 명분이 아닌 급변하는 유행만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사는 어떻다고 보나.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을 세운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을 보고 줘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혼재가 됐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의 사유화다. 그러니 국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가장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 자기 자신이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경험한 공직이 검사뿐이다. 그래서 온몸의 감각이 검사의 세포로 이뤄졌을 거다. 검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사라는 직업의 특징이 과거를 들춰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라는 건 미래를 치고 나가고 현재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검사의 본능이 국정 전반에 뻗어져 있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이상의 힘을 갖는다. 말을 줄였으면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 주변에는 균형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은 뻔하다.” -국가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직결되는 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중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이를 못본 것 같다. “해결이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출산 해결,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내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노력을 했고 추락을 대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력마저 안 한다. 인구 문제는 종합적인 영역이다. 이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이 양 진영으로 나눠져 싸우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증오의 언어가 정치판에 만연했다. 여기에 다양해진 미디어는 국민이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입맛에 맞는 미디어는 정보의 편식과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중독시켰다. 증오의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진영에 박수받을 일만 한다. 어떻게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자기진영을 공고히하는데 정치가 매몰됐기 때문이다.”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원래 다당제를 지지해온 전통이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선 6대4의 법칙이 지켜져 왔다. 주류가 6이라면 비주류도 4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3김시대에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시절에도 소수파가 있었다.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10대0 구도를 만든 적이 없다. 정치적 다양성은 질식상태다.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봉쇄한다. 우리 정치가 불완전성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형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다. (신당 논의를) 분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성 정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여야 지금 2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을 뺏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당 모두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작은 정치적 통로라도 마련해 드리자는 것이다.” -신당이나 제3지대를 견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 다물고 따라가면 그게 단합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당이 가졌던 다양성이나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강성을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정신’이고 그 ‘가치’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 이후의 민주당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민주당의 정신과 자산과 가치와 품격, 이런 것을 밖에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3 18:32

표절 논란 전북특별자치도 새 브랜드 '변경'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공개한 새 도시브랜드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새 도시브랜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도는 새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기본형 브랜드 슬로건은 국내 한 대학교 로고의 색과 모양 등이 유사하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도시브랜드로 선정된 문장 또한 한 금융업계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는 디자인 유사성의 여부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 등의 법리적 검토 의견서를 통해 "기본적인 사각 프레임은 특정 권리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북도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상징물을 응용 개발, 각각의 색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차별성이 있으므로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는 "양 디자인은 출원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 표장으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브랜드 공개에 앞서 공모전과 토론회, 공청회 등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같은 유사 논란 문제의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3 18:32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전액 복원하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3일 “국회는 지난 5월 3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사업 6626억 원을 전액 정상 반영하라”면서 “재정당국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온전히 사수하고, 또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응단은 “전국 500만 전북인과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의 분노, 수천 개의 새만금 입주 및 연관기업들과 이에 딸린 종사자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꿈꾸는 염원을 담아 대응단의 최종 입장문을 발표한다”며 “국회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수개월간 대항하고 투쟁해 온 전국 500만 전북인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정상 복원없는 예산 의결을 결사반대한다”면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 현장을 우리 모두는 생생히 기억할 것이며, 전국 500만 전북인과 역사가 그 결과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을 가장 먼저 찾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가덕도신공항엔 조건없는 긍정적 잣대를 적용하며 전북차별과 영호남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정부의 예산 폭행을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전액 복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3 18:32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속도낸다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부터 새만금과 포항, 울산, 청주 등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새만금 산단 6공구에 17만 9000㎡ 규모의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이곳에 리튬과 코발트 등 100일분의 이차전지용 필수광물이 비축된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부지매입비 448억 7800만 원, 설계비 81억 3200만 원, 건축공사비 1886억 5800만 원 등 총 2417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495억 원(토지매입비 408억·건축설계비 87억)이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돌입해 연내에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달청에 임차해 사용 중인 비축기지 포화도가 98.5%에 달하는 만큼 신규 비축기지 꼭 필요하다"며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에 협조를 구하는 등 현재 사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연간 계획대로 투입하는 등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화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과 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에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5년간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대비 31% 확대된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도 73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3 18:31

고종윤 “청년후보인 저에게 전주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해주십시오”

고종윤 변호사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실종의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정치마저 실종되어 버린 지금, 청년 변호사 저 고종윤이 진정한 정치를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지방검사장 직선제도 도입 △인구소멸지역 청년집중지원사업 추진 △전주서부권 교통체증 신속 해결 △전주천·삼천천 친환경 관광 자원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 선출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며,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 어려운 일을 제가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다면 저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며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쑥고개로를 6차선으로 확장해 상습적인 정체구간을 줄이고, 황방산 터널 공사를 조속한 재원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3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