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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민주에 "與연대시 낡은 정치세력 소인배 행태"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안철수 중앙위원장은 2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민주당에 '무(無)공천' 동참을 촉구하면서 "새누리당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 눈 앞의 작은 이익에 휘둘려 새누리당과 연대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도당 창준위 발기인대회에서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치세력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무공천에) 동참해준다면 새누리당의 낡은 정치를 깰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낡은 길이 아닌 새정치연합의 길에 함께 해달라. 민주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대선공약을 지키는 게 책임정치의 포기라면서 사회적 윤리와 규범을 비상식,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정의롭지 못한 주장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부끄러운 한국정치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그는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이 곧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명분도 없고 사과 도하지 않는 정치, 은근슬쩍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 전선은 명확해졌다. 새정치 대 낡은 정치, 약속정치 대 거짓말정치의 대결로, 결코 낡은 정치세력에 뒤질 수 없다"며 "비리로 찌들고 서로가 서로를 못잡아 먹어 난리인 한국 정치에서 탈선한다면 그게 곧 새 정치"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광주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발기인 대회에서도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게 정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2.28 23:02

약사 복약지도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

이르면 6월부터 약사가 약을 지으러 온 환자에 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 뒤 3개월 후부터 약사가 반드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고, 처벌도 1차 경고와 이후 4차례에 걸친 경고 후에도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하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쳤다. 개정안은 약이 가루인지 알약인지를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형태나 사진을 복약지도 정보에 넣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술집이름 등에 '약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도 들어 있다. 이날 국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교육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4.02.28 23:02

노사정 소위 불안한 출발…민주노총 불참 선언

민주노총이 합의 방식논의 의 제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소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하나 명칭과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합의 방식 등에서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불참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소위 명칭은 주요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 등이 적합하다. 또 '다수 의견' 형식으로 한쪽 의견이 묵살된 과거에 비춰 전원합의 의결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는 진정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수차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의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등 5대 의제를 우선 다뤄야 한다. 또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선고를 소위 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사법부에 권고한 것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와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난맥상에 빠진 노동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에 걸맞은 논의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첫 회의에 불참했던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 참석해 이런 조건과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소위에 민주노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내달 5일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일단 논의 의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대표교섭단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단장으로 같은 당 이종훈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양대 노총 사무총장과 경제인단체 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 현안은 앞선 (전임) 정부에서부터 지속된 문제였다"며 "15년 만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민주노총 측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년연장 후속대책, 공무원교사 노동관계 등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현안의 입법화를 목표로 4월 15일까지 활동한다.

국회·정당
연합
2014.02.28 23:02

미방위, 방송법·단말기법 무산…2월도 '입법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며 파행을 겪은데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미방위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 그 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하면서 미방위는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온 단말기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미방위의 계류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아울러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 진흥 관련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지난 26일까지 사실상 내용에 합의하면서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7일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뒤늦게 충돌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이 규정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민간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법안을 더 정비해야 한다"며 추가 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에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이 구분되지 않는데다, 똑같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민간 방송만 규정의 예외로 둘수 없다면서 당초 의견을 모았던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모두 합의된데다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합의를 마친 법안"이라며 "되돌리자는 것은 여야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방위는 이에 따라 작년 정기국회 이후 지금까지 계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정당
연합
2014.02.28 23:02

민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불공정…재협상해야"

민주당은 28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불공정 협정'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분담금 총액 지원 방식, 군사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문제 등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경제력 대비 가장 무거운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세계에서 특별협정을 통해 주둔경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강제무급휴가가 발동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월까지 비준안 통과가 미뤄진 2005년에도 근로자 급여는 정상 지급된 선례가 있다"고 반론했다. 민주당은 재협상에서 ▲현재까지 미집행액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과 이자수익 규모 등을 밝히고 ▲군사기지 이전비용 전용문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개정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2018년까지 보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2.28 23:02

조국 서울대 교수 "준법투쟁은 업무방해죄 대상 아냐"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시출근집단조퇴월차휴가에 의한 결근 등 준법투쟁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권만을 법익으로 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 등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준법투쟁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권리행사 범죄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위력이 없는 단순파업태업 등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권력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상층 관료군을 거쳐 현장으로 확산된다"며 "대통령부터 주요 노동행정 담당자사정기관 모두가 노동 친화적인 자세를 가질 때 노동문제가 합리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 변호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해도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단결권결사의 자유 등을 보호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부터 시급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노사
연합
2014.02.28 23:02

'사무장 병원' 설립자에 징역 1년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의사가 없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전문적으로 개원해 운영하거나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7월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해까지 전북 도내에 9곳의 병원을 설립, 의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거나 물리치료사 등에게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매월 100만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의사나 한의사 같은 의료인이 아닐 경우 조합원 300명 이상에 출자금 3천만원이 넘으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9개의 '사무장 병원'을 개설, 의료 질서와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뿐 아니라 조합원 건강과 복지향상을 시키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까지 무색하게 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2.28 23:02

공사현장서 건축자재 훔친 30대 '덜미'

원룸공사 현장에서 보관 중인 건축자재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공사 현장 창고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 공사현장에 들어가 6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1t 트럭을 이용해 건축자재를 훔친 뒤 고물상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28 23:02

'대학병원 살인' 성폭행 합의 거부하자 보복살해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복 살해로 밝혀졌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전북의 한 대학병원 1층로비에서 박모(32)씨가 휘두른 흉기에 A(15) 양이 숨졌다. 박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양과 합의하려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를 휘두른 박씨는 인근 아파트로 도주하고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아 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박씨와 A양은 지난 8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이들은 2주간 동거하며 함께 지냈지만 의견 차이로 사이가 틀어졌다. 박씨는 A양이 만나주지 않자 A양의 집을 찾아가는 등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를 참지 못한 A양은 경찰에 박씨를 신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양이 '박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 또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 사실을 안 박씨는 합의하려고 지난 26일 오전 5시30분께 지인의 차로 A양을 납치감금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양은 박씨가 잠든 틈을 타 도망쳐 나왔고 경찰에 또다시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양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대학병원 안에 있는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가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조사를 마친 A양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을 고치고자 같은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박씨는 합의하기 위해 또다시 A양을 찾아나섰고 A양 지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A양의 병실 사진과 지인을 통해 대학병원으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찾아온 박씨는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A양을 발견했고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씨를 보고 놀란 A양이 대화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양의 복부를 수차례 찔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A양과 합의를 하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흔적들이 발견됐다"면서 "합의를 거부하자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숨져 정확한 사건 경위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28 23:02

송하진 전주시장 퇴임…전북도지사 선거 본격화

일찌감치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송하진 전주시장이 28일 퇴임했다. 8년 가까이 시정을 이끈 송 시장은 이날 퇴임식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가 에서 정치가로 잠시 변신한다"면서 "열성으로 도와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전주를 한국적 이미지가 넘치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면서 전주 한옥마을 관광지화와 탄소기업 유치 등을 기억에 남는 업적으로 꼽았다. 이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항공대 이전 등 해결하지 못한 현안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날 오후 시민과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한 뒤 3월3일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지사 선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국회의원과 송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강봉균 전 장관과 조배숙 전 의 원이 새정치연합 경선에서 한 판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나경균 전주덕진 당협위원장,전희재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 당협위원장이 예선전을 치른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도 막판 변수다. 선거 직전까지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꺾이지 않으면 정 고문을 전략적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일각의 주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린 송 시장의 퇴임은 상대 후보들을 자극, 도지사 선거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일반
연합
2014.02.28 23:02

국회의원 발의 법안도 비용추계 의무화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페이고(PAYGO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 무화)'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2.28 23:02

다시 뛰는 금값…"지금 투자해도 될까"

작년 한 해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했던 국제 금 가격이 올해 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일시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상승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기대까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선 조만간 금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될 것이란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금은 3.80달러(0.3%) 오른 온스당 1천331.80달러에서 장을 마쳤다. 작년 말 온스당 1천202.30달러보다 10.77% 높은 가격이다. 국제 금 가격은 작년 초만 해도 온스당 1천670달러 수준이었지만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급락했고,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직후에는 온스당 1천200달러선까지 내줬다. 손실률이 30%를 넘나든 셈이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이 2000년대에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인 원인이 투기적 수요의 확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테이퍼링 이슈에 따른 투기수요 방향 변화가 실질적으로 금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면, 금 가격이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선반영된 결과란 이야기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윤 연구원의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일단 달러화는 테이퍼링이 시작돼도 빠른 강세로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12월 테이퍼링 이후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네 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마다 시장은 테이퍼링 시점이 언제일지 갑론을박을 벌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 확대에 부담을 느낀 투기세력이 시장에서 발을 뺀 것이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세계금협회(WGC) 등에 따르면 작년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무려 881t의 금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원은 "가격 하락 원인이 테이퍼링에 따른 달러 강세 자체보다는 테이퍼링 시점의 불확실성에 있었다면, 이제는 투기수요가 일정수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온스당 1천400달러 초반까지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은 금에 투자할 적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황병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에는 복합적 이유가 있는데실물의 경우 저가 매력이 높았고, 투자 측면에선 테이퍼링과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가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1천350달러선에 접근하면서 실물시장의 가격 부담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황 연구원은 "작년 말처럼 1천200선대의 급락은 아니어도 한 차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당장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정 후 매수 등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금 시장이 '베어마켓'(약세장)에 진입한 것은 맞다"면서 "제로금리 환경과 테이퍼링 이후 긴축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과거처럼 온스당 2천달러는 불가능하고, 올해 상단은 1천4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일반
연합
2014.02.28 23:02

정년연장·임금피크제로 급여총액 얼마나 더 받나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근로자 입장에선 과연 급여총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을 끈다. 또 바뀌는 임금 체계가 복잡한 연봉제 및 성과급퇴직금 시스템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재계 1위 삼성의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이 다른 그룹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향후 대기업 임금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패키지'로 묶으면서 정년이 연장되기 시작하는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6년 '정년 60세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년연장에 대응하고 이른바 '낀 세대'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직원을 구제하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전자는 현재 완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을 포함해 각종 수당 등 여러 항목이 찍혀 나오지만,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급여 체계가 짜여 있다. 직원들은 개인별 연봉 베이스가 다르고 성과에 따라 각자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55세에 연봉 1억원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 첫해인 56세에는 10% 깎인 9천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다음해에는 9천만원에서 또 10% 내려간 8천100만원을 받고 58세에는 7천290만원, 59세에는 6천561만원, 정년에 해당하는 60세에는 5천905만원을 받는다. 1억원 연봉자의 경우 5년간 늘어난 정년으로 추가되는 급여총액은 3억6천856만원이다. 연간 평균 7천371만원으로 회사 입장에선 최고 연봉의 70%가량을 늘어난 정년 기간에 지급하는 셈이다. 정년까지 30년간 근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늘어난 정년(5년)이 기간으로는 16%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에 받는 돈의 비중은 급여총액의 20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봉만 따진 것이고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인센티브(OPI), 목표 인센티브인생산성 격려금(PS) 등 여러 항목의 성과급이 있다. 성과급도 기본적으로 연봉을 기준으로 변동한다. 과거 초과이익성과금(PS)으로 불린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나온다. 지난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는 50%의 OPI를 받았다. PS는 상하반기로 나눠 최대 기본급의 100%까지나온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이 같은 성과급도 내려간 연봉에 연동해 받게 된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떨어지는 폭에 대해 여러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걸로 안다"라며 "경영 수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을 고려해 적정한 안을 도출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4.02.28 23:02

與 "민주, 기초연금법 선거전략으로 활용" 맹공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핵심 민생법안인 기초연금법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기초연금법을 64 지방선거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당리당략과 정략적 발상을 버리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표를 겨냥, 세금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혜 대상과 연금액을 무턱대고 늘리는 '포퓰리즘적 발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사자인 어르신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시간은 내 편'이라는 착각에 빠져 시간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계산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안종범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무성 의원이 최근 대한변협 강연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진이 준비한 기초연금 공약을 읽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부의장은 "김 의원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10년 가까이 (대통령과) 기초연금을 함께 논의한 사람으로서 아는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누구보다도 전문가"라면서 "기초연금안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통령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제안할 정도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정몽준 유재중 김현숙 의원 등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을 사과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연대 움직임을 지방선거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로 규정하고 '밀실 연대', '야바위 정당' 등의 자극적 용어를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회동을 거론하며 "시끌벅적하게 만난 뒤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고 꼬집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전날 회동에서 밀실 야권연대를 논의한 게 아닌가 하는 의 구심을 자아낸다"면서 "안 의원의 새정치신당이 지역구에선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고광역 몇 군데만 먹고 튀는 '신장개업 야바위 정당'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2.28 23:02

檢 '대포와의 전쟁'…차명물건 활용범죄 집중단속

검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인 '불법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탈세, 자금세탁, 무자료 거래 등을 저지르는 대포회사까지 등장했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및 이를 활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돼 지하경제의 '자양분' 역할을 해온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포폰은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와 연결되며 대포계좌는 각종 불법자금의 세탁 및 은닉, 범죄 자금 융통 등에 악용된다. 대포차는 납치유인 범죄 등의 도구로 활용된다. 대포회사의 경우 차명 법인을 설립한 뒤 이 회사 명의로 수십 대의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활용하고 회사 자체는 법인세 포탈, 무자료 거래를 통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범법 행위를 낳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한다. 합수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식 대검 형사1과장(부장검사)은 "불법 차명물건 범죄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해악을 끼친다"며 "합수부를 컨트롤타워로 정부 기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2.28 23:02

'범죄수익 은닉'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앞으로 범죄 수사에 대한 단서를 신고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범죄수익 환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액수와 절차를 정한 것이다.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이 넘으면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된 돈 액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고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포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일반인의 10분의 1 선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은닉재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 있거나 검찰이 은닉사실을 이미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일반
연합
2014.02.28 23:02

김관진 "병사 조의금 몰래사용 사건 철저조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8일 육군 모 부대 간부들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의 경위와 군 수사 당국의 수사 착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일이었다"면서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2011년 12월 해당 병사가 근무했던 부대의 헌병대와 기무부대 간부, 여단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조의금을 유가족 몰래 멋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일반사망(자살) 처리된 이 병사를 '순직'으로 변경되도록 재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육군 사단에 근무했던 김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목을 매 자살했으나 이 부대 헌병대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김일병이 병세가 악화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군 장병 조의금 158만5천원 가운데 90만원이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대(20만원)기무반장(10만원) 등에 격려비로 지급됐고, 이 돈이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치일반
연합
2014.02.28 23:02

윤상현 "법사위 무한권력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법안 심의 권한을 자기 당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협박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한권력을 휘두르는 법사위를 틀어쥐고 툭하면 법안 심사를 보이콧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위원회가 됐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한 권력이 휘두르는 국정 태클 앞에 국회가 속수무책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어느 당이 민생을 위한 정당인지, 어느 당이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인지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새누리당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논란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은 몰라도 민영방송에까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법에 나오는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민영방송의 편성에까지 관여하면서 특정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마치 민간기업의 이사진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같은 과잉 입법이자 난센스"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2.28 23:02

전병헌 "정부 신뢰 못하면 개각으로 국정쇄신해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각으로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의 권력독점과 사유화가 우려된다"면서 내각 개편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낭독한 '졸속맹탕' 경제혁신 담화문에 서 기획재정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였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 공무원을 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독선과 청와대의 전횡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오죽하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만사박통'이라며 한숨마저 쉬겠나"라며 "정책결정은 청와대가 하고, 책임은 중앙부처가 하는 무책임한 국정으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여당의 '종박(맹목적 박 대통령 추종)'적태도와 무책임으로 민생도, 정의도, 국회도 거꾸로 간다"면서 "심지어 전날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음날 딴소리를 하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새누리당의 시간끌기를 수용하지 않겠다. 단호한 의지로, 긴 호흡으로 나갈 것"이라며 쉽게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유감을 밝힌다"면서 "남북의 지혜로 운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2.28 23:02

김한길 "與, 거짓말 정치…반드시 바로잡겠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8일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참 나쁜 정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를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노인 대상 매달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등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거짓 발표에 힘입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쓰인 거짓 깃발을 흔들며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를 점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렇듯 국민과 야당을 깔보고 두려워 할 줄모른다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를 민주당이 바로잡겠다면서 "민주당이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