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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공무원교육원, 품질 제고 나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원장 김종엽)이 교육의 품질제고에 나선다.도 공무원교육원은 올해 교육생 만족도 제고와 우수강사 확보, 교육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3가지 방향에서 교육의 품질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교육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식당서비스 개선과 교육 기자재 확충 등을 검토한다.이어 지방행정연수원 연계와 강사료 인상 등을 통해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복지포인트 증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나서기로 했다.김종엽 원장은 “올 한해 문제해결형 위주 교육과 통계기반 교육, 갈등관리 제고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이 한층 효율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은 10일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핵심리더과정’ 입교식을 가졌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4.02.11 23:02

케리 美 국무장관, 13·14일 방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14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이번 방한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개월여 만으로, 13∼18일 진행되는 아시아·중동 지역 순방의 일환이다.케리 장관은 13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및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4.02.11 23:02

완주산내들 희망캠프 '히말라야를 가다' (상) 네팔 '시리 사라다 학교' 방문

전문 산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봉사단체인 완주산내들희망캠프는 해마다 한차례 청소년 해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014 아름다운 도전, 히말라야 오지마을 청소년 문화탐사단을 구성해 1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네팔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문화탐사단은 지난해 지원협약을 맺은 네팔 고르카 지역 학교를 방문한데 이어, 히말라야 마나슬루 지역을 트레킹하며 현지인들과 문화교류를 맺으며 사고의 폭을 넓혔다. 완주군전북일보네파 중리점운주교육공동체 후원으로 펼쳐진 문화탐사단을 동행취재한 이야기들을 세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가는 길은 험했다. 히말라야 대자연을 그리며 이륙했던 비행기가 1시간 20분쯤 후 승객들의 고막을 찢어질 듯이 아프게 만들더니, 급기야 오밤중에 기체 고장으로 중국 광저우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라는 기내 방송을 내보낸다.중국서 난데없이 1박을 지낸 후, 다음날 탑승시간마저 오락가락하면서 카트만두 공항에 기진맥진 도착했다. 지난해 완주산내들희망캠프와 지원협약을 맺은 네팔 고르카지역 시리 사라다 학교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 울퉁불퉁 지난했다. 돌고 도는 히말라야 산맥의 산길을 4시간여 달린 후, 또 다시 로컬버스를 이용해 아슬아슬한 산길을 2시간 더 달렸다.학교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비포장길서 뒤뚱거리는 버스 내에 아이들이 뛰어 오르고, 또 다른 아이들은 버스 지붕에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산골 아이들의 극진한 손님 환대법이다. 학교 앞에 들어서니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사관생도 열병식하듯이 양옆에 도열하고 단원 한명 한명의 목에 화환을 하나 가득 걸어준다. 너무 열렬한 환대에 얼떨떨해진 단원들이 교단에 올라서 인사를 건넨다. 탐사단은 학교측에 의약품과 옷가지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고, 학생들은 긴 박수로 답례했다.이어 벌어진 한국-네팔 학생들의 즉석 대담. 가이드 통역으로 이어진 대화에서 양측 학생들은 서로의 교육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네팔 학생들은 한국의 학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영어는 언제부터 배우느냐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거렸다.서먹거리는 관계를 대화로 말끔히 씻어버린 양국 학생들은 장기자랑으로 정서적 관계의 폭을 넓혀 나갔다. 네팔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전통민요 레썸피리리를 부르며 환영했다. 레썸은 부드럽고 질긴 명주 같은 실이고, 피리리는 바람에 날리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 네팔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이 노래는 히말라야 트레킹 중에도 포터들이 흥이 나면 수시로 흥얼거리는 노래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말춤을 추며 화답했고, 이어 양국의 학생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학교 측이 탐사단을 환영하기 위해 저녁식사 시간에 맞춰 닭 요리를 내놓자, 교실 한켠에 탁자를 펴놓고 랜턴을 밝힌 채, 가벼운 술자리와 함께 일상적인 삶을 주제로 가벼운 토론이 이어졌다. 학교 측은 흙바닥인 교실에서 먼지가 일어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탐사단은 올 봄에 다시 방문해 바닥공사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산 너머 달이 덩실 떠오르고 보석 같은 별들이 밤하늘을 빼곡이 채운 밤, 교장 선생님의 한마디에 탐사대는 이곳이 세계 최고지대인 히말라야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저를 비롯 선생님들이 산길로 1시간 넘게 걸어야 집에 도착합니다. 불현듯 늦은 밤까지 이들을 붙잡은 탐사단원들의 가슴에 미안함이 밀려온다.● 완주산내들희망캠프, 어떤 지원 하나- 작년부터 간호사 양성보건환경 개선 등 도와완주산내들희망캠프(대표 이왕영, 사무국장 이기열)는 완주지역과 대둔산 일원의 자연 환경 속에서 전문화된 산악캠프와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다.수익금의 70% 이상을 사회봉사활동에 내놓는 이 단체는 지난해 1월 네팔 고르카 시리 사라다 학교와 지원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네팔에서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시리 사라다 학교는 초중고 학생 297명의 산골 소년소녀가 날마다 찾는 희망의 배움터이다.산내들희망캠프는 지난해 학교 자체 간호사 양성과 보건환경 개선사업을 비롯 낡은 학교 건물의 외벽을 다듬는 한편 천정 보수공사를 도왔다. 선발된 간호사는 현재 고르카 소재지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을 마치면 학교에서 간호교사로 재직할 예정이다. 산내들희망캠프는 간호사 교육비는 물론 이후 인건비까지 부담할 예정이다. 산내들희망캠프는 이와 함께 독지가사회단체와 연계, 시리 사라다 학교에 영어 동화책 기증사업 등 교육 기자재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시바 생카르 데브코타 교장 "완주산내들희망캠프 지원사업 산골 아이들 꿈 키우는데 큰 힘"산골에 자리한 이곳 시리 사라다 학교의 교육 여건은 열악합니다. 의자와 책상도 무척 부실하고, 더욱이 돈이 없어서 또 학부모가 교육을 원하지 않아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시리 사라다 시바 생카르 데브코타 교장은 교사들도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월급이 20만원(한화) 정도에 불과, 교사들도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고향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데브코타 교장은 완주산내들희망캠프의 지원사업이 아이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며 산골 학생들이 큰 꿈을 꾸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히말라야 문화탐사단 - △단장: 이왕영(완주산내들희망캠프 대표) △청소년대장: 이강호(논산 건양고 3년) △대원: 이재훈(한국마사고 1년) 이영섭(충남 인터넷고 1년) 박성진(완주 운주중 3년) 정해선(완주중 3년) 양승철(경기도 의정부 솔뫼중 1년)

사회일반
김경모
2014.02.11 23:02

[잘못된 선택, 자살 (상) 도내 실태] 매년 500명 넘게 스스로 삶 포기

전북지역에서 매년 500명이 넘는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또 10만명당 자살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도내 자살의 실태와 원인, 예방 및 대책 등을 두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이달 9일 오후 6시 2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이모씨(52)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씨 처제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서는 우울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괴롭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앞서 지난 6일 오후 9시 40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 6층에서 김모씨(72)가 뛰어내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아들과 대화 도중 담배를 피겠다며 아파트 베란다로 나간 후 두 아들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같은날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김모씨(56)의 집에서 김씨와 김씨 어머니 나모씨(76)가 숨져 있는 것을 김씨 형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3년 전 이혼한 김씨는 이때부터 어머니 나씨와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 집 안방에는 타고 남은 연탄과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이처럼 가족 간 불화, 사회생활 부적응 및 심리적 압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10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010년 33.2명, 2011년 37.3명, 2012년 29.2명이다.다만 2012년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이 펼쳐지면서 자살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국 평균(28.1명, 2012년 기준) 보다는 높다.연도별 전체 자살자는 2010년 594명, 2011년 676명, 2012년 538명으로 매년 500~600명에 달하고 있다.도내 주된 자살 요인은 질병문제, 정신질환, 경제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나타났다.2010년 전북지역 자살 원인에 따른 자살 사망자수는 질병문제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173명, 경제문제 75명, 가정문제 70명 등이다.전문가들은 중년층이 직장에서의 성공과 가족 내에서의 역할수행, 비자발적인 조기퇴직 종용과 같은 외부환경의 요구 등에 의해 내적 갈등과 불균형을 겪으면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홀로노인 등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외로움과 우울감도 자살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회에 미처 적응하지 못해 낙오되거나, 가정불화 및 질병 등으로 심적 불안이 지속되면 잘못된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과 친구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큰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2.11 23:02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자 법원, 잇단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행자들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1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새벽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21)와 B씨(21여)가 직진하던 차량에 치었다. 사고 직후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C씨(46)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상태였다.사고 열흘 뒤 경찰은 운전자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또 올해 1월 1일 새벽에도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D씨(80)가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경찰 조사결과 당시 이 건널목의 신호등은 황색점멸등 상태였으며, 운전자 E씨(32)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4일 법원은 C씨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E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이처럼 군산지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가해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판단에 우려를 나타냈다.군산에 사는 이모씨(48수송동)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운전자들은 벌금형만 받고 버젓이 생활하고 있다면서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법원의 강력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민 김모씨(51군산 지곡동)는 지난 설 명절 특별사면 때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 중에 음주운전자는 제외시키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 법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영장 기각 사유 이외에도 운전자의 사정과 사회적 상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가해 운전자에 대한 영장 신청 건수는 모두 9건으로, 이중 5건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고, 4건은 기각됐다. 올해에는 2월 현재까지 1건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2.11 23:02

자치단체장 고의 비방 인터넷신문 기자 벌금형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의로 비방한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10일 전북지역 A단체장과 공무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실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B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인터넷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 사실이나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광고를 축소하거나 주지 않은 날 이후에 기사를 낸 점 등에 비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B씨는 지난 2011년 7월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에 ‘A자치단체 공무원 무기계약직 300여명 대부분 측근 채용 의혹’, ‘A단체장, 민간위탁 목을 메는 이유는? 선거대비 조직강화?’ 등의 제목으로 비방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2.11 23:02

가축분뇨 시설공사 방해 농민 정상 참작 '감형'

주민과의 ‘협의’를 어기고 진행한 공사에 대한 방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10일 가축분뇨 시설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모씨(66) 등 농민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사 시행자인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검정위원회의 검증이 있을 때까지 착공하지 않는다’는 협의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한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의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같은 해 3월 14일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과 완주군수, 대책위는 ‘검정위원회의 검증 후 착공한다’고 협의했었다.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임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2.11 23:02

군산 주택 화재 17세 여 질식사

10일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경암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이모양(17)이 질식해 숨졌다.또 이 불은 주택 내부 82㎡와 집기류 등을 태워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 분만에 꺼졌다.소방은 거실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11 23:02

슬로시티 전주 전통문화 체험

(사)전북전통문화연구소 주최로 10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전주한옥마을 슬로시티 주민교육에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판소리를 배우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4.02.11 23:02

전국 돌며 47차례 차량 턴 30대

전국을 무대로 차량털이 행각을 벌인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김제경찰서는 10일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이모씨(32)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새벽 2시께 김제시 신풍동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박모씨(47)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등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목포, 천안, 세종 등 전국을 돌며 총 4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11 23:02

철도안전요원 열차에 치여 숨져

10일 오전 7시 10분께 익산시 망성면 화산건널목에서 건널목 안전요원 김모씨(60)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김씨는 이날 상·하행선 열차가 교행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다 상행하던 KTX 열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경찰 관계자는 “교대 근무 대기중인 직원이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해 현장에 가보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다”며 “CCTV 확인결과 김씨가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11 23:02

집 주인도 모르는 위장 전입 '황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에 낯선 사람이 전입해 살고 있다면? 지난 5일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윤모(36)씨는 엉뚱한 사람이 자기 집에 전입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윤씨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전해졌다.은행 직원이 윤씨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그 집에 전입 신고가 돼 있어 (이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이를 전해 들은 윤씨는 곧 바로 서신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윤씨) 집에 이모씨라는 사람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자지러졌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한 술 더 떠 전입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고,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집 주인이 모르는 위장 전입도 많다고 덧붙였다.집 매매 계약이 무산될까 부랴부랴 주민센터로 달려간 윤씨는 확인해 보니 전입 사실이 없다. 하도 위장 전입 관련 문의가 많아 미처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안내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듣고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윤씨는 주민센터에서 위장 전입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안내한 것도 모자라 집 주인 동의 없이도 누구나 (전입) 신고만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더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록 윤씨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선 주민센터에선 집 주인도 모르는 위장 전입이 한 달에 많게는 1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기존 전입 신고 처리 절차가 선(先) 전입 신고, 후(後) 거주 확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사실상 위장 전입 관행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명백한 범죄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옮겨 살 경우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 뒤 전입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신고를 우선한 대응이 만연한 실정이다.문제는 위장전입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윤 씨처럼 재산권 행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철저한 전입신고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전주시 동 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전입 신고 시 서류 내용에 대해 조금만 물어도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거주 여부까지 까다롭게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안행부 방침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2.11 23:02

전북도교육청, 교원 능력개발평가 보고서 발간

특수학교 학부모들은 교장과 교감의 능력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고, 학교교육에 관한 참여와 관심이 높을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10일 ‘2013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종합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북지역 770개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 총 1만86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장·교감의 경우 동료 교원 평가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교사는 동료 교원 평가·학생 만족도·학부모 만족도 등을 취합했다.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교 학생의 경우 인지적 특성상 객관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고교에서도 인기 위주로 만족도 조사가 흐르거나 일부 학생의 편중된 의견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됐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4.02.11 23:02

"교육의원 일몰제 위법" 범교육계 헌법소원 청구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모임을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날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할 최종적 수단으로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은 전문성이 없으면 다루기 힘든 분야”라며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처음 직선제가 치러진 만큼 앞으로는 인지도와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교육일반
연합
2014.02.11 23:02

덕진공원 전통공원 연구용역 '속빈강정'

전주시가 덕진공원 전통정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덕진연못 수원 확보 및 수질개선의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알맹이 빠진 용역 보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10일 전주시의회 의원, 관련 시민단체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공원을 최고의 자연생태학적인 전통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덕진공원을 자연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전통정원으로 탈바꿈을 목표로 건지송뢰 생태숲 복원사업 등 4개 선도사업을 제시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 중 덕진연못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5억원을 투입, 꾸준히 제기돼온 덕진연못 인근 우오수관 분리 및 우수 유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주시 하수과가 덕진공원 인근 마을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이다. 특히 덕진연못 인근 우오수관 분리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수질개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해당 부서의 설명이다.앞서 우오수관 분리와 건지산 우수 유입, 빗물활용 등은 과도한 비용 투자와 가뭄 문제 등으로 인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덕진연못의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속적인 유입수 확보가 절대적 전제 조건으로, 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덕진공원유역 수생태 복원 등을 위한 수원 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기획예산과가 수질 개선 사업에 팔을 걷었다는 설명하는 것에 반해 덕진연못 수질 개선을 담당해온 주관부서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서로 달리 해명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이에 대해 시 환경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직접적인 덕진 연못 수질 개선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까지 대안으로 거론되지도 않은 상태며다만 인근 마을 수질 개선을 통해 미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4.02.11 23:02

전주·완주 혁신도시 분양토지 세무조사

전주시가 최근들어 토지 가격 상승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분양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전주시는 혁신도시가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고, 일부 기관이 입주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과열양상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 취득세 적정 신고여부 등에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시는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남기고 권리의무를 승계해 취득세를 탈루하거나,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취득세를 미납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전북개발공사에 토지분양내역 및 명의변경내역을 요청, 부동산 실거래신고자료 및 취득세 신고 자료와 대조해 취득세 탈루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전주시 노홍래 재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은닉·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주
김준호
2014.02.11 23:02

소치 동계올림픽, 눈(雪)의 가치는?

역대 가장 따뜻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항상 날씨가 관건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소치 동계올림픽 예산이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3조 3000억 원을 넘어서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따뜻한 날씨에 녹는 눈을 관리하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개 국내 스키장에서 인공눈을 만들려면, 영하 3℃ 이하, 습도 70% 이하의 조건에, 장비를 5시간 가동해야 최고 60cm의 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제설기 한 대 값이 무려 4000~5000만 원, 시간당 20t의 물까지 사용된다고 하니…. 자연 눈이 내려지지 않아 인공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4.02.11 23:02

"원예농산물 광역 마케팅 조직 필요"

전북지역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군 단위로 구성돼 있는 마케팅 조직을 광역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농업농촌연구부 황영모 부연구위원은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 차원의 산지유통 정책성과를 발전시키고, 농산물 유통정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설 및 자금 등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협의체의 강화 등을 통해 광역단위 통합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재 전북 원예농산물의 생산수준은 도내 농업생산의 26.2%를 차지하지만 전국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타 시도와의 재배면적 차이도 있지만, 낮은 시설원예 기반과 생산액이 낮은 작목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지역별로 원예농산물 생산 편차가 컸다. 고창남원김제정읍 등 4개 시군이 원예농산물의 절반 이상(50.7%)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과실류 등 종류별로 지역별 쏠림현상이 심화된 상태다.더욱이 13개 시군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돼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산지유통 시설은 전국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또 산지유통에서 지역농협은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40.4%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협의체를 광역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황 부연구위원은 시군 조직의 출하시기 문제, 취급하지 않는 군소품목 등의 한계를 통합마케팅 지원으로 해소해야 한다면서 광역 농식품 통합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해 시군 단위로 분산된 원예농산물 유통구조에서 통합마케팅, 가공식품, 로컬푸드를 포괄하는 광역단위 산지유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김정엽
2014.02.11 23:02

롯데백 전주점,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홍정화 점장)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14일까지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또한 1층 향수코너에서는 꼬께시, 살바도르달리를 50% 할인하고 라펠라인로사, 지포인투더블루를 3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며, ‘밸런타인 향수 셀렉션’도 추가로 준비했다.롯데백화점 전주점 영업총괄팀 우성부 팀장은 “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및 영업행사를 사전체크하면 밸런타인데이 기쁨을 두 배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쇼핑
이강모
2014.02.11 23:02

장애인기업 육성 시책설명회 진행

중소기업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2014 장애인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설명회는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자금, 판로지원 시스템 등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편의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설명회’로 진행된다.설명회 일정은 △11일 서울 △14일 대전·충청 △18일 광주·전라 △21일 부산·경남 △24일 강원 △27일 대구·경북 △28일 제주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