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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국, 감사 예외 대상 아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지난 10여년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권한을 가진 군산시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의회사무국을 내부 업무보고로 대체했다고 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이 치외법권처럼 감사 예외지역이었던 셈이다. 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임에 비춰볼 때 오히려 지방의회 사무국은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감사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당당하지 않고 누구를 질타할 것인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군산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의회사무국의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지난 10여년간 정기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산시 의회사무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해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예산 사용내역은 물론 부패행위나 공직기강 해이 등 일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지방의회도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군산시의회 등 일부 지역에서 사무국을 감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한다. 앞으로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면서 주민과의 소통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체장이 갖는다. 지방의회 자체에 사무국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점차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이 더 커진다면 의회 내에도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체장이 눈치보지 말고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스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03 18:54

소비되는 ‘청년’

계속해서 ‘청년’이 화두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공공정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 3학생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청년 정치인이 정계에 입문하는 일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공공에서는 아예 청년정책이 하나의 부문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예산 편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쯤 되면 가히 ‘청년의 물결’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청년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지금, 단순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느끼는 것은 온통 청년 물결인데 그 물결이 실체가 있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공공정책 영역에서 그렇게 청년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것이 실제 현실의 변화와 합치하는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는 청년정치가 여전히 기성정치에 눌려 있다. 정당운영이나 정치지형, 선거제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유유서라는 뿌리 깊은 유교전통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근한 예로 선거철이 되면 “누구는 아직 젊어서 안 돼”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하곤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청년정치인을 당당한 정치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이 적음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전통적 가치관이 ‘어른’ 정치인이 군림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사회가 이미 오픈 에이아이(Open AI)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 속성을 띤 전통적 가치관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체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 관념을 자양분으로 하는 기성정치가 청년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청년정치가 실체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정치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정적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부조화를 과도기적 현상으로 쉽사리 인정해버리고 마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가치 충돌이 발생할 때 그 한복판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가치 투쟁 없이 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정치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체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가 직면한 장벽을 냉철히 인식하고 깨뜨리려는 과정을 중시하는 한편, 연령과 정치 역량의 비례관계 작동이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몇몇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실제 청년정치의 장이 확장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 관건은 청년정치인의 목소리가 정치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실체적 힘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이지 청년 정치인의 등장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도 그렇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조하기 급급하지만, 실상을 보면 청년은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예산도 여러 집행예산 항목 중에서 가져다 붙일 만한 것들을 모아서 청년예산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구정책예산이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저것 ‘영끌’해서 한 데 모아놓은 단순 집합체에 불과한 것처럼 청년정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소비되고 있다. 정치에서는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며 상한가를 구가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성정치가 쌓아 놓은 기득권의 장벽을 높이는 데 활용된 후 밀려나고 만다. 제도로서의 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동의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정치인의 등장을 환호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하면서 청년 붐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법석을 피우는 공공정책 영역도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각종 합의제 행정기구에 청년 몫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고,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정교한 정책발굴과 시행을 도외시하면서 청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03 18:54

전주을 재선거 D-1 누가 어떤 공약 내세웠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월 5일 본선거 당일 최종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제각각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겉으로 잘 포장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유권자들의 꼼꼼한 검증이 요구된다. 6명 후보들의 출신지와 나이 학력, 그리고 병역유무, 전과 여부, 1호 공약 등을 살펴봤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6번 김광종 후보, 기호7번 안해욱 후보, 기호8번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기호2번 김경민(68) 후보는 부안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병역을 이행했고 전과기록은 없다. 고창∙부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2번 출마했었고, 부안군수 2번 출마, 2022년에는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으로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전주를 디지털플랫폼 경제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호4번 강성희(50) 후보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외대 언어인지학과를 졸업했으며, 군 미필, 5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2014년 완주군의회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융합해 수소융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호5번 임정엽(63) 후보는 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전주대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으며, 군 미필, 2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1991년 전북도의회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6~2014년까지 내리 3번 완주군수를 역임한 후 완진무장 국회의원, 도지사, 2020년 완진무장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1호 공약은 혁신도시~새만금 연결도로 구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정여립로 확장 등을 통한 전주 서부권과 도심의 고질적 교통문제 해결이다. 기호6번 김광종(60) 후보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병역을 이행했고 전과기록은 없다. 1996년과 2000년 각각 완산구와 덕진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서울 강남에서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낙선했다. 또 강남구청장선거, 21대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은 서울 강남과 미국 어바인을 능가하는 세계적 전주교육도시 건설이다. 기호7번 안해욱(74) 후보는 경북 경산 출신이며, 학력에 관한 프로필은 알리지 않았다. 병역을 이행했으며 2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공직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며, 1호 공약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실체 폭로와 윤석열 친일 매국정권 타도다. 기호8번 김호서(57) 후보는 무주 출신으로 익산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군 미필, 범죄전력은 없다. 2002년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의원 선거, 2006년과 2010년 전주 4선거구 전북도의원 선거에 내리 출마해 3번 모두 당선됐다. 1호 공약은 은행원으로 30년간 근무한 금융인 경력을 살려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3 18:24

[전북 가담항설] (1) 모악산에 김일성의 시조묘가 존재한다?

전북은 고대 마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지역이다. 그만큼 전북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얽히고설켜 탄생한 수많은 이야기가 지역 곳곳에 담겨 오늘날까지 도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담항설(街談巷說)'은 거리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뜻한다. 전북에 살거나 여행하면서 들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획보도에서는 그런 '오래된 소문' 중 특히 젊은 층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 '소문의 진실' 을 짚어본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김일성의 시조 묘가 있는 전주는 폭격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빈번해지는 요즈음 전주 시민의 입에 간간이 오르내리는 말이다. '김일성의 시조 묘'에 대한 이야기는 청소년부터 6·25 전쟁을 겪은 노인까지, 전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북한이 핵 쏠 징후가 보이면 무조건 전주로 피난 가야 한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과연 김일성의 시조 묘가 전주에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전주는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모악산 현장을 가봤다. △ 김일성의 시조 묘가 있는 모악산 전주와 김제, 완주에 걸쳐 있는 모악산. 아기를 안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어 ‘어머니의 산’이라 불리는 이곳 모악산은 북한 김정은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전주 김씨' 시조 김태서의 묘가 있는 곳이다. 북한의 무소속대변지 ‘통일신보’는 김일성 일가의 본관은 전주 김씨이며, 그의 시조 김태서가 1254년 고려 고종 41년에 일족을 데리고 전주에 정착했다고 지난 1999년 3월6일자를 통해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에도 김일성의 조상이 전주에 살다 살길을 찾아 이북 지역으로 이주했고 증조부인 김응우 대부터 만경대에 정착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일성 일가에겐 만경대뿐만 아니라 전주도 태생적 뿌리가 되는 관심 지역이었던 셈이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특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15일 환송오찬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신이 '전주 김씨'라고 밝혔으며, 그해 8월에는 방북한 언론사 대표 중 장영배 당시 전주MBC 사장에게 '시조 묘가 있는 전주에 꼭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전북경찰청은 김 위원장의 방문을 가정해 전주 김씨 시조 묘 주변에서 경호 훈련을 했으며 완주군은 모악산 입구와 시조 묘에 이르는 구역을 정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전주 김씨 종친회는 김일성 일가와의 연관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전주 김씨 종친회 관계자는 "족보에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1915년 편찬된 전주 김씨 대동보가 6·25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됐고, 이때 김일성 일가가 살았던 평양남도 대동군 일대가 누락돼 전주 김씨와의 연관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반공 정서를 고려해 전주 김씨 가문에서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 한 것으로도 본다. △6·25 전쟁 당시 전주서 민간인 학살한 북한군 전주 김씨 종친회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회고록 등을 근거로 '김일성 일가의 본관이 전주 김씨' 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될 때마다 “전주 김씨 시조 묘가 있는 모악산 일대의 전주와 완주는 무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입소문과 달리 정작 북한군은 6·25전쟁 당시 전주를 점령한 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 후 한 달여 만에 전주를 점령한 북한군은 미처 피난하지 못했던 도내 우익 인사를 전주형무소(옛 전주교화소)에 수감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된 한국전쟁 관련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민간인 900여 명에 우익 인사까지 모두 1040여 명이 수용돼 있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등 반격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북한군은 9월 28일 퇴각을 앞두고 전주형무소 재소자 500여 명을 공산주의 체제에 반하는 반동분자로 분류해 사살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주형무소 학살 사건은 유족들의 노력으로 세간에 알려졌으며,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를 중심으로 유해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유해발굴조사에 참여했던 전주대학교 한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희생자 293명의 유해를 수습해 봉안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군의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 사례로 볼 때 '김일성 시조 묘가 있는 전주는 폭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믿기 어렵다. 그런 비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현실화된다면 전주와 완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 군사 안보전문가인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군산에 주한 미군 공군 기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주가 북한의 정밀타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 기획
  • 이준서
  • 2023.04.03 18:21

尹대통령, '1호 거부권'에 양곡관리법 유력, 투쟁 전면 나선 전북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단독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거부권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전북정치권이 전면 투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4일 1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총공세에 돌입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이날 삭발까지 감행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과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도 규탄에 동참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면서 “지금 정부는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1조 이상의 재정이 유출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니 재작년과 작년에 양곡을 판매한 대금이 1조2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곡을 구매한 금액을 추산하고, 추후 해당 양곡을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3 18:20

새만금 잼버리·아태마스터스 국회 차원 막판 지원 시급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졌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또는 행사 지원 목적의 특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 시기가 연기돼 올해 연속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제행사는 전북경제와 관광 인프라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돼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전북도민만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되면서 실제 개최 파급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2030부산엑스포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제대로 확보했다. 전북의 두 국제행사 개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들 행사에 정치권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연내에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12~20일), 8월에 세계잼버리 대회(1~12일)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북도민들 역시 도내에서 국제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큰 관심이 없다.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부산엑스포가 전 국민적 관심을 얻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국회는 5일 부산엑스포 실사단 방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에는 여야를 막론 정·관·재계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대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면서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실사단에 전달했다. 앞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참가자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동안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탈 뿐이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세계 잼버리 대회는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행사가 마무리될까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 통해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아태 마스터스 개최까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고, 잼버리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의 속도전이 요구된다.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는 1989년 3월 13대 국회에서 설치된 선례가 있다. 당시 국회는 위원 16인으로 특위를 만들었고, 1991년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제17차 세계 잼버리 대회를 대비했다. 만약 특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서울 용산역, 종로, 강남일대 등 도심지 홍보와 광고모델 섭외 등 전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3 18:19

전북 속 낙후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key’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북도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는 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동부권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 진단을 통해 동부권 지역과 도내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전북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박정규 의원, 오현숙 의원, 박용근 의원, 윤정훈 의원, 양해석 의원, 동부권발전위원회 김윤우 교수, 최승희 교수 그리고 동부권 시군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전주대학교 전대성 교수의 용역 최종보고를 시작으로 토의가 이뤄졌다. 전대성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5S 전략’을 발표했다. 5S 전략은 스타일업(Style-up), 스마트업(Smart-up), 스케일업(Scale-up), 시너지업(Synergy-up), 시스템업(System-up) 등 5가지 발전방향이다. 전대성 교수는 “5S는 동부권 6개 시군이 자생적 노력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의 질과 매력을 향상하고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사업을 고도화해 산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기반 측면에서 시군 간 연계사업 발굴과 규제 완화, 평가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정비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부권 발전사업의 최종 목표는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에 있으며, 지역의 매력을 높임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부권 시군과 함께 지역특화자원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동부권 발전사업이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북도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설치, 동부권 발전사업 1단계(11~15), 2단계(15~20)를 거쳐 현재 3단계(21~2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360억 원 규모로 동부권 6개 시군(임실,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의 지역특화자원을 발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03 18:19

민주당, 대광법 통과로 전북도민 협박한 국힘 김기현 대표 지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당 소속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전주와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힘 후보가 당선되면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늘어 놓았다”고 지탄했다. 이어 “전북의 현안 사업 중 중장기적 발전 방안 중 하나이며 절대적 우선 사업으로 손꼽히는 대광법 통과가 보류돼 전북도민들의 실망이 적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대광법 통과를 적극 돕겠다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유세에서 김 대표는 전북은 철도와 도로가 낙후되어 있다고 언급한 만큼 ‘대광법’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속 정당 후보가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되면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정치적 제안이 아닌 협박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광법 통과가 또다시 시작단계에서부터 보류되면서 전북의 중차대한 발전 방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 앞에서 김 대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3 18:19

전북도내 청년들 치유·힐링 공간 개소

도내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3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라북도청년마음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센터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중점을 둬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개별 사례관리 △인지행동치료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치료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3세~3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숨겨왔던 청년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전문의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이 생겼다”며 “도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03 18:18

유권자 사라진 ‘전주을 재선거’⋯“역대급 민의왜곡 우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권을 가진 전주을 시민보다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정치 고관심층’의 여론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시선을 끌거나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팬덤정치’ 강화의 부작용은 당장 역대 최저의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 3일 전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16만6992명 중 1만754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10.51%에 그쳤다. 전주시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선거에 전주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정책과 유권자가 사라진 전주을 재선거 판은 좌우를 막론한 극단적인 정치가 채우고 있다. 전주을을 대표할만한 지역발전 의제도 제시되지 못했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최저치에 다다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효자·삼천·서신동을 넘어 전주갑이나 전주병 지역에 해당하는 공약을 내놓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작 효자·삼천·서신동의 민생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전주시의 방향성과 현재 전주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재원 마련이나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있다. 수도권 선거였다면 당장 유권자 무시로 논란이 될 법한 일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후보자들의 지역 연고성은 약하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더 촘촘한 공약을 제시한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문화시설, 구체적인 주민복지예산까지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집에 넣는 게 보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선거인 만큼 전주을 재선거는 호남 표심을 엿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평가돼 왔다. 정작 전주지역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반면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는 관심도 역시 높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의 정치문화는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지역의제가 실종되면서 지역구 선거의 의미가 퇴색된 탓이다. 정치 유튜브와 SNS에선 지역구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주의자’로 내모는 상황까지 목격되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를 ‘팬덤정치’ 등 특수한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각도 팽배해졌다. 유력 주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범진보진영 후보들의 네거티브가 고조되는 동안 국민의힘 역시 이렇다 할 정책 공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상투적인 구호와 공약으로 전주시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여당이 공약했던 전주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재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전주시민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5일 본선거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03 18:18

김관영 도지사, 조준필 신임 군산의료원장 임명

김관영 도지사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군산의료원 운영을 책임질 원장으로 조준필 씨(64)를 임명했다. 임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다. 조준필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연세의료원과 아주대학교에서 30여 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다. 경기도의료원장, 대한응급의학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부의장에 선출돼 일본, 중국, 호주, 대만, 베트남 등 국외를 비롯한 부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외 100여 자치단체의 공인인증 평가에 참여했다. 조 원장은 군산의료원을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수의료진 확보 및 진료 역량 강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 △지역주민대상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원 직원들과 비전 공유 및 의사소틍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 이전 군산의료원은 90%대의 병상가동률과 다년간 흑자경영 등 저력이 있는 공공병원”이라며 “원장님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군산의료원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필 원장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특성화 진료, 응급의료센터 중심의 급성기 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김관영 지사님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03 18:18

전북도 수소버스 75대 더 들어온다

전북지역에 수소버스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수소버스 75대, 국비 5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은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소상용차 보급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280억 원을 들여 총 400대 규모의 수소버스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400대의 수소버스는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이 연장(5년 50만km → 9년 90만km)되고, 유지보수 서비스(운송사 소모품 지원 등, 현대차 제공)를 제공받는다. 전북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소버스 수요가 있는 4개 시군(전주, 익산, 완주, 부안), 26개 버스 운수사, 5개 수소충전소 사업자 및 4개 수소공급사 등 총 40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고, 발표평가 등을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돼 수소버스 75대(저상버스 50대, 고상버스 25대)를 배정받게 됐다. 이는 공모에 선정된 6개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공모 선정으로 전북지역에는 기존 운행 중인 수소시내버스(저상버스) 44대와 더불어 올해 연말에는 94대의 수소시내버스(저상버스)가 운행되며, 25대의 수소고상버스도 기업의 출퇴근 버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라북도는 전국 유일 수소상용차 제조공장이 있는 곳이며,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며,“전북이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4개소(전주 삼천, 전주 평화, 완주 봉동, 부안 행안)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개소의 수소상용차용 액화충전소와 1개소의 기체충전소가 추가 준공할 예정이다. 완주군 수소공급기지도 6월 준공 예정으로, 1일 2.4톤의 수소 생산과 도내 전역으로의 원활한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03 18:18

전북도, 내년 세계한상대회 유치 나섰다

전북도가 내년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나섰다. 국내외 한인 경제인이 모이는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복안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성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고 내년 제22차 세계한상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내후년 제23차 세계한상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내년 개최 도시는 오는 10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미국을 찾아 위원들을 상대로 내년 세계한상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2021년 전북도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두고 울산시와 경합을 벌인 끝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청년 인턴 해외 취업 알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을 방문할 때마다 한인 상공인 단체와 접촉하며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미 수출 확대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함께 제22차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올해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윤 실장은 "올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열리는 새만금과 전주, 군산을 연계한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번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개최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21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11~14일 미국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해외에서 열리는 최초의 한상대회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4.03 18:17

임정엽 후보 “진보당 선거운동원 위장전입 여부도 수사해야”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념 정체성 논란과 선거운동원의 금품살포 의혹에 이어 이번엔 선거운동원의 전주을 지역 위장전입 의혹을 공격받았다.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소속 선거운동원 수천 명이 전주를 장악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며 “진보성향이라는 정당의 두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금품살포 선거운동과 관련해 후보 책임은 없는지, 전주를 점령한 외지인들의 위장전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강성희 후보는)난방비로 서민의 마음을 자극시켰는데 대안없이 말 뿐인 선동공약, 겉 다르고 속 다른 위장된 웃음으로 전주시민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난방비로 걱정만 더해주는 정당, 뜬구름 잡는 공약만 난무하는 정당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되겠냐”고 공격했다. 이어 “진보당은 (쌀 돌리기와 관련한)불법 선거운동에 반성하기는 커녕 일개 정당원을 내세워 고소·고발로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은 수천 명의 외지인이 전주를 점령한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며, 이들의 위장전입 여부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쌀 돌린 혐의)를 마치 무죄 석방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였다”며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같은 대량 문자발송은 진보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전주를 반미 투쟁의 근거지로 만들려는 진보당의 갑작스러운 전주 점령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전주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정말 일하고 싶은 임정엽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3 18:17

강성희 후보 “윤석열 심판, 철새정치 퇴출의 날”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강성희가 여론조사에서 3번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는 새정치 새인물을 바라는 전주 시민의 열망이 모인 결과”라며 “진보당 강성희 당선은 전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4월 5일은 윤석열 심판, 철새정치 퇴출의 날이 될 것으로 진보당 강성희에게 표를 몰아 달라”며 “전국이 전주를 지켜보고 있고, 전주가 호남 정치를 선도하고 정치개혁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선거는)색깔론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데 색깔론과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라며 “위대한 전주 시민이 윤석열을 심판해야 하고, 윤석열 정권과 똑같은 짓을 일삼는 정치인을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율이 너무 낮은데 1~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고, 실제 2016년 총선 당시 전주을에서 11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바 있다”며 “진보민주 표가 분산되면 윤석열 심판, 철새정치 퇴출이 실패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도 진보민주 표가 분산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강 후보는 “4월5일 꼭 투표해 당선 가능한 강성희에게 표를 몰아 달라”며 “국민의힘을 찍으면 윤석열이 웃고, 무소속 찍으면 철새가 웃고, 강성희를 찍으면 전주가 웃는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원의 쌀 전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판단한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03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