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된 민자' 적극적 유치에 전북 미래 달렸다
공공부문의 부족한 재원 해소를 위해 대규모 지역개발에 민자 유치가'붐'을 이루지만, 대부분이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면서 도내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더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실패한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이나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어 새로운 민자 유치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대규모 투자자 등을 상대로 지역개발 분야와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섰지만, 대부분이 민자유치나 기업유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만금 관광지구 개발과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개발, 새만금 신항만 조성,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등이 전북도의 대표적 민자유치 사업. 이는 모두 1000억 대 이상 투입돼야할 대규모 개발사업이다.시·군에서도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생과 군산 내항 재개발, 익산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동부권일대의 신발전지역 등 지역발전을 위한 민자 유치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또 새만금 산업지구를 비롯해 전북 혁신도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에서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들 대부분에서 민간투자자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투자하기를 꺼리거나,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민자유치 또는 기업유치로 성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새만금사업의 경우 부안 쪽 관광용지(990만㎡)는 지난해부터 투자협약만 체결했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고,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436여㎡)는 13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특히 무주 기업도시를 비롯해 전주 종합경기장 도시재생, 군산 내항 재개발 등은 아예 추진하겠다고 덤벼드는 사업시행자조차 만나기 힘든 가운데 포기 일보 직전에 몰려 있다.기업유치도 마찬가지다. 혁신도시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관련기업 설문조사에서 입주의사를 밝힌 곳이 거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조차 부지계약을 포기했다.이처럼 대규모 지역개발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활동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향후 지역개발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까지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민자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국책사업이거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지역 현안사업이어서, 민자유치에 실패하면 지역발전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따라서 민자유치 또는 기업유치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 방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차원의 제도적 정비나 투자여건 개선,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현재 부산시와 경남도,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등으로 직접 찾아가 민자 유치활동을 벌이거나 외자유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원법 제정하는 등으로 민자유치에 뛰어들었다.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흐름 등 현실적인 것을 감안할 때 민자유치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