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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없는 부부 이혼비율 급증세

파경을 맞은 부부 가운데 자식이 없는 부부의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또 결혼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오래된 부부의 이혼 비율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200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이혼한 부부 11만5천873쌍 가운데 자식이 없는 부부는 4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 비율은 2004년 33.7%에서 2005년 35.9%, 2006년 38.9%, 2007년 41.1%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숫자로만 봐도 2004년 4만6천394명, 2005년 4만5천414명, 2006년 4만8천178명, 2007년 5만881명, 2008년 5만2천911명으로 무자녀 부부의 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다.반면 작년 한자녀를 둔 이혼 부부(24.6%), 두자녀 이혼 부부(25.7%), 세자녀 이상 이혼 부부(4%)의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결혼생활 기간별로 보면 신혼 이혼과 황혼 이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전체 이혼 중 결혼 4년 미만 부부의 비율은 2004년 25.2%, 2005년 25.9%, 2006년 26.5%, 2007년 27.1%, 2008년 28.4%로 꾸준히 늘었다.20년 이상 함께 산 노부부 이혼도 2004년 18.3%를 기록한 후 2005년 18.6%, 2006년 19.1%, 2007년 20.1%로 상승세를 보이다 작년에는 23.1%로 한꺼번에 3포인트나 급등했다.2007년까지는 4년 미만 부부의 이혼 비중이 가장 높고 5∼9년차 부부가 줄곧 뒤를 이었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이 5∼9년차 부부를 앞질렀다.작년 한해 가사사건은 총 14만3천819건으로 전년의 12만4천52건보다 16%나 늘어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지난해 가사사건 가운데 개명 등 비소송사건을 제외한 정식 소송도 전년의 5만2천965건보다 많은 5만4천302건으로 역대 최고치인 2001년의 5만6천105건에 근접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09.09.14 23:02

신종플루 국내 6번째 사망자 발생

미국여행을 다녀온 73세 할머니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숨졌다.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달 15일 신종플루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4주 만에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2일 오전 11시께 신종플루 확진 중증 환자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며 중환자실 입원 중이던 73세 여성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고 밝혔다.이 여성은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 직후 발열, 기침, 가래 등 감염증세를 보이다 24일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다음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달 9일에는 폐렴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더이상 회복되지 못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23일 이뤄졌다.이 여성은 평소 고혈압을 앓았던 데다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미국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으며 귀국 당시 가래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당부분 폐렴이 진행된 상태에서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가족과 의료진은 별다른 감염증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지금까지 5명의 사망자 중 4명이 만성질환을 앓던 고위험군"이라며 "고위험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발열, 기침 등 증세를 보이면 빨리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7천577명이고 이중 4명이숨졌다.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뇌사상태에 빠진 40대 여성과 만성 간질환자로중환자실에 입원중인 67세 남성 등 2명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9.14 23:02

재보선 앞둔 민주…당내 역학구도 꿈틀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야권 거물들의 정계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세균 대표와 손 전 대표의 연계여부 등 민주당의 역학구도가 출렁거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제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칩거중인 손 전 대표와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전략공천 수순을 밟고, 이들이 생환에 성공하면 당내 권력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민주당에 따르면 내달 재선거가 치러지는 수원 장안에 손 전대표를, 안산 상록을에 김 전 의장을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도 거물급 원외인사의 재기전에 대해 "그런분들이 이번에 등원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손 전 대표와 김 전 의장의 복귀여부에 따라 지난 1년여간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세균 대표의 입지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두드러진다.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손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쌍두마차식으로 당체제를 정비한 뒤 무소속 정동영 의원에 맞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거물들의 생환=민주당의 선거승리이자 정 대표 리더십의 강화'라는 분석과 함께 정 대표가 전략공천카드로 10월 재보선을 정면돌파 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그런가 하면 당안팎에서는 현재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의 결속력이 느슨해지는 한편 조기전당대회 요구와 같은 전면전이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거물들의 귀환이 정 대표의 입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않다. 당내 주류인 386그룹이 지난 대선경선 당시 손 전 대표 편에 섰었다는 점에서 당내주류그룹-손 전 대표간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당내 비주류측이 복귀인사들을 중심으로 '헤쳐모여'식 결속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민주연대가 열린우리당 시절 재야파의 수장이었던 김 전 의장을 중심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으며, 수도권 및 중도성향 의원들이 손 전 대표 주변으로 모여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당내 구도 변화에 따라 정동영 의원에 대한 복당논란도 형평성 차원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손 전 대표 등이 전략공천을 통해 원내에 복귀하면 상당기간 정 대표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정 대표로서는 거물들을 앞세워 정동영 의원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내다봤다.또다른 관계자는 "거물들이 복귀하면 당내 구도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합종연횡 수순이 뒤따를 것"이라며 "아직은 과연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정진우
  • 2009.09.14 23:02

민주 "지자체 자율통합 2014년 시행"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자율통합 방침과 관련, 민주당은 일단 '졸속 추진에는 반대하되 국회내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특히 민주당측은 도내지역의 현안으로 급부상한 전주-완주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젠다" 라며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제시한 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또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침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정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선심성 시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단 현행법에 의한 자율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국회내 지방행정체제특위와 행정안전위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를 특위로 일원화한 뒤 자율통합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이보다 앞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방침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는 등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나 인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구 의원들은 '통합이 주민 편익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농촌·구·군 등 소규모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주변의 큰 지역에 흡수돼 통합자치단체내의 변두리로 전락하거나 통합과정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는 냈다는 것.특히 이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전북인구에 절반에 해당하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면 위화감확산 및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정진우
  • 2009.09.14 23:02

민주 범개혁세력 통합작업 '급물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범민주개혁세력 통합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미경 사무총장 주재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한화갑 전 대표와 김경재 전 의원, 송인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의 복당을 승인했다.이들에 대한 복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민주당 복당신청자에 대한 복당절차는 마무리되는 셈이다.동교동계 핵심인사인 한 전 대표는 지난해 4·9 총선에서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직후 복당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으며, 지난달 말 당에 복당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동교동계 인사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49재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 복당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두드러진다. 송 전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친노진영을 대표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다.한편 무소속 신건·유성엽·정동영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복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최종 복당여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는 무소속 의원들의 공식적인 복당논의는 수면아래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 의원 등도 복당문제가 야권통합의 큰 틀에서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정진우
  • 2009.09.14 23:02

전북도 추경살림 4조654억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위(위원장 고석원)는 지난 11일 전북도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했다.예결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도정 홍보용 종이가방제작 1000만원, 남원영어체험 학습센터 5억5000만원,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1500만원, 도립국악원 교수실 운영비 1398만9000원 등 총 21건에 걸쳐 29억3496만원을 삭감했다.이로써 전북도의 2차 추경예산은 총 4조654억원에 달하게 됐다.한편 예결위원들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전북도의 각종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나 예산의 편성과 운용상 드러난 미비점을 집중 지적했다.조병서 의원(부안 2)은 "추경 성립전 예산은 공공산림가꾸기 등 총 63건에 156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국비지원 사업인만큼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철 의원(익산 3)은 "본 예산 편성때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 구축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인만큼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이학수 의원(정읍 2)은 "경상비 중 선심성 또는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면 79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줄일 수 있고, 가스공사 주식 150억원어치를 매각치 않을 수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마른수건도 다시 짜는'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명 의원(임실 1)은 "도비가 부족해 일부 매칭펀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지방비를 만들어내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 자치·의회
  • 위병기
  • 2009.09.14 23:02

장영달 전 의원 35년만에 '민청학련' 무죄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장영달 민주당 전주덕진지역위원장이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내란음모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12년을 확정받은 장 위원장 등 민청학련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4건의 민청학련 재심 사건 가운데 첫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기독교 청년단체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 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헌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야 하지만 정권교체 등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장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보다 앞서 장 전 의원 등 45명은 지난해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의 청구는 모두 17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배당된 바 있다.선고직후 장 위원장은 "다시는 사법부의 오판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유신독재 같은 독재가 미래에 나타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정진우
  • 2009.09.14 23:02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 통합 논의 시작됐다

정부가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밝힌 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찬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건의와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등 통합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13일 현재 전주·완주 통합 관련, 찬반단체들이 구성돼 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에 나서는 데다,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주민홍보를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 홍보활동도 잇따르고 있다.우선 양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전주지역에서 양 지역의 통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이들은 뒤이어 완주군에도 통합 건의인 대표자 증명서와 통합 요청권 위임 신고서 등을 제출한 뒤, 13일부터 완주지역에서 본격적인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서명작업은 또, 주민투표를 염두에 둔 홍보활동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양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는 설명회나 토론회가 잇따를 계획이다.곧 전주시의회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열 계획이며, 전북발전연구원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여기에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통합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각종 홍보물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도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설명해주는 홍보물을 마련,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일이 배포하고 있다.이에앞서 양 지역에서는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진 가운데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찬반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다.먼저 지난 7일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과 학계, 재계 등의 관계자 100여명으로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가 출범, 양 자치단체장을 방문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다.뒤이어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등 완주지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가 10일 출범과 함께 전주시의 일방적인 흡수통합 논의에 반대하고 나섰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곧 공식적으로 완주군이 통합 선결과제로 제시한 10개 사항의 수용여부를 밝힐 계획이어서 양 지역 통합논의가 더욱 무르 익을 전망이다.전주시와 완구군의 통합관련 민간추진협의회 한 관계자는 "통합이 되든 안되든 간에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구대식
  • 2009.09.14 23:02

[전주·완주 통합] "먹고 사는 일 급한 데 통합은 무슨…"

"당장 먹고사는 일이 급한터라 통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13일 오후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이하 민추협)가 삼례농협 앞에 설치한 전주-완주 통합 주민서명운동 현장은 민추협 관계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서명을 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삼례의 경우 전주생활권에 속해 다수의 주민들이 전주와의 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명운동 현장은 이같은 지역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지난 10일 전주에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완주지역은 이날 삼례를 비롯해 봉동, 구이, 상관, 용진, 이서 등 6개 읍·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은 통합에 관망세를 보이며 선뜻 찬성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서명을 한 주민들 상당수도 전주와 통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서명을 했을 뿐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통합시 완주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주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실제 찬성서명을 한 유모씨(48·용진면)는 "통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전주가 생활권이라 통합해도 괜찮을 것 같아 서명했다"며 "옛날부터 통합문제는 거론됐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강모씨(36.삼례읍)도 "썩은 물은 언젠가 걸러내야 깨끗해질 수 있다"며 "양 지역이 서로 이득만 따지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 뒤떨어질 것이 뻔한만큼 전주·완주 발전을 위해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피력했다.그렇지만 통합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겠지만 안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무관심했다.이처럼 찬성서명을 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합시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없이 전주와 완주는 언젠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서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민추협의 서명운동이 통합을 위한'숫자 채우기'란 오해를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지적이다.민추협 관계자는 "통합을 결정짓는 서명운동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며 "홍보물 1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14일부터 완주 전지역으로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현규
  • 2009.09.14 23:02

[전주·완주 통합] "전주에 흡수통합 안된다" 완주 비봉·운주면 반대 운동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최근 민간추진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시의 외곽에 위치한 완주군 비봉면과 운주면 주민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자칫 완주군민들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완주군 운주면 사회기관단체와 이장협의회, 부녀연합회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완주-전주 통합반대 운주면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석만)'를 구성했다.이들은 일부 민간추진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을 당연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마치 자신들이 군민의 대표이고, 통합이 군민의 언론인양 여론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운주면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관내 주민 2,000명의 통합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반대 플래카드 게첨, 주민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했다.윤석만 위원장은 "완주군은 농촌행정이 가능했기에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전주시로 통합된다면 인구 수가 적고 오지인 운주면까지 도시행정이 펼쳐질 수 없을 것"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전주시의 완주군 식민지화의 술책이다"고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한편 이에 앞서 완주군 비봉면 이장단과 부녀회장단 일동 70명도 지난 10일 비봉면사무소에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특정세력에 의해 통합논의가 강행될 경우 비봉면민들은 뜻을 같이 하는 관내 주민들과 연계해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 자치·의회
  • 강현규
  • 2009.09.14 23:02

"문화에 정치적 영향력은 최소화 돼야"

현 정권 들어서 문화분야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은 발굴되지 않는 반면 문화계 인사들이 느끼는 정부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전주시 경원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5층 교육관에서 열린 민주회복 3차 시국토론회에서 이종진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사무처장은 "문화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으며 문화분야는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적게 미치는 분야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전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문화분야를 진흥할 새로운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정권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한 청산작업만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정권의 철학과 비전을 실천할 문화정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전 사무처장은 이어 "정책은 나오지 않는 반면 인적 청산은 꾸준히 진행돼 문화예술위원장에서 출발해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 퇴출까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문화계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사무처장은 "문화 분야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이 세계적 흐름이다"며 "다행히 도내에서 지역재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자치단체들이 문화분야 진흥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이날 양진규 전주새누리교회 담임목사는 "현 정부들어 기독교계 인사가 대거 고위직에 진출하고 친 정부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세를 얻고 있지만 기독교계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용준 전북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권은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복지서비스를 시장화 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꾀하고 있어 복지정책이 시혜가 아닌 권리임을 알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시국토론회는 다음달 학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관해 점검하고 마무리 될 예정이다.

  • 문화재·학술
  • 임상훈
  • 2009.09.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