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자체 자율통합 2014년 시행"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자율통합 방침과 관련, 민주당은 일단 '졸속 추진에는 반대하되 국회내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측은 도내지역의 현안으로 급부상한 전주-완주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젠다" 라며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제시한 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침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정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선심성 시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단 현행법에 의한 자율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국회내 지방행정체제특위와 행정안전위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를 특위로 일원화한 뒤 자율통합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보다 앞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방침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는 등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나 인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구 의원들은 '통합이 주민 편익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농촌·구·군 등 소규모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주변의 큰 지역에 흡수돼 통합자치단체내의 변두리로 전락하거나 통합과정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는 냈다는 것.

특히 이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전북인구에 절반에 해당하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면 위화감확산 및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