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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재명 후보 일자리 대전환, 전주부터 실천하겠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전주부터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 전 원장은 2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 2탄’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과 연계한 전주 일자리 성장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 전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및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 전주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주요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해외 창업 수출 전문기업(본글로벌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기업 유관 기관과 공동협의한 정책을 이재명 후보의 기업도시 2.0 프로젝트와 연계해 전주형 K-혁신밸리 ‘전주시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원장은 전주시 일자리 대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전략을 수립,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주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도 공약했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2.02.24 16:16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첫 날 의원들 5분 자유발언 시정 질타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박두기 의원과 이병철 의원, 김영자(마 선거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두기 의원은 첨단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조성이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새만금 복합 산단 내 조성 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18,700평, 매립용량 692,000㎥)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지자체 직영이 아닌 민간 업체에서 운영할 때 얼마든지 전국폐기물 반입이 가능한데도 민간 업체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전국의 폐기물 집합소가 될 것이 자명한 현실을 ‘타지방 폐기물 반입은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일관하며 김제시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김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바람직한 지역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안일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요촌동 재생사업을 필두로 김제시 전체를 상시 축제의 장으로 구성하여 읍면으로 확산·유도하겠다는 계획은 국토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획수립 당시 주민 합의에 따라 결정된 장소도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시에서 임의대로 변경하려 하는 등 집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음을 질타했다. 마지막 5분 자유발언 나선 김영자(마) 의원은 장기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월 말 현재 기준 전체 인구의 1/3이 65세 이상 인구로 집계되고 있어 어느 곳보다 빠르게 초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김제시의 상황을 언급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밀착 지원하면서 대면 업무를 하는 관내 94개소 장기 요양기관 소속 1,623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2.02.24 15:56

부안문화재단–부안교육지원청, 문화예술사업 업무 협약 체결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과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청(교육장 황은숙)은 24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문화예술사업 연계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권익현 이사장과 황은숙 교육장 등 양 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협약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연계협력,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협력사업 공동 개발, 부안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기타 양 기관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이 가능한 문화사업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황은숙 교육장은 “부안군문화재단과 협력을 통해 부안지역 학교들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예술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부안군문화재단과 부안교육지원청이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양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안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2.02.24 15:48

부안군농업기술센터, 2022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완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의 새해영농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 24일까지 12개 읍·면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했다. 이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농기술의 핵심사항과 농업경영·유통 등 현장 실용 기술을 중심으로 자체강사·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식량 작물과 고추·마늘·양파 등 소득 작물 교육, 새롭게 달라지는 공익직불교육, 농촌 자원반 교육으로 구성해 교육했다. 이번 실용화 교육에서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벼 병충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상기하고, 금년에는 철저한 병해충 사전예찰과 예방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적극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일정시간 이상 공익직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이에 대응할 비료 적정시비에 관한 교육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규모 대면 교육으로 실시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서 금년에는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하여 풍년농사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2.02.24 15:46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 책 출간

무주군의회 민주당 소속 윤정훈 의원이 자전적 에세이 <무주愛 정훈이의 이야기>라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선출직 초선인 윤 의원이 처음 출간하는 이 책에는 윤 의원 본인이 구상하는 무주의 희망과 아픔이 담담하게 기술돼 있다. 윤 의원은 출간에 즈음해 “아픔인 줄 알았던 과거의 시간들이 지금에 이르러 든든한 기쁨으로 변한 것은 삶의 멘토가 되어 주신 수많은 분들의 덕분 때문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이정표를 설계하도록 만들어 준 ‘3명의 아버지’다. 낳아준 아버지와 길러준 아버지, 그리고 정치적 아버지. 윤 의원은 이 책에서 특히 정치적 아버지인 정세균 전 총리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던 시절을 회고하며 정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애했다. 또 군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와 직전 제8대 무주군의회 시절 의정활동 이야기도 담았다. 덕유산리조트와 안성기업도시 이야기도 다뤘다. 개인적으로 생애 처음 발간하는 책인 <무주愛 정훈이의 이야기>를 통해 윤 의원은 더 나은 무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주 만들기를 제안한다. 따끈따끈한 <무주愛 정훈이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조촐한 출판기념회를 연다. 다음 달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무주 한풍루 예체문화관 로비. 초선 군의원인 윤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도전한다.

  • 사람들
  • 김효종
  • 2022.02.24 15:36

진안군 2022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진안지역 용담댐 상류인 진안읍 진안천과 동향면 상향천 2개 하천의 일부 구간의 수생태계가 복원돼 용담호의 수질 보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진안천과 상향천 2개소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도랑살리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앞 도랑 또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수생태계 복원 사업이다. 도랑에 쌓이는 쓰레기 또는 퇴적물 등 오염원을 근절해 하천 본래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국비 3900만원을 확보했다.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400만원의 추가 예산도 지원받는다. 2개 하천 복원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4300만원이 되는 것. 사업비는 하천 준설 또는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에 사용되며 모두 진안천과 상향천 일부 구간 각 600m가량, 총 1200미터가량의 도랑을 살리는 데 투입된다. 군은 K-water 용담댐지사와 협력, 하천 정화활동 및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물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송옥례 팀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용담호 상류의 도랑, 실개천의 수생태계가 제 모습을 찾아 용담호가 한층 더 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춘성 군수는 “용담댐 상류에 위치한 도랑을 복원하는 활동에 자발적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면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2.24 15:33

조정대상지역(전주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본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때로는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를 규정한 결과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복잡한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세대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1인 기준 연봉 880만원에 미달한다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이사목적등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1주택’ 규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기본세율에 20%가 할증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멸되어 버리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4 15:27

조정대상지역(전주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본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때로는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를 규정한 결과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복잡한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세대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1인 기준 연봉 880만원에 미달한다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이사목적등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1주택’ 규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기본세율에 20%가 할증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멸되어 버리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4 15:27

대선 막판 변수 : 단일화·逆단일화·小단일화

이번대선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들 한다. 특히 당선 예측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거 같으면 30일 전 앞선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되었지만, 대선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측 불가다. 한마디로 이번대선은 백중이면서도 혼란스럽다. 그럼 백중이면서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 대체로 선거는 정치세력간 구도로 고정표를 모으고, 후보가 부동표를 더해 득표를 완성한다. 그리고 전체 득표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도로 득표하는 것이 약 70%, 후보 득표가 약 30%정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구도를 만드는 국민들의 정치성향 즉 보수 중도 진보가 약 1/3 비율로 황금율이라 할수 있는 균형이 유지되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또한 정당 지지율에서 있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다. 이러다 보니 득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도 경쟁에서 백중이다. 그럼 후보 경쟁력은 어떠한가? 보통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 도덕성, 국정운영 등이지만, 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은 막판으로 갈수록 상호 수렴이 되어 변별력이 없어지고, 국정운영에서도 모두가 통합과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기에 역시 변별력이 없다. 결국 남는 것이 도덕성 검증이지만 현재 선두 두 후보를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문제들이 데칼코마니와 같이 비슷하다. 그 것도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후보검증이 막판까지 정책이나 국정비전 보다는 도덕성 중심으로 네가티브공방이 이어지고, 그것조차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혼란스럽다. 이와 같이 결판이 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거판을 기울게 만드는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다. 단일화는 백중을 이루고 있는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율의 그 밑에서 끓고 있는 유권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여부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물어보면 선거초반보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권 재창출 보다는 정권교체 에너지가 더 크다. 그리고 정권교체 에너지가 막판까지 이렇게 큰 것은 문재인정부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기도 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단일화는 협치와 공동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결국 단일화는 이러한 기대와 에너지를 모으는 마지막 퍼즐인 것이다. 이번 대선 막판인 지난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쏘아올린 안철수와 윤석열간 단일화는 일주일만에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만 볼수도 없다. 오히려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판세가 백중이 되면, 두 후보간 단일화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와 윤석열 간 단일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反문 정권교체 에너지에 의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즉 윤석열과 안철수간의 단일화다. 그러나 일단 두 후보간 단일화가 결렬 모습을 보이자 안철수와 이재명간 단일화도 나온다. 逆단일화다. 역단일화가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 소위 친문 후보가 아닌 비문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도 없다. 뿐만 아니다. 군소 후보이기는 하지만 이재명과 김동연간의 小단일화도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비주류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단일화는 정권교체 에너지를 일부 잠식하는 비문연대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단일화는 정권교체론의 에너지에 기반하지만 윤석열과 안철수간 단일화는 반문에너지인 반면, 안철수와 이재명, 이재명과 김동연 단일화는 비문 정서를 에너지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이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단일화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라는 점뿐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란스러운 백중이다. 그러나 단일화를 선거이기에 이겨야 하는 후보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선거공학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협치와 공동정부에 대한 일부 국민의 정서가 더 큰 에너지이며, 그러기에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국민이나 지지자의 요구를 후보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에서 유권자를 이기는 후보는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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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