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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불법질주 뿌리 뽑아라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도로위의 달리는 흉기로 지목되고 있다. 생업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뛰다보면 때로는 과속이나 사소한 신호위반을 할 수 있다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상식 수준을 넘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며칠전 전북 군산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의 안타까운 희생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고 한다.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도 불법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접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들 오토바이는 도로위를 달리는 흉기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대로변 큰 교차로에서도 막무가내로 신호를 위반하며 곡예운전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CCTV를 확인해서 불법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생업전선의 하소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계속되는 것은 사법당국이 이를 방치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또다른 사건과 사고를 양산하게 된다.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동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일부 오토바이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불법 주행을 하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굉음을 울리며 종횡무진 제맘대로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원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대처를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8 18:16

전북자치도,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121명 승진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국장급 6명의 승진 인사가 이뤄진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 이번 정기인사는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인사 요인과 파견, 휴직 등에 따라 국장급 6명, 과장급 8명, 팀장급 17명, 6급 이하 90명 등 모두 121명이 승진했다. 국장급 인사로는 김종필(55) 자치행정과장과 김희옥(57)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문성철(56)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이정석(57) 지역정책과장, 이종훈(55) 에너지수소산업과장, 노형수(57) 안전정책과장이 승진 내정됐다. 과장급 인사로는 남현지 자치경찰행정과 치안기획팀장, 이영란 총괄지원과 특별자치도기획팀장, 임선정 주력산업과 자동차산업팀장, 정미화 보건의료과 보건정책팀장, 배주현 생활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재욱 동물방역과 방역정책팀장, 이현옥 물통합관리과 물관리팀장, 라형운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이 승진 내정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18 18:15

국회 지역균형발전 초당적 협력기구 결성…“지방소멸 문제 입법 속도”

국회가 지방소멸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초당적 협력기구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3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4명이 함께하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입법·행정적 대책에 속도감이 기대되고 있다. 18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2기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보다 더욱 기민하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이원택(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천·예산)·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등 여야 의원 2인이 각각 선출됐다. 22대 균형발전 포럼의 핵심은 이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특별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을 마친 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형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나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기준과 절자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특례도 고려되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도 강화가 예고됐다. 지역인재 채용은 현행 30%에서 비율을 상향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지역인재 범위에 대해선 기존에 지방대 졸업생에 국한하던 것을 지방고교를 졸업한 수도권 대학 출신까지 포함했다. 유턴 인재는 허용하되 의무채용에 있어 예외범위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예산을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사립대의 재정난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만큼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규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부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뭉치면서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공통 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극심한 불균형은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먼저(세종으로) 이동하면 각종 협회나 시민단체·국제기구 등 수많은 기구가 추가로 이전하고, 그걸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18 18:14

이원택 ‘'새만금 신항 방문' 정당한 의정활동 일방적 폄훼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최근 자신의 새만금 신항 방문에 대한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반발에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폄훼”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새만금 신항 현장방문 일정 조율과 행사참여자 초청은 의원실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배제하고, 이 의원 본인과 김제부시장만 참석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원실은 초청 권한 자체가 없고, 국회의원이 특정 지자체의 참여와 배제를 요청할 이유도 없다”며 “새만금 신항 관련 현장점검 회의에는 해수부 관계자,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배석하였고 김제시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을 제외하면서까지 새만금 신항을 방문한 저의를 의심하는 것도 실제와는 다른 추측과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해수부가 장관의 전북방문 일정을 의원실에 알려왔고,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현장에서 해수부 장관과 만나는 일정이 조율돼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13일)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도 없었던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자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신항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배후부지 재정전환 등을 장관에게 건의하고, 협의한 것을 관할권과 결부시켜 소이기주의 행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관할권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해수부는 관할권을 결정할 부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후 군산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선 후 지역구인 회현과 대야면에서 각각 2차례씩 간담회를 가지며,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했다.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현장을 찾고 있다. 저는 21대 때부터 군산지역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했고, 실제 다수의 성과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새만금 신항 방문이 관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의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18 18:14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네요"..의사 집단 휴진 환자들은 '안도와 한숨'

"오늘은 다행이지만, 두 번은 겪고 싶지 않네요."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일인 18일 오전 9시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학교병원 주차장은 빈 공간이 많았고, 병원 내부는 한산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환자들은 평소 모습과 같이 진료를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몇몇 과는 기다리는 환자들로 대기석 좌석이 부족하기까지 했다. 집단 휴진으로 우려됐던 큰 혼란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비인후과 앞에서 만난 강이화 씨(65·여)는 "집단 휴진으로 조금 걱정했는데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며 "예약을 연기해야 하거나 취소된다는 이야기나 연락은 받지 않았고 오늘 진료도 한 달 전 진료 당시 잡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과의 휴진 및 예약 연기 등 조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예약에 맞춰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다. 수술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수술실 앞에서 만난 이모 씨(40대)는 "3주 전에 예약한 어머니의 대장 제거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가 증원된다고 해서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불리는 필수 의료과를 의사들이 선호할지는 의문이고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정상적인 진료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전남 여수에서 비뇨기과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박형수 씨(78)는 "휴진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환자가 있어야 의사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의료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전북대 어린이병원 앞에서 만난 임애희 씨(43·여)는 "며칠 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와 아이를 무사히 낳고 퇴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교수님들 모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셔서 불편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만약 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그런 의식으로 근무를 하면 의사라는 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평온했던 대학병원과 달리 일부 개인병원들은 이날 휴진을 하면서 환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오전 11시 전주시내 한 소아과는 '6월 18일[화] 병원 사정에 의해 금일 휴진입니다. 양해 바랍니다'의 문구만이 붙인 채 문을 닫았다. 해당 병원은 환자 숫자가 많아 전날 오후 9시에 병원 예약을 해야 하는 곳이다. 9살 딸과 함께 이날 병원을 찾은 임항섭 씨(49)는 망연자실한 채 "학교에서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난다는 연락이 와서 부리나케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정말 당황스럽다"며 "휴무 소식 등도 알려진 바가 없었고,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이렇게 환자를 생각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돌아본 전주시내 일부 병원들은 '병원 사정'만을 고지하면서 문을 잠그고 진료를 보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휴진하는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동참할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병원들은 휴진에 동참하면서도 법적 책임 소지를 줄이기 위한 '병원 사정'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 발달장애 자녀의 약을 타기 위해 3개월마다 병원을 찾는다는 강명화 씨(60·여)는 "현재 의사들과 정부의 사태를 생각하면 환자들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이 답답하다"며 "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들이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고, 정부와 의사가 서로 이권다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정말 미약하다"며 "오늘은 문제가 없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휴진이 진행된다면 정말 불안할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전북자치도의 의원급 병원의 휴진 의심건수는 전체 1224곳 중 총 186곳(15%)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밀집한 전주시의 경우 전체 622곳중 106곳(17%)이 이날 문을 닫았다. 대학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 28개 외래 진료과 중 4개과가 외래 휴진을 했으며, 원광대병원의 경우 진료과와 무관한 12명의 교수가 외래 휴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6.18 18:00

[전북 바이오 산업의 성장잠재력] 2. 전북 바이오 산업 현주소

전북은 '첨단 재생 바이오 기반 글로벌 생명경제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주, 정읍, 익산 3개 지역의 삼각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미래 첨단바이오의약품산업의 국가 핵심 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거점별 특화된 산업 모델을 수립하는 것. 전주는 바이오산업 밸류체인의 형성 초기 단계로서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지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북대병원과 전북대 등을 통한 인력양성과 해외와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익산은 국가식풀클러스터와 시너지를 발휘해 '글로벌 인체·동물 바이오 생산지구'로 육성한다. 연구개발특구 편입 시도와 교통 및 물류체계를 활용한 기업 유치가 강구돼야 한다. 정읍은 다양한 정부출연연구소가 위치한 만큼 '중개연구 및 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기업 간 연계가 느슨한 만큼 연구 성과가 혁신적인 기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기존에 조성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전기, 용수, 폐수, 폐기물 처리 등의 인프라 용량이 충분하기에, 추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바이오를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전북 바이오산업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구축해 온 그린바이오 산업인프라와 연구·혁신기관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141만 종의 바이오소재 및 국내 최대 식의약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 이미 구축된 산업기반도 갖추고 있다.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와 동물용의약품 혁신기반 등 49개의 관련 기관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바이오산업을 선도할 기업과 의약품 기업, 전후방 연관기업이 부족하고 혁신역량이 취약한 점은 아쉬움을 남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전문 인재 유출과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상용화 인프라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특례 테스트베드 운영 가능성, 오가노이드 기술 고도화의 분야 적용 등은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된다. 오가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부담과 기간 장기화 우려, 타 시도와의 경쟁 심화 등은 도전과제로 꼽힌다. 결국 전북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를 통한 바이오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이 대두된다. 재생의료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도 요구된다. 지역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바이오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 활성화와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18 17:53

안호영 “2028년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환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028년 3 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개 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되는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결단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안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번 중학교 안 의원이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능하게 된 사안이다. 안 의원은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제 총선 공약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신설 행정절차를 제대로 점검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완주군이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완주에 특화된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지정이 되면 특례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특구당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18 17:53

한병도 '출산·육아·양육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8일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 현상이 국가소멸 문제로 귀결될 위기에 처했다며 ‘출산ㆍ육아ㆍ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 등 크게 네 가지다. 그의 법안의 핵심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18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유급 출산 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다태아의 경우 75일→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18 17:53

윤준병 농협개혁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농협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농협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혁 의제를 명시했다. 특히 농협 폐단의 근간으로 지적돼 온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금융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선 상임 조합장과 같은 연임규정을 적용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18 17:53

서난이 도의원,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군 장병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복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물품, 편의시설, 유류비, 식비 등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작년에 해병대 병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18 17:53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6건 시정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16건(전북특별자치도8, 도교육청8)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전북자치도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3101억9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조3035억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조441억7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31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개선을 주문했고, 성과보고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 전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6176억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6520억3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3618억89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901억4천3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했다. 예산 이월의 경우에는,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결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과 개정법령이나 변경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오는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18 17:52

김관영 지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2위 올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지사(58.8%)는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에 대한 5월 긍정평가는 지난달 62.8%보다 5.8%p 하락한 57.0%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대부분 하락하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모두 긍정평가가 하락한 가운데 김 지사는 지난 4월 3위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2위에 올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잼버리 파행 논란 등 악재를 딛고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바이오 특구 유치 노력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 1%의 가능성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는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행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민들이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지난 20년간 다져온 바이오 육성 기반과 혁신 역량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18 17:52

'30년 이상 외길' 전북천년명가 6곳 선정

전북자치도가 18일 전통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6개 업체를 '2024년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6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성전사카센타 △원조뽀빠이냉면 △세중여행사 △(유)효송그린푸드 △손내옹기 △한일식당 등이다. 이번 공모에는 39개 사가 신청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제공된다. 경영지원금 1800만 원과 TV 방송홍보, 전문 멘토링, 특례보증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3년마다 경영, 재무상태 등 재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지원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전북천년명가로 선정된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18 17:52

전북도, 도의회, 국민연금공단, 우리금융그룹 4자간 업무협약

전북자치도가 지난 17일 전북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해 도의회, 국민연금공단, 우리금융그룹과 4자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전북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사회 공헌 활동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협력형 디노랩'을 전북에 설치·운영한다. '디노랩'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무공간과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금융벤처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보유 빅데이터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지원을 통한 ESG 경영실천, 도민 대상 금융교육 등의 협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북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학교숲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간 다양한 분야의 자원과 정보, 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중 처음으로 도의회,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다자간 협력사업"이라며 "협약기관과 함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전북 발전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공이 상호협력해 ESG경영 실천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건강한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을 장착하는 출발선"이라며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전북만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창업생태계 및 기업 지원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18 17:52

전북자치도, 임신·출산 지원 시책 대폭 확대

전북자치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임신 준비-임신-출산-산후' 단계별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우선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은 총 15건, 총 110억 원 규모다. 내년부터 7건에 26억 원, 2026년 4건에 51억, 2027년 4건에 33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 시술비 연령기준 폐지, 산후 건강관리 확대, 임산부 홈태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다. 특히 중점 사업으로 단계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100억 원 규모의 '모아건강복합센터'를 건립한다. 이에 도는 행안부 주관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 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대응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정읍과 남원에 건립 중이며, 민간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지정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까지 돌보겠다"며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18 17:51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8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을 개최했다. 이민정책 분야의 권위자인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초청돼 '지역소멸위기, 이민정책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설동훈 교수는 “이민정책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 소멸 위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이민정책은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분석이 이민정책 도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18 17:51

독립운동가 김춘배 의사 재조명 세미나

독립운동가 김춘배 의사의 생애와 민족운동 활동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906년 삼례에서 태어난 김춘배 의사는 1924년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다. 특히 1934년 단독으로 함경남도 신창 주재소 무기고를 습격한 북청(한남)권총의거의 주인공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주용 원광대 교수는 “1934년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국내외 10대 사건이었던 북청권총의거는 단순한 무기탈취와 군자금 모금 사건이 아니라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운 거사였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윤수봉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활동했지만 김춘배 의사처럼 아직도 그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18 17:50

정종수 전북자치도 주무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앞장"

“새로운 전북특별자치 시대에 발맞춰 이전보다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종수(51)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주무관은 도청 도시재생팀으로 이른 아침에 출근하면 회의와 당장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마치고 도내 시·군 지역을 찾아 출장길에 나선다. 그의 출장이 잦은 이유는 바로 전북만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인 기반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글서글한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인 정 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털어 놓는다. 전북자치도는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활발한 도시재생 활동과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지역 특화 재생 공모’ 사업에 군산 등 도내 5개 시·군이 차례로 선정돼 국비 39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이어 전국 최고의 공모 선정 실적을 거둔 것이다. 올해도 전북자치도는 도시재생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전주 금암동, 군산 중앙동·나운3동, 김제 금산지구, 남원 운봉, 임실 이도지구, 부안 줄포 등 7개 시·군에서 국비 844억원 규모의 공모 사업을 발굴 대응 중에 있다. 그가 말하는 도시재생의 성공 키워드는 ‘도전’과 ‘소통’이다. 그런 만큼 정 주무관은 “행정과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도시재생이란 인식이 확산되기엔 지자체의 행정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현실이다. 정 주무관은 “평소 시·군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 중인 관계자들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전북자치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첨병 역할을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 주무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전문가,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한 점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비결이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중·소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한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마중물 삼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다른 시·도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주무관은 18일 전북자치도가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팀장급으로 승진 내정됐다.

사람들
김영호
2024.06.18 17:50

전북도의회 신임 원내대표에 장연국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장연국 의원(비례)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장연국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가 견제와 협치로 도정을 혁신하고 유능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 주저함 없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있겠다.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원별 1인 정무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18 17:49

서울·제주엔 흔한 '5성급 호텔'⋯전북엔 하나도 없어

전주한옥마을 등 국내 대표 관광지가 있는 전북에 5성급 호텔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성급 호텔은 모두 87개로 이 가운데 37.9%인 33개가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도 중구와 강남구는 5성급 호텔이 각 7개로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 이어 용산구 5개, 송파구 4개, 영등포구 3개, 광진구·종로구 각 2개 등의 순이었다. 서울 다음으로 5성급 호텔이 많은 지역은 제주(20개)였다. 이외 부산(10개), 인천(8개), 강원(6개), 경기(3개), 대구·경북(각 2개), 대전·울산·전남(각 1개)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을 포함한 광주, 경남, 충남, 충북, 세종 등 6개 시·도에는 5성급 호텔이 전무했다. 전북에는 5성급을 제외한 모두 24개의 호텔이 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4성급 5개, 3성급 6개, 2성급 10개, 1성급 3개 등이었다. 한편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소형호텔 등은 3년에 한 번씩 안전, 위생, 서비스 등의 평가를 거쳐 별 1∼5개 등급을 받는다. 깨끗한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조식이 가능해야 1성급 호텔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소한의 식음료 부대시설, 레스토랑이 있으면 2·3성급이 된다. 5성급 호텔은 비즈니스센터, 고급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이상 레스토랑, 대형 연회장과 국제회의장을 갖춰야 하고 24시간 룸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