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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어 도의장도 문승우 의원 사실상 확정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군산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이어 후반기 도의장 역시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군산4)이 선출됐다는 점이다. 군산은 새만금 현안과 직결된 도시인데다 기업체가 몰려 있는 산업도시인만큼 전북도정과 호흡을 맞춰 새만금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새만금과 관련한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의장단 구성을 보면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 2부의장 김희수 의원(전주6),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 진형석 의원(전주2) 등이다. 의장과 부의장 2명, 여기에 상임위원장은 모두 6명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일동은 모두 9명의 의장단 후보를 구성했다. 지역별로보면 전주 4명, 군산·익산·정읍·완주·임실이 각각 1명씩이다. 남원·진안·무주·장수·순창 등의 의원들이 의장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 현안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장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최종 의장단의 지위를 확정받게 된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인점을 감안할 때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원들이 사실상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문승우 의원은 공약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민생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입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의 도의회 이관과 교육청 직원의 파견제 개선 △함께 만드는 도의회를 위한 의장 권한의 대폭 이양 등 5대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20 18:00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개입한 3명 기소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과정에 개입한 3명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었다. 이 교수 증은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데려온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위증 방법을 알려준것으로 조사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6.20 17:51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이혼하면 증여세 다시 내야할까

올해 1월1일부터 혼인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에 5000만원이 한도이니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혼인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공제의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이 가능하니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얼마 전 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소개해볼까 합니다. 올해 2월에 결혼한 부부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양가로부터 주택자금 취득을 위하여 각각 1억원을 증여를 이미 받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증여공제받은 부분이 취소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후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에 대한 반환의 기한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이 미부과됩니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나서 반환결정을 하였다면 받았을때도 증여세, 돌려줬을때도 증여세를 내야해서 2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증여취소를 하고싶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혼인이 최초에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은 1억원 한도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혼인무효 확정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수정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0 17:50

108석의 국민의힘

4월 총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전북에서 당선자 배출은커녕 득표율 한자리 수가 고작이었다. 혹시나 기대했던 정운천 후보마저 겨우 20%선에 턱걸이 할 정도다. 충격파가 더욱 큰 것은 선거 참패가 직접적이지만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현격히 떨어진 탓도 있다. 집권 여당의 체면만 구겼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 사기도 셧다운 상태에 놓인 것이다. 오죽하면 유일하게 배출된 전북 출신 조배숙 비례대표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됐는지 조차도 관심이 없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거대 야권 192석에 맞서 분투하고 있지만 코너에 몰린 상황이 국민의힘 현주소를 대변한다.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을 두려워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 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힘을 실어준 108석을 통해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4년 전 총선보다 의석이 5석 늘고 득표율 격차는 8.4%에서 5.4%로 줄었다. 이 숫자에 담겨진 행간 의미를 곱씹어 보면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필요한 때다. 여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며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 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정부 예산과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부족한 점이다. 그나마 21대에선 정운천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김관영 지사와의 협치를 지렛대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속 추진, 국가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 등은 고무적이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의 검증시설 조성, 한국투자공사와 국내 7대 공제회 이전도 약속했다. 집권 여당의 공약인 만큼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의 역학 관계를 감안하면 민주당 역할과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구 10석을 독식한 데다 자치단체, 의회도 사실상 장악한 제왕적 권력 집단에 버금 간다. 총선만 해도 민주당이 잘했다기 보다는 윤 정부의 정권 심판론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 여야 모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부 여당이 더 밉보여 채찍질을 가한 셈이다. 한마디로 총선 승리에 오버하지 말고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제몫 찾기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성과물을 내놓으란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총선 전국 득표율 격차가 3% 줄었다는 것은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점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6.20 17:50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인사 '언제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7월 1일자로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5급 이상은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승진 135명(6급 61명, 7급 67명, 8급 7명), 전보 286명(6급 72명, 7급 125명, 8급 79명, 9급 10명), 신규임용 53명, 기관 명칭 변경 100명 등 총 709명이다. 하지만 이날 사무관, 서기관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인사는 발표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는 직급에 상관없이 함께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 6급 이상만 별도로 인사가 단행되자 교육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학교업무지원센터장(사무관·장학관) 정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5급 이상 인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서거석 교육감이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신설된 것으로 교사가 맡는 전북에듀페이 업무, 정보기기 관리, 채용, 도서관·과학실 정리 등을 지원한다.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치되며 일반직공무원(5급 사무관)과 장학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리를 두고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완주 등 7개 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은 사무관급 인사가 배치되며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등 나머지 7곳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직한다. 그간 센터장으로 일반직공무원과 장학관 배치 비율을 두고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업무지원센터장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인사는 단행하지 못했다. 다만, 6급 이하는 10일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지침때문에 오늘(20일) 발표한 것"이라며 "서거석 교육감의 국제교류 협력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주께 인사발령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20 17:47

수백 억원 들인 전주 충경로 거리공사 부실 우려

전주시가 수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충경로 거리 공사가 잦은 공사중단,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부실 공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배수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일부 구간은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 발주처인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0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충경로는 무더운 날씨에도 바닥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대부분의 인부는 바닥 벽돌 깔기에만 집중했다. 물이 빠져야 하는 배수로가 지면보다 높은 곳의 벽돌을 채울 때 확인 절차는 볼 수 없었다. 공사현장 인부들은 보행자들이 파헤치거나 바람에 지면이 흐트러진 곳들도 빠른 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곳들도 배수로와의 수평이 맞지 않는 곳이 다수였다. 장마철을 앞두고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 배수구가 없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인근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0대)는 “객사 주변 도로들이 파헤쳐진 지 몇 년이 된 거 같은데 불편함만 크고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예산이 수백 억원이 들어갔는데 테트리스 마냥 단순히 벽돌 맞추기에 급급하다. 배수구들이 도로 상황에 맞춰서 설치된 것이 아닌, 깔아놓기에 바빴는데 장마철에 제대로 공사가 안된 부분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상가쪽으로 물이 들이닥칠지 걱정이다. 공사가 늦어진 만큼 더욱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충경로 공사는 23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공사 목적은 구도심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해 전통문화 중심의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와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됐다. 다행히 시공사의 회생으로 공사가 재개돼 하반기 공사완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평탄화 작업은 모두 측량을 마무리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예산이 부족해 7월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입구가 작은 배수로 문제 등이 제기돼 보다 새로운 배수로로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진행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확인해본 뒤,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20 17:36

그렇게 된 나의 인생

해진다. 나는 걸어서 마을 밖으로 나간다. 마을에서 떨어진 길가 모정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인사를 하며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데 선생님 제자라고 해서 놀랐다. 그냐? 하며, 반갑게 악수하였다. 자기 이름을 말하며 수줍어한다. 제자 아버지는 허리가 몹시 굽었었다. 짧은 머리에 유순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어떤 때는, 영화 속의 동학농민군들이나 흑백사진 속 독립군 단체 사진 얼굴처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은 공동의 신념이 얼굴에 스쳐 갈 때도 있었다. 달구지로 나무도 해 나르고 보리도 벼도 실어 날랐다. 나는 그 어른이 어쩐지 좋았다. 제자는 시내버스 운전한단다. 정년이 6년 남았단다. 내가 아버님을 속으로 좋아했다고 말했다. 제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봤다. 사회적인 공분을 살만한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선량한 시민의 얼굴이다. 우리 집에 한 번 들려라. 아버지 사진이 나온 책이 있다고, 했다. 조금 걸어갔더니, 다른 제자가 비닐하우스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저 제자 아들도 가르쳤다.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를 닮은 아이가 있어서 사진 찍어 준다고 했더니, 길로 쪼르르 뛰어 올라왔다.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을 말하고는, 아버지가 힘들게 지었단다. 내가 웃었다. 아이는 2학년이다. 자기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다. 네 아버지와 네 큰 형을 가르쳤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했다. 저기, 간다고 했다. 비가 온다고 했냐고 내게 물었다. 모르지만 비는 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늘을 보며 말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또 물었다. 우리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내용은 별로 없다. 오랜만에 2학년 학동과 몸짓 손짓 발 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떠들며 이야기했다. 둘이 크게 웃기도 했다. 막힌 데 없이 이어지는 유쾌하고 활발한 담소(?)다. 나는 2학년을 20여 년 가르쳤다. 그럼, 나는 이제 그냥 가보겠다고 했다. 또 어디까지 가냐고 했다. 그러다가 아, 아까 말했지, 하며 할아버지는 어디 사냐고 했다. 저기 산다고 우리 마을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언제 놀러 오라고 했다. 그런다고 하는 아이에게 나, 이제 가도 되냐고 확실하게 물었다. 어디까지 가냐고 또 물었다. 귀여워서 또 사진을 찍었다. 두 손가락을 펴서 브이 자를 만들어 눈에 대고 이이이, 하고 억지로 웃다가 진짜로 히히 웃었다. 앞니가 모두 빠졌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 그 녀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만 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바쁘신 분이다. 그만 보내 드려라. 그럼 간다고 하고 빨리 걸어갔다. 돌아오면서 보니, 아이가 아버지 트랙터에 타고 있다가 큰 소리로 지금 아버지가 창고 만든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했다. 아이 형이 생각났다. 이 아이 형은 미니포크레인도 운전할 줄 알았었다. 아버지의 잔심부름은 다 하였다. 나는 하교할 때 아이에게 주려고 이따금 아이스케키를 사 들고 가기도 했다. 빈손으로 만난 어느 날 돈도 2천 원 준 기억이 난다. 그럼 나가볼게, 안녕! 근데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까 말했어도 또 저기 저쪽 산 아래 있어. 언제 놀러 와, 그랬더니, 큰 소리로 우리 형 알아요, 한다. 내가 형을 가르쳤다고 나도 크게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로 가볼게. 오늘 정말 반가웠어. 잘 있어. 날이 어두워졌다. 강둑길 풀밭에 밤바람이 불었다. 이것은 나의 인생! 오다가 뒤돌아보았다. 아이가 크게 손을 흔든다. 이 길은 나의 길이다. 초등학교 6년 선생으로 31년 나는 이 강물을 거스르고 때로 따르며 순응과 거역을 배우고 자유를 얻는다. 지금도 나는 이 길을 걷는다. 나는 이렇게 이 길에서 하얗게 늙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자다 깼다 새벽이다. 창가에 달이 떠 있어서 놀랐다. 달이 나를 보고 있다. 좋아하였다. 아까 본 아이 생각이 났다. 나는 조각달 오목한 곳을 가만히 베고 잔다. 새는 소쩍새, 밤에 새가 운다. 나는 저 새 소리로 내게 주어진 삶을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고쳐 눕고, 다시 잔다. /김용택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0 17:27

지역에서 활동가는 어떤 존재인가?

최근에 한 청년단체와 인터뷰를 한 일이 있다. 인터뷰의 목적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며’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했다. 나는 둥근숲 공간을 운영하는 공간기획자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가로, 기획자로 지속가능한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삶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대체 활동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우선 활동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 이것으로는 부족한 듯싶어 나무위키의 설명을 덧붙여보면 “대체로는 시민단체나 정당 등에서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현재 실현되지 않았으나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갈망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을 운동가 혹은 활동가라고 호칭한다.”라고 쓰여있다. 꽤 무거운 설명이 아닌가 싶다. 내가 느끼는 주변의 청년 활동가들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위해 각자의 기획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 정도가 적당하지 싶다. 이렇듯 우리는 활동가라는 지역사회가 정의하지 못한 단어의 범주에 많은 사람을 포함해 획일화된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 이게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활동가는 앞서 말했다시피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각자의 기획으로 여러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활동가들도 기획자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활동가들은 대게 지역에서 보조사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여러 활동을 펼친다.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기획자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예산을 정리하는 모든 일을 총괄한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 없다. 예산의 규모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기획자 몫의 인건비는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을 하고도 합당한 값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지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게 지역 활동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보조금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둥근숲 공간을 운영하며 보조사업을 받아 수행도 해봤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이해가 되는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 우리 지역사회가 활동가, 기획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일까? 사전적 설명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한 몸 투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니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오히려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더 챙겨줘야 하는 게 아닐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활동들은 돈을 바라면 안되는지. 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난 아직 이런 물음에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지만, 여러 보조사업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 있는 초기 단계의 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경험을 가진 기획자가 된다.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이 쌓인 기획자를 지역이 어떻게 지역에 남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0 17:27

교감 뺨 때린 A초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이다. 필자는 악마화되어 버린 학생과 학부모, 또 전국적으로 ‘뺨 때리기 놀이’가 번져가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8개월 전부터 예견된 문제 행동과 교육당국의 대처 이 학생이 네 번째 학교로 옮겼을 무렵, B학교를 찾아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B학교에서도 폭력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으며, 학부모는 교육적 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아이는 치료가 시급해 보였고, 일반적인 심리상담이나 Wee센터 프로그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에 요구한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치료형(병원형) Wee센터 입소, 아동정신건강 전문가 솔루션 방송 출연,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발이었다. 하지만 치료형 Wee센터 입소와 방송 출연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전북교육인권센터와의 논의 끝에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는 병원 치료 가능성을 모색했다. 학부모에 대한 끈질긴 설득, 변화, 그러나 물거품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전북교총은 끈질기게 학부모를 설득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구성원을 고발하고 헐뜯기보다 치유와 교육적 관점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설득 끝에 학부모는 서울 모자원에 입소해 아이와 함께 치료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고발 건을 잠시 보류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아이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였고, 언론에 공개되며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폭탄 돌리기 전전긍긍, 회복과 치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날로 늘어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생각해서라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아동의 친권자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 치유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22대 총선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학교가 의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가 권고에 따라야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령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 당국의 노력은 도로무익(徒勞無益)에 그칠 뿐이다. 학생과 교원의 피해를 막는다고 문제 학생을 강제 전학 폭탄 돌리기에 전전긍긍해 봐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감의 뺨을 때린 학생에 대해 치료와 교육을 통해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실효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치료형(병원형) Wee센터 입소, 발전적 분리 조치 등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지자체, 사회 각계에서 관심을 쏟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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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17:27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⑥세기를 넘어선 미스터리, 사라진 사발통문(沙鉢通文)의 기록을 찾아서

세상에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참 잘되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조선말기 조선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였다. 민초들의 삶을 억누르는 지배자들의 수탈, 양반과 상놈을 갈랐던 신분차별, 하루하루 겨우 영위하는 삶의 끝자락, 사발통문이 희망의 불씨를 타오르게 했다. 2019년 봄 수개월에 걸쳐 방영된 모 방송국의 주말드라마 ‘녹두꽃’은 방영 초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거의 모든 TV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한 장면을 보다가 필자는 숨을 멈춰버렸다. 전봉준이 붓을 들고 4대 결의와 20명의 서명자를 쓴 이후, 자신의 이름 한자와 한글로 마감한 통문 작성 장면이다.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그동안 역사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나? 원래 ‘사발통문(沙鉢通文)’은 조선후기 농민들이 봉기할 때, 주모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담자들이 원둘레에 각자 이름을 적어 돌린 것이다. 통문 발견으로 1894년 고부농민군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농민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인가 하는 원본의 진실성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발견과정부터 미스터리하다. 이 자료는 1968년 12월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 신중리에 거주하는 송준섭(宋俊燮) 집 마루 밑에 묻혀있던 족보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 1972년 외솔회에서 본격 검증에 나서, 김의환 교수가 그동안 보관해 오던 송후섭(宋後燮) 씨를 만났다. 그는 “아버지(송대화: 서명자의 한사람, 1919년 사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물려받은 서류궤짝에 있었다”고 했다. 그가 26살이던 1936년에야 도장이 찍혀 있는 봉투안에 문서를 확인하고 '여산송씨가보' 뒷표지에 간직해 오다가 송기태가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1970년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신태인읍에 사는 송기태(당시 63세) 자택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송기태는 송두호의 증손으로 물려받아 가보로 간직해 왔던 것이라 전했다. 이렇게 전래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는 통문이 1894년 당시 작성된 원본이라고 알려졌다. 1974년 6월에야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졌다(<나라사랑> 15집, '녹두장군 전봉준 특집호'). 김용덕은 이 문서가 진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판정을 보류했다. 결의사항 중 ‘경사로 직향할 사’를 용인할 수 없어서였다. 1980년대 중반 정창렬은 사발통문을 4부분으로 나누어, ‘계사 11월 일’에서 ‘각리리집강 좌하’까지(㉮부분, 서명자 20명), 이후 민심의 동향(㉯), 도인들의 선후책 토의(㉰), 결의이후 영도자를 뽑는다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의 경우 서명자 집단 내부만의 기밀사항으로 ㉮의 통문이 고부지역 전역에 유포되지 않았던 점을 의문시했다. 다만 ㉰의 결의를 수행한 세력을 금구취당과 연결시켜 거사계획이 전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부민란의 연구(하)' <한국사연구> 49, 1985). 한편 신용하는 1차 동학농민전쟁의 단계로서 3월 무장기포를 중시하면서 통문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그는 통문 본 내용이 잘려 나갔다는 전제하에 계사년의 등장(等狀), 이듬해 갑오년 1·2월의 고부민란, 3월의 제1차 농민전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통문 ㉰와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장의 종이위에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당시 통문의 원본(原本)이 아니라 어떤 분이 작성한 회고록(回顧錄)의 일부라고 추정하였다(<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1993). 두 연구자는 통문 내용 중 ㉮의 앞부분과 ㉰의 결의사항이 처음부터 동일한 차원에서 결의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앞으로 사발통문이 진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통문 내용과 4가지 결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1900년과 1904년 2차례 일어났던 경기도 시흥 농민항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때에도 사발통문이 유포되었다. 당시 정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누가 수모자이고 추종자인지를 구별하고자 했다. 1904년 음력 8월 5일 시흥 한천교에서 민회를 소집하자는 통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민용훈은 통문으로 민란을 촉발하지 않았고 단지 군중을 모으는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통문으로 시흥군 42개 동의 집강과 동임들이 모였고, 이를 계기로 민란이 일어났으므로 관련 인사들 모두에게 중형이 내렸다. 이 사례는 통문의 잘려진 앞부분 내용이 4대 결의와 상관 없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원래 고부군 각리 집강에게 모임을 갖자는 통지이며, 다만 서명자들의 사인이 둥그렇게 된 것은 민회 소집 주모자를 알 수 없도록 한 조치였을 뿐이었다. 실제 전봉준은 자신이 처음에는 주모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중민 수천명으로 추대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전봉준공초> 초초문록). 1893년 12월 전봉준은 60여명의 고부 농민과 함께 전주 감사 김문현에게 폐정을 시정해 달라고 등소(等訴)운동을 벌였다. 고부 농민들은 감사에게서 거절당해 쫓겨난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을 것이다. 따라서 1893년 11월 말 민회 개최를 위한 통문을 낸 이후 등소운동이 실패하자 고부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가에 모여 4가지 방침을 새로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보아야 고부 봉기 과정을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발통문의 일부 내용이 조작됐다는 설도 있다. 주산마을 임두영 씨는 사발통문 내용이 같지만, 크기가 지금(42×30센티미터)보다 훨씬 컸으며(70×50센티미터), 서명자의 필체가 모두 달랐고, 재질도 기름에 젖은 창호지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1947년 초 동아일보 기자에게 넘겨진 뒤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인물열전> 1994). 또 2001년에는 기존 통문이 아닌 새로운 이본(異本)이 발견되었다(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Ⅲ)>). 사라진 통문의 앞 부분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서명자가 15명이며, 뒷부분 봉기 조직으로 전봉준 등을 선출한다는 것도 추가되어 있다(<동학농민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 1954). 새 자료의 저자는 송재섭(宋在燮, 1889~1955)으로 송두호(宋斗浩)의 손자이자 송주성(宋柱晟) 씨의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본에서는 당시 쓰지 않던 ‘만천하동포’, ‘동포형제’를 사용했고, 기존 통문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서도 아래아(ᄋᆞ)를 생략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사발통문을 일부 베끼고 앞뒤를 추가하여 새로 작성한 후대의 기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발통문에 서명한 20명은 어떠한 삶을 지냈을까. 대부분 1894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전장에서 그리고 재판에서 희생되었고, 나머지는 일제하에서 숨어 지내며 불행한 삶을 살았다(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1994, 3판, 37~38쪽). 전주에서 사형(1894.12.~95.1.) – 황찬오, 황채오, 김응칠, 황홍모, 김도삼 나주에서 사형(1894.12~95.1.) – 손여옥, 송두호, 송주옥, 재판 후 서울서 사형(1895.3.) – 전봉준, 최경선(20명의 서명자 중 당시 사망자) 사발통문은 오늘날 한국의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한 장 사진으로 수록되어 동학농민혁명 초기 민중 의식과 봉기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통문에 사용된 종이 지질이나 먹의 형태에 대한 자연과학의 재질 분석도 필요하고, 국한문 혼용체로 쓰인 한글의 어미와 접속사 사용(예컨대 ‘ᄯᆞᄅᆞ서’)에 관한 근대국어학의 분석도 필요하다. 이제 지난 세기를 넘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했지만, 사발통문 문서는 아직도 여러 학문간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날 것’의 사료로 머물러 있다. 사발통문은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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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17:26

[전북 농촌 가치 높이는 대표 농특산물] (11)소양농협-분홍색의 향연 복숭아·철쭉

1980년대 소양 곳곳은 달콤한 복숭아 향기로 가득했다. 봄이면 복숭아꽃으로 분홍색 향연이 펼쳐지고 복숭아를 수확할 때가 다가오면 소양은 복숭아 수확하는 농부·인부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복숭아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데다 복숭아 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소양 농가는 고민에 빠졌다. 고민 끝에 철쭉으로 눈 돌린 소양은 전국에서 이름을 알리며 소양 철쭉이 농가의 구원투수로 급부상했다. 시행착오 끝에 현재 소양은 전국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철쭉 고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양 철쭉의 역사를 함께 지켜보고 농가 가까이에 있었던 것은 바로 완주 소양농협이다. 농가의 노력이 가장 컸지만 유해광 조합장을 비롯한 소양농협 임직원의 노력과 소양농협·조합원 간의 신뢰·단결력이 지금의 소양을 만들었다. 소양의 토양 환경은 철쭉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간 지방에서 키운 철쭉은 서울 등 어느 지역을 가도 잘 자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승승장구하던 소양 철쭉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닥쳤다. 몇 년 전 철쭉 등 조경수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다. 당시 공급은 너무 많고 수요가 적은 탓에 어려움이 배가 되기도 했지만 조합원 농가 스스로 공급·수요의 적정선을 맞추고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소양농협은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도 소양농협과 조합원은 지금도 높은 산을 넘어가고 있어서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눈에 띄게 조경수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아파트·주택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조경수를 심고 고속도로·도로변에도 조경수를 심는 일이 많았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경수 찾는 곳도 줄어들고 조경수 판매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소양은 지역 특성상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손이 많이 가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탓에 조경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소양농협 철쭉 농가 조합원 중 젊은 층에 속하는 50∼60대도 철쭉만으로는 경쟁력을 키우기 힘들어 수종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양농협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소양농협은 어려운 조경수 시장·고령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양농협은 소양 지역 특성상 소농이 많은 만큼 로컬푸드 직매장을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의 경우 어르신들이 작은 규모의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통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지만 소양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타 로컬푸드 직매장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일 평균 고객 수만 600∼700명, 주말은 850명에 달한다. 유해광 조합장은 "그동안 소양농협 조합원을 비롯한 농가들은 정말 수없이 많이 고생했다. 소양농협은 조금이라도 조합원님들이 농업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6.20 17:24

전북방문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현장과의 소통 강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20일 농협 전북본부를 방문해 ‘2024년 전북농협 현장경영’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경영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 전북지역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대내외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경영전략 등을 공유했다. 강호동 회장은 희망농업, 행복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고, 중앙회와 농축협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의 미래상을 공유했다. 전북지역의 농축협 조합장들은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건의했다. 현장경영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을 마련하는데 건의 하고 농협 내부에서 농업과 농민, 농촌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립의 중요한 자료들로 활용 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전북농협 현장경영에 앞서 전북본부에서 진행되는 ‘쌀떡볶이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쌀 가공제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촉진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와 국민들이 우수한 우리쌀로 만든 가공품을 많이 애용해 주길 당부했다. 강호동 회장은 “현장에서 조합장들이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고민했던 여러 의견들이 모두 무겁게 다가 왔다”며 “언제나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6.2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