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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로 넘겨진 ‘채상병 특검법’에 전북정치권 총동원령

22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총력을 쏟아붙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달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 처분됨에 따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21대 국회가 끝난 이후 매주 토요일 서울로 상경해 채상병 특검법 추진 집회를 열고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10개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당원들까지 투쟁 연대에 합류해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인만큼 22대 국회에 들어온 전북 국회의원들의 결의도 남다르다. 전북정치권이 중앙 정치 현안의 한 가운데 서서 정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고, 특검법 재추진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지난 1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북 출신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역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촉구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채수근 해병은 남원이 고향으로 원광대에 재학중이었고, 강 의원 역시 남원에서 태어났고 원광대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반면 채상병 사망 사건 규명이 야권 정치 도구로 변질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정부 흔들기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너무 채상병 특검법에만 매몰돼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분석하고, 공격력을 갖춰 현안 해결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등과 같은 중앙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03 17:07

익산시, 1차 추경 1조 8309억 원 규모 편성

익산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1조 8309억 원 규모로 편성해 3일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1조 7483억 원보다 826억 원(4.7%) 증액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732억 원(4.5%) 늘어난 1조 683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 원(6.8%) 늘어난 1475억 원이다. 시는 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해 민생 안정을 이루고 지역 산업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주요 사업은 신산업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11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6억 원, 첨단 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10억 원 등이다. 또 고물가 시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익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69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억 원,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9억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 원, 슬기로운 동네생활 조성 6억 원, 다우리 신축 이전 경비 4억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12억 원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재난 재해 대비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판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원, 석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금마 관광지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5억 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10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0억 원 등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를 조성하고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침체된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06.03 17:07

익산시, 이상한 감빵생활 시즌2 진행

익산시 교도소세트장에서 진행하는 1박2일 이색캠핑, ‘이상한 감빵생활’이 시즌2를 맞는다. 지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다시 찾아왔다. '이상한 감빵생활 시즌2 미니멀캠핑 IN 이상한교도소'는 오는 22과 23일 익산시 교도소세트장에서 열린다.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구글폼(forms.gle/CdpnMXoXKJcqYzs99)을 통한 사전 선착순 신청∙접수로 진행된다. 올해 미니멀캠핑 행사는 이상한교도소라는 이름답게 DJ와 함께하는 이상한 가족클럽, 가족장기자랑, 가족 명랑운동회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교도소세트장이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캠핑 참여자들만 남아 이뤄지는 캠프파이어 등은 관광지에서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산업과 이윤리 담당은 "익산 대표 관광지인 교도소세트장에서만의 특별한 경험 선사를 위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다시 놀러 오고 싶은 도시 익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교도소세트장은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촬영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16만 5000여명이 다녀간 인기 관광지다.

  • 익산
  • 엄철호
  • 2024.06.03 17:06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추심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출자증권은 법인 또는 단체가 출자자에 대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제조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로 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통보가 되면 일괄 압류등록을 한다. 이후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명령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03 17:06

장수군, 계남면 문예복지회관 ‘향수정’ 현판식

장수군이 계남면 문예복지회관 내 모정 현판식을 갖고 축하 행사를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현판식 행사에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원, 임민규 계남면장,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마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계남면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모정 이름을 ‘향수정(鄕愁亭)’으로 지었으며, ‘고향의 삶의 터전인 우리 계남면의 모든 사람과 마을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정서를 추억하고 기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계남면 소재지에 위치한 모정 ‘향수정(鄕愁亭)’은 어르신과 주민들의 사랑방, 휴식처로 한층 더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판은 지역에서 꾸준히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는 서예가 한규하께 직접 글씨를 받은 것으로 서각은 장안문화예술촌 이봉희 조각가가 참여해 현판을 완성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은 “모정은 뜨거운 여름에 농사일에 지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중한 장소며 앞으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도 “향수정(鄕愁亭)이 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는 소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4.06.03 17:06

순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마무리

순창군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순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높은 유수율을 달성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 3일 군에 따르면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중 각 가정집에서 요금으로 받아들인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총 5년간 1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순창읍을 6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4개의 소블록으로 세분화하여 상수관망의 심각한 노후화와 누수율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었으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용가를 24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옥내누수를 발견하도록 원격 검침기 또한 2693전을 설치했다. 이 외에도 상수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누수복구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현대화사업 예상 목표 유수율이었던 85%보다 무려 13.8%가 높은 98.8%를 달성했으며, 이 수치는 2018년 64%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34.8% 넘긴 수치로 연간 37만 톤의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생산에 드는 비용 및 추가 정수장 건설비용 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군은 절감한 예산을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수율이 높은 것은 사 수자원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있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순창읍의 유수율 제고와 관망 개선을 통해 얻은 성과를 다른 면 지역에도 반영하여 순창군의 전반적인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수질, 수압 등의 지방상수도 개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6.03 17:06

이르면 4일,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5km 안에서 훈련도 못하는 등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km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전부 효력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6.03 17:05

전북 1호 딥테크 팁스 선정 스타트업 탄생

전북지역 1호 딥테크 팁스 선정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JB기술지주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에 국내 유일 RNA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바이엘티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딥테크 팁스는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기부 주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민간 투자사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3억 원 이상 투자하면 연구개발비 15억 원을 포함한 창업 사업화·해외 마케팅 자금까지 최대 1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팁스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3배 정도 큰 만큼 선정 기준이 까다롭지만 전북 유일 팁스 운영사인 JB기술지주회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티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강상민 교수가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딥테크 팁스 선정을 기점으로 2027년까지 LncRNA 기반 간암 치료제의 효능과 독성 평가를 마치고 FDA·EMA 임상 IND 승인 및 1상 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건열 JB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전북지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투자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6.03 16:48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건강한 문화 생활 기회 선물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 행사를 열고 수용자들에게 건강한 문화 생활 기회를 선물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양현섭)가 지난달 31일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 강당에서 상반기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수용자의 심신 수양과 교정 교화를 통해 마련한 문화 행사는 전주교도소 전체 수용자 중 직업 훈련 수강생·작업장 취업 수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소 물심양면으로 수형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승천 스님과 교정위원 10여 명도 자리했다. 이날 수형자들은 감사수기 발표·노래 자랑을 통해 저마다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교정협의회는 감사수기 최우수 발표자와 노래자랑 입상 수용자에게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후 가수 변지훈의 사회로 가수 진해심·해미, 대금 연주자 김수곤(국가무형문화재 45호) 등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다. 양현섭 회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고 사회로 복귀해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을 약속한다.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후반기 문화 행사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박현우
  • 2024.06.03 16:47

‘전북 PDF 웹 도서관’을 만들자

‘비매품 도서’ 중에도 좋은 책이 꽤 많다. 단체의 기관지와 회보, 사업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 전시 도록, 지자체의 홍보용 도서, 포럼·세미나 자료집 등이다. 이 책들은 특정한 사람이나 조건에서 무료로 나눠주기에 구하기 힘들다. 이 도서 중에도 공공기관이나 공익의 성격을 띤 단체는 도서관·연구단체·연구자 등에 책을 보내기도 하지만, 실상 그 자료들을 공공시설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책을 발행한 단체마저 여러 이유로 그 책을 오래 보관하는 일도 드물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신청하지 않아 도서관 납본 의무가 없고, 한정판인 데다 출간 수량도 적어 어느 순간 몽땅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비매품 도서에 대한 안타까움은 2017년에 나온 <항일운동을 증언한 염재야록>(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을 읽으며 더 짙어졌다. 이 책은 임실 출신 유학자 조희제(1873~1937)가 쓴 뒤 우여곡절을 거쳐 후대에 전해진 <염재야록>의 한글 번역본이다. <염재야록>은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책을 쓰고 지키느라 갖은 고초를 겪은 관련 인물들의 일화만으로도 절절한 감동을 선사하지만, 정작 일반인들은 한문으로 된 책의 본문을 읽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다행히 한글로 번역된 책이 나오면서 한 말의 의병·독립 운동, 애국 투사들의 행적을 상세히 알게 됐고, 책의 가치는 더 높아졌다. 책 발간에 앞장선 광복회 전북지부는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번역본 270여 권을 전국 국립대학 도서관과 언론사, 전라북도 관계기관, 광복회 전국 지회 등에 무료로 배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국립군산대·전북대 도서관과 전주시립 건지·금암도서관에서 번역된 책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서점은 물론 원작자의 고향인 임실의 도서관을 비롯해 전북의 도서관 대다수에서는 그 책을 찾을 수 없다. 비매품 도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써 지켜낸 <염재야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책을 출판해 판매·보급하거나 전자책으로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자·번역자를 비롯한 많은 이의 결단이 필요하다. 비매품 도서의 활용과 보존의 대안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많은 비매품 도서가 웹 공간에서 PDF 형태로 다양한 독자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전북의 각종 동향 자료와 연구보고서가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는 전북 문화정책자료와 홍보 자료, 포럼·세미나 자료집이 있다.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전주시민의 생활사를 시민의 구술로 기록한 <전주시 마을조사서>와 이 결과를 활용해 작가들이 쓴 동화집 <고을 전주의 10가지 숨은 옛이야기>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관과 단체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당한 양의 쓸만한 자료가 있다. 하지만, 어느 단체의 홈페이지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웹에서 그 단체가 낸 모든 오프라인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년 전 자료는 거의 삭제됐다. 따라서 공적기금으로 제작하는 비매품 도서를 비롯해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산재한 PDF 자료를 한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전북 PDF 웹 도서관’ 운영을 추진해 볼 일이다. 웹 공간을 활용하면 자료를 만든 취지를 한층 더 살릴 수 있고, 해당 자료들이 무참하게 사라질 일도 없을 것이다. /최기우 (극작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0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