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초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 ‘전국 교사들 이목 집중’
전국의 교사단체가 전북교육계의 제1현안인 속칭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북을 찾았다.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악성민원과 소송에 6명의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 교사단체는 이러한 학부모의 행위를 ‘공교육 훼손’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6일 전북교사노동조합(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전주 A초등학교 학부모 B씨와 C씨가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민·형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정리표와 주요 민원 내용 정리표를 공개했다. 이날 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대구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울산교사노조, 전남교사노조, 충남교사노조가 참석했다. 학부모의 주요 민원사항들을 보면 담임교사가 자녀를 안아준 것을 시간이 지나 학교폭력으로 신고, 놀이기구 대기줄에 있는 자녀에게 물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항의, 담임교사의 병가 및 기간제 교사 배치에 대한 항의,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 제기, 통화 중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의 등이 있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은 “전북의 악성 학부모 민원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학습권과 교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아동복지법 악용의 전형적 사례”라고 밝혔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은 “아직도 전북에서 202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며, 끝을 모르는 악성민원과 고소고발로 교육현장의 뿌리까지 뒤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 B씨의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려, 보호자 B씨가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는 기각되었고, ‘교권 침해’가 인정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B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자 C씨까지 가담해 교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형사고소 7회, 행정쟁송 3회, 민사소송 2회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학부모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자녀를 전주 A초등학교로 전학 보냈는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정보공개청구 16건, 홈페이지 민원 수십 건, 셀 수 없을 만큼의 전화민원 등 여러 선생님에게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수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해당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이러한 민원들을 이기지 못하고) 6차례나 교체되었고, 이제 그 학급의 담임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라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