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뿌리기업들은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열처리·주물 등 제조업 핵심 뿌리기업들이 최근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덕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종호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월 수억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열처리·주물 업체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했다. 특히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된 채 원가 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된 점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뿌리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계절별 요금 조정(6·11월 요금을 봄·가을철 요금으로 적용)과 시간대별 요금 조정(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혁 한국재정학회 연구위원은 최근 3개년(2022~2024) 평균 최대 전력량 분석 결과, 6·11월 전력량이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했으며,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부하 시간대 전력수요도 평일 대비 15%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영난을 겪는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이 2010년 6017억 원에서 2023년 3457억 원으로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예산의 76%가 정부 선투자 후 회수하는 융자사업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참여 유인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효율 향상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가면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 인센터브 정책을 적극 추진해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로 뿌리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 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또다시 인상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조정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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