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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악취와의 전쟁 해법 없나 (하) 대안] 규제 강화·유발시설 건립 시 공론화 과정 의무화 시급

전북이 매년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만 투입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수립 보다는 환경관련 규제강화와 악취유발시설 신설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행정적 규제가 요구된다. 전북지역의 악취문제 이유로 악취유발시설 신설은 손쉬운 반면 주민이 만족할 만한 악취저감대책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악취저감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수 억원에 달하고, 이마저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지자체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악취유발시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보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악취유발시설 설립의 경우 법적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구조에서 이 같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악취가 예상돼도 적법한 법적 절차와 행정 요건만 맞으면 시설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취를 문제삼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일선 공무원들은 감사 대상이 되거나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형식적 요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축산시설과 비료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들은 분뇨 악취분진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3자적 입장을 고수하며,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환경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이 적극 나설 경우 공은 없고 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소송을 당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으로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문제를 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토로했다. 악취유발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사는 주민의 연령대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고령자로 갑작스레 들어온 악취유발시설로 건강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설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는 증명력을 갖추기 힘든 실정이다. 시설과 지자체는 건강악화의 원인을 고령으로 돌리는 사례가 많다. 악취유발시설과 축산단지가 유독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 촌이나 고령자가 많은 곳에 들어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내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 집단발병으로 문제가 된 익산 장점마을이 꼽힌다.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법령 정비와 조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책임을 줄이는 반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냄새를 100%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악취는 배출원과 기상조건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저감 근본대책은 악취의 원인을 없애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단 번에 이루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선은 악취 신고대상시설의 신설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악취유발 물질이 과다하게 살포되는 업체나 축사에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끝>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8.18 19:10

취임 6개월 맞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정책 수립, 새만금 가시적 성과 낼 것"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유치가 늘고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제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새만금의 변화상을 그 누구보다 몸소 느끼고 있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숨 가쁘게 찾아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에 공을 들였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현숙 청장을 만나 새만금 사업의 과제와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새만금 산단의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보 계획은 어떤지요. 지난해 장기임대용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총 20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10개사는 입주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4월부터 임대료가 인하되고 수의계약도 가능해져 관련 기업의 관심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보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총 100㎡의 장기임대용지를 확보할 것이며, 이 중 현재까지 66만㎡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매입 중에 있습니다. 장기임대용지의 투자 유치 효과가 크고 기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섰는데, 새만금이 지닌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만금은 글로벌 초대형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습니다. 또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데이터센터가 연계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합니다. 넓은 부지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환경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에서 국내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는 점도 새만금의 강점입니다.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육해공을 망라한 3차원 공간이라는 입지적 강점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작공정 환경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새만금은 테스트, 각종 모빌리티 생산 등 상용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 생태계 입지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입지조건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위그선 등 4차 산업혁명 융복합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신산업이 창출되는 디지털인프라 기반의 모빌리티 기술 상용화 단지 구축을 통해 새만금을 우리나라 환황해권 신산업 전진기지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지노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새만금은 방조제, 고군산군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췄고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이 예정돼 관광해양거점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카지도 도입은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호텔, 수상레저시설, 인공해변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품관광도시 새만금 조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선 중국 자본의 투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향후 중국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중국 투자 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달 23~25일에는 새만금에서 한중산업협력단지 관계자와 양국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 모습과 투자 기회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2023 세계잼버리에 대비해전북도 및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잼버리는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해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준비 현황 공유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관간 협력 사항에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조직위원회가 차질 없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직위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길 바라는 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 새만금이 포함되는 등 새만금 사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만큼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커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과 협력해 공공주도 매립과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스마트 수변도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내부개발 '착착' 새만금 사업은 스마트 수변도시재생에너지 클러스터기반시설 구축용지 조성 등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축으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데이터센터 산업 및 자율주행, 드론, 위그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가 늘고 있다. 공공주도 매립의 신호탄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도 내년 말 착공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이달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내년 말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신항만 및 신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변도시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지역 내 총 3GW 규모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새만금청은 주민설명회와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주민참여 비율은 31% 수준이다. 해상풍력은 새만금해상풍력㈜에서 0.1GW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이달 중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 세계잼버리 부지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2022년 8월까지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기획
  • 최명국
  • 2019.08.18 19:0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탐정제도 도입…“경찰 전문성 민간화” VS “제2흥신소 우려”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에는 사설탐정인 홈즈가 의문의 각종 사건 실마리를 풀어 경찰에 도움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제도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전북경찰 내에서 이런 홈즈를 꿈꾸며 PIA(민간조사사)자격증을 따려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 민간조사사 자격을 미리 따면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조사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 사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다양한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를 두고 경찰의 전문성이 민간화 돼 보다 양질의 수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은 불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제도적으로 탐정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곳은 한국 뿐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5만~6만 여명의 탐정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탐정 관련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후로 14년 동안 총 7차례 발의됐지만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인탐정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21세기 신종 유망 전문직업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현재는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공인 조사사 자격증만 있다. 전북경찰 내에서는 민간조사사 자격 획득에 긍정적 기류가 있다. 은퇴 후 현직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향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공인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오는 31일 민간조사사 자격 시험을 볼 계획인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탐정이 합법화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인력난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경찰 내에서 최근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북청 소속 B경위는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지만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의 수사에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일부 경찰관들은 탐정의 주 업무인 사생활 조사업이 불법과 전관비리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도내 A변호사는 탐정이 합법화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예를들어 행정사의 경우 법원검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할 수 없는데도 암묵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탐정도 경찰의 사건 수임을 빌미로 개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자료수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흥신소(심부름센터)와 다를 바 없다면서 탐정으로 인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늘려 수사기관 및 유사 업종의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관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불법적인 일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탐정이 사건을 조사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자격시비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18 18:51

전북도, ‘적극행정’ 실현 선포…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전북도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피해받는 민원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할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원인 편익 측면에서 행정력을 지원할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4대분야로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이 있으며, 7대 핵심과제로 감사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행정 거버넌스(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체계) 구조상 광역지자체의 역량만 가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환경, 기업 등의 민원이나 허가 등이 전북도와 나머지 14개 시군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으로 지자체간 소통과 협업없이는 적극행정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공 세우기보다 적극적 행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다툼 등 덤터기를 피하자는 분위기도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를 받게 될 부담이 크고 기관에서 면책지원을 해준다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기업처럼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해도 행정소송이나 민원인 응대 등의 책임은 해당 공무원에게 있을 것이라며실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특정 기업을 대변했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일선 공무원의 책임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2019.8.6제정)을 시행했다.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적 제도기반을 마련된 것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실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공무원은 특별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등 적극행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8.18 18:15

대안정치, 제3지대 창당준비기획단 발족…정계개편 '신호탄'

민주평화당 탈당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오는 11월 15일 이전 창당을 목표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다. 4개월 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정당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대안정치연대는 먼저 오는 20일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은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도시 시도당 창당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석을 전후해 창당준비기획단을 정식 발족한 후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빠르게 전파해 추석 민심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대안정치연대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이름있는 거물급 외부인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유성엽 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 의원 등 중진 4명이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신당 창당의 성공 여부가 인재 영입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당 창당이 호남이라는 지역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장정숙(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9명은 지역구를 호남으로 두고 있다. 평화당에 남은 5명의 의원 가운데 추가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잔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도 관망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제3지대 신당이 어떤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셈법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창당과 관련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눠져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미당의 행보는 주중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손학규 대표가 주중 3지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오는 22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 주장해왔던 당 혁신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옛 국민의당 울타리였던 평화당과 바미당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계개편이 어떤식으로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3지대 신당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과 갈수록 세를 불려 제3의 거대 신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제3지대 신당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계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8.18 18:15

‘전북혁신도시 빨대효과’…지역균형발전기금 확충 필요

전북혁신도시 소재지인 전주완주지역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최근까지 수천명이 혁신도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시별 인구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인근 시군과 함께 누리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2012년 이후 주거직업 등을 이유로 주변 지자체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총 4477명이다. 이 중 유소년(0~4세) 및 핵심생산가능 인구(3475명)는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부산울산대구혁신도시(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전북혁신도시 인근 지자체에서 유출됐다. 전주완주지역 원도심을 포함하면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3만명을 넘어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 지역의 쇠퇴 및 발전성과의 공유 부족 등 상생 발전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 원도심을 비롯해 주변 지자체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는 생산 및 소비활동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와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017년 전북도와 전주시 및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함께 누린다는 취지로 전북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나섰다. 도세와 전주완주 시군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로 내년까지 총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각 시군 현안사업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공유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균형발전기금과 기금 적립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 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17년 10월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균형발전기금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든 균형발전기금이 35억원에 불과하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혁신도시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려면 기금을 대폭 늘리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나섰다며 기금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 등은 해당 시군과 논의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8.18 18:15

행안부, 올 하반기 지방재정 추경 신속집행 추진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지방재정 추경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될 전망으로 국내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 국비 신속집행에 나선다. 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 목표액을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집행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지원단은 재정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 보고회와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함으로써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부진 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다며자치단체에 신속 재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8.18 18:15

전북 시·군, ‘공원 일몰제’ 부지 80% 공원 추진

전북지역 시군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부지의 80%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 363㎢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내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24.51㎢의 80%에 대해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광주(91%)부산(81%)인천(80%)전북(80%)강원(45%)이었고, 공원예산율은 대전(9.2%)서울(8.3%)대구(8.2%)부산(4.1%)인천(4.1%)제주(3.0%) 순으로 높았다.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첫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지자체별 공원 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8.18 18:15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더 내려간다…잔액 기준 최고 4.53%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조정에 나섰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2%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의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064.32%, 국민은행은 3.034.53%, 우리은행은 3.064.06%, 농협은행은 2.654.16%로 집계됐다. 단, 국민은행의 새 금리는 이미 17일부터 적용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도 0.10%포인트씩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3.134.39%, 국민은행 2.904.40%, 우리은행 3.084.08%, 농협은행 2.674.18%로 조정됐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신 잔액 기준으로는 2.2853.385%, 신규 취급액 기준은 2.5853.685%의 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이같이 변동금리를 인하한 것은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코픽스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하락했고, 잔액 기준은 1.96%로 0.02%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개월 연속, 잔액 기준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처음 도입된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1.66%로, 역시 전달 대비 0.02%포인트 내렸다. 다만, 코픽스의 하락에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역전 현상은 여전하다.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 금리는 19일부터 신한은행 2.483.49%, 국민은행 2.133.63%, 우리은행 2.333.33%, 하나은행 2.4413.541%, 농협은행 2.123.53%가 적용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9.08.18 18:10

"불법 현수막 떼라" 반일감정 역행하는 유니클로

반일감정의 여파로 카드매출 70%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니클로가 전주 서전주점에 앞에 게시된 불매운동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지난 16일 전주 완산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유니클로 일본 본사 임원이 불매운동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촉발된 범국민적 불매운동에 유니클로 본사 차원의 대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니클로가 직영하는 서전주점은 지난 16일 불매운동 현수막에 대해 전주 완산구청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해 달라고 신고했지만, 구청은 국민정서를 반영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유니클로 서전주점 부근 불매운동 현수막 제거 요청에 대해 유니클로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 왔다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니클로 서전주점은 지난 16일 불매운동 현수막을 내건 3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라고 16회 동문회이미숙 전주시의원)에 전화를 걸어 유니클로 서전주점과 인접해 있는 불법 현수막이 매장을 가리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되니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니클로가 현수막을 제거해달라 요청하자 게시한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수막을 게시한 전라고 16회 동문회 관계자는 유니클로에서 전화가 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현수막 제거를 요청했다면서 전주에 70개를 게시하고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보지만,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위치를 조정해 달았다고 말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당분간 일본 규탄에 대한 현수막은 제거하지 않기로 구청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법현수막이라고 규정하면서 유니클로 매장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화가 와 일단 제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수막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비스·쇼핑
  • 박태랑
  • 2019.08.18 18:01

캠코, 전북지역 19억원·66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전한석)는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9억 원 규모, 총 66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주요 공매 물건 가운데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175외 1필지(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면적 건물 415.920㎡, 감정가격 약 1억 1600만 원, 매각예정가격 약 1억 1600만 원 (감정가대비 100%)이다. 해당 공매 물건은 제조업소 및 저온창고, 사무실로 이용 중으로 사전조사 후 입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 여부 및 임차인 대항력 유무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25-14 임야 5386.000㎡는 감정가격 약 4000만 원, 매각 예정가격 약 4000만 원으로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다. 고창군 무장면 목우리 478-3 답 9174.000㎡의 감정가격은 약 1억1900만 원, 매각 예정가격 약 1억700만 원으로 신흥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와 야산이 소재하는 순수 농경지대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8.18 18:01

미·중 무역협상 진전 여부 관심

국내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 유예하기로 결정해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0.58포인트(0.54%) 하락한 1927.1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8억원과 1968억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만 4468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재무부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장중 1.619%를 기록해 2년물의 1.628%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10년물 채권금리는 2년물 채권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10년 뒤 상환되는 채권이 2년 뒤 상환되는 채권보다 오랜 기간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현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채가격이 상승했고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역으로 움직이기에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항이다. 이런 국면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 3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추가관세를 일부 품목에 한해 오는 12월1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연기품목은 연말소비가 많은 휴대전화, 노트북, 비디오게임 콘솔, 장난감 같은 소비재로 약 1500억 달러 수준이다. 소강상태에서 다시 강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의 후폭풍으로 발생된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으로 미국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연기하면서 단기적으로 무역분쟁이 완화되며 위험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24일 잭슨홀 미팅과 22일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된다. 이번주 미중 무역협상 진전 여부와 파월 잭슨홀 연설 내용 등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큰 성과가 증시 상승과 현재 경제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민감한 이슈인 한일간 무역분쟁은 광복절 담화문의 메시지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우선 일본발 불확실성은 축소된 상황이다. 국산화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를 감안해 반도체 업체뿐 아니라 장비, 소재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9.08.18 18:01